민주주의(民主主義)라는 말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라는 말이다. 민주주의라는 말이 없던 시대에는 왕이 나라의 주인이었고, 그 왕을 위한 백성이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가 발전되기까지는 수많은 사람의 희생이 있어 가능했던 것이다. 앞으로도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벽을 더 넘어야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나라만 해도 불과 1945년 해방 전에는 일제의 통치하에 있었고, 주인인 왕이 백성을 지켜내지 못해 수 없는 고통을 백성이 당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현재와 같은 민주주의의 틀이 갖추어진 것은 1919년 독일에서 제정한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한다. 이 헌법에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20세 이상의 남녀에게 평등하게 선거권이 주어지며, 대통령제를 선택하여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라는 것에서 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 민주주의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통해 받아들였지만 수없는 정치적 시행착오가 70여 년에 걸쳐 반복되어 왔다.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사람의 옷과 같은 것이다. 다양한 생각과 의견의 옷을 이 사회라는 몸에 입혔을 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이 무엇인지 다수의 사람이 참여하
5월의 산은 녹음이 짙고 언제나 아름다운 자연이 살아있는 계절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사람들의 활동이 크게 줄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사작용으로 산에서 위로를 받고자하는 등산객이 많아졌다. 이에 매년 봄철 전국적으로 400~500여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논ㆍ밭두렁이나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산불은 대부분 사람에 의한 인위적인 활동에서 발생되고, 한 번 발생하면 광범위한 지역 피해로 산불 발생 이전의 상태로 복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산불피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에 전가되는 까닭에 무엇보다 산불 예방 활동이 중요하다. 먼저 산불 예방을 위해서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취사도구 등 인화 물질을 절대 소지해선 안된다.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나 불법 취사행위로 인한 불씨들이 큰 산불이 되어 막대한 재산 피해 뿐 아니라 수많은 인명 피해를 불러와 우리에게 되돌릴 수 없는 큰 상처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산림 및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인접지에서 논·밭두렁 태우기나 각종 쓰레기 소각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논ㆍ밭두렁 태우기는 이익보다 손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바꾸고 있다. 외부활동이 제한되면서 가정에서 생활하는 ‘집콕시간’이 늘어나 우리집 안전지킴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작은 실천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 봄철은 건조한 기후 등으로 인해 겨울철에 이어 두 번째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다. 지난 5년간 소방청 화재발생 통계를 보면 전체 화재 중 주거시설 화재가 26%를 차지하며, 화재로 인한 사망자 311명 중 주택화재 사망자가 140명으로 45%를 차지하고 있어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률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주택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12년 2월부터 신규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은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지난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이 무엇인지,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공감대 확산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이름만 들어서는 거창해 보이지만 일상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생소할 것이다. 단독경보형감
스마트폰 보급 및 SNS활용 증가 등 사회변화에 따라 학교폭력 양상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SNS계정 갈취’라는 신종 학교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SNS계정 갈취’란, 돈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소위 ’업자‘들의 SNS계정 매입 광고글을 보고 친구·후배의 SNS계정을 폭행, 협박, 강요 등으로 강제로 빼앗아 판매하는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이다. 그 과정에서 판매한 계정은 스포츠 중계어플, 불법 도박사이트 및 성매매 광고, 주식 리딩방 홍보 등에 이용되어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구미경찰서는 최근 학생들 사이에 유행하는 신종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자체시책 『희망을 비추다』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관내 초, 중, 고 100여개 학교 전체에 학생들을 상대로 신종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포스터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로고젝터 설치, 지구대 전광판, 버스 모니터 홍보시설물을 활용한 신종 학교폭력 예방 등을 홍보하고 있다. 신종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경찰, 학교, 지자체 뿐만 아니라 학부모 모두 청소년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는 등 노력이
지난 한해, 경찰청이 공개한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081명이다. 다행스럽게도 2018년 ‘국민 생명 지키기 추진단’ 출범 후, ‘교통사망 사고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발맞춰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일환으로 나온 정책이 ‘안전속도5030’이다. 도시부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어린이보호구역,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시속 30km 이내로 제한, 천천히 운전하는 습관이 자리잡아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정책으로 금년 4월 17일(토)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일부 시민들은 ‘취지는 잘 알지만 들쑥날쑥한 속도제한으로 현실과 동 떨어진다.’는 불만의 소리도 내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이다. 자동차가 100km/h 주행할 경우, 무려 1초에 27m나 지나간다. 정상인의 시야각은 108도에서 200도 사이인데, 자동차의 속도가 높아질수록 사람 눈의 시야각은 줄어들고, 그만큼 사고의 위험성도 커진다. 현재 선진국 대부분이 제한속도를 50km/h로 하향조정하고 있고, 이는 OECD와 WHO에서 권장하는 정책으로 스웨
추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기지개를 켜는 봄이 돌아왔다. 따뜻한 날씨에 벚꽃이 만개하는 등 모든 것이 설레는 요즘이다. 하지만 이러한 계절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전국적으로 안타까운 사건들이 매스컴에 쏟아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암적인 존재 바로 ‘아동학대’에 대한 이야기이다. 최근 구미에서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아동학대는 폐쇄성이 강하여 쉽게 노출되지 않는 것이 특징으로, 응축된 아동학대가 강력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본인의 학대 피해에 대해 외부로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기 때문에 주변의 신고가 절실한 상황이다. 아동학대 처벌법 제 10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동법 제 10조 제 2항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동학대 신고 시 인적사항 노출로 인한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
“아이의 울음소리가 사라졌다”는 말을 신문지상을 비롯한 대중매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와 함께 언급되곤 한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9월 인구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출생아 수는 6만 9,105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래 최소기록이다. 6월 30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유엔인구기금과 함께 발간한 ‘2020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1.1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198위)이다. 한편, 고령화를 나타내는 지표인 65세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5.8%로 일본(28.4%), 이탈리아(23.3%), 포르투칼(22.8%)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의 경우는 훨씬 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2019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전국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6.6%(104만 5,708명)로 10년 전인 2009년에 비해 14.9%p 높아졌다. 농촌지역의 고령화 속도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지역 10세미만 인구는 2009년에 14만 2,228명에서 2019년 63.9%감소 한 5만1,20
2020년 1월23일 발표한 국제투명성 기구의 2019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59점을 받아 전년도에 비해서 6단계 상승한 세계 180국 가운데 39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2016년 이후 부패인식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선진국 수준에는 미흡한 것으로 OECD 36개국 중 27위에 해당하는 하위권이다. 한 국가의 부패인식지수는 단순히 지표로써만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가 부패인식지수가 높아지면 국가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이는 국가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선 순환적인 구조를 확립할 수 있다. 2018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의뢰한 「국가별 부패·경제성장의 상관관계 연구(서울대 김병연 교수)」에서도 부패인식지수가 10점 높아지면 경제성장률은 0.52~0.53% 올라가고, 1인당 GDP 4만 달러를 달성하는데 3년을 단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렴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주장에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청렴한 사회 구현과 청렴문화 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모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시장경제의 급격한 위축으로 소상공인 등 많은 분들의 피해가 극심하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피해는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가 극심한 무기력과 우울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치유책이 요구되고 있다. 숲은 면역력을 증진시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증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회복하고 치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아웃도어 문화의 확산으로 대한민국은 산을 즐기고 누리는 산행문화가 매우 발달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 다양한 산림 내 시설이 확충되어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산림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누구나 산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산림청은 산림재해일자리, 산림서비스 도우미, 숲 해설, 산림치유 등 다양한 산림분야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많은 근로자들이 산림현장 일선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 숲 해설, 산림치유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부 일자리는 전문자격증 취득이 필요하지만 많은 일자리들은 특별한 자격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구미시 공공의대 신설 공식입장 표명 환영 구미시가 7월 14일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키로 한 공식입장 표명을 환영하며, 모든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공공의대 신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기 위해 (가칭) 구미시 공공의대 신설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앞장설 것을 천명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구미 원천배제에 깊은 유감 표명 아울러 7월 23일 정부와 여당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 방안’을 발표한 이후 이철우 경북지사가 구미를 대상에서 원천배제하고, 도내 특정 지역 2곳에 대해 의대(공공의대)신설을 정부에 공식 건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이는, 의대 신설을 갈망하는 구미시민의 뜻을 무시한 처사로써 특정 지역 2곳을 의대신설 지역으로 정부에 공식 건의한 이철우 지사에 대해 구미시민에게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강력히 요구한다. 열악한 지역 의료환경 개선 위해 신설 필요 공공의대 신설에 따른 각종 인프라 양호 근대산업화의 상징인 구미공단은 전국 최대의 국가공단으로서 9만 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또 농촌 지역이 전체 면적의 79%를 차지하는 도농복합도시로서 현재의 공공의료 시설로는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총선백서 제작 특별위원회는 전례 없는 참패를 당한 21대 총선의 패인을 분석하기 위해 총선 백서 발간작업을 진행했고 해당 초안을 만들었는데 이는 비대위 회의에 보고되어 당의 공식문서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통합당은 총선 참패의 원인을 나열하는 가운데 황교안 전 대표에게 정면으로 화살을 겨누어 비판을 제기하였음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공천관리위원회와 지도부 간 갈등에 대해 황교안 대표는 당을 장악하는 능력에서 리더십이 부족하였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는 당 대표 시절 당 중진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공천에 절대 관여하지 않았다. 다만 공천에 대한 지침만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전달했을 뿐이다. 그것은 당선이 될 수 있는 사람을 공천하라, 경제상황이 어려우므로 경제적 지식이 있는 사람을 공천하라, 그리고 청년들을 발굴하여 공천하라는 것이었다. 황교안 전 대표는 개인 인연이 있다고 하여 공천해 달라고 공천관리위원장에게 부탁하지 않았다. 그의 측근들이 거의 모두 탈락하였음이 이를 증명한다. 이러한 황교안 전 대표의 사심 없는 공천 기준에 대해 공천관리위원장과 미래통합당 위성정당 당 대표는 개인적 사연을 끌어들여 얼마나 무리수를
최근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이로 인한 빗길 교통사고로 운전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비오는 날 교통사고 치사율은 맑은 날보다 37.5%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오는 날 교통사고와 맑은 날 교통사고 치사율을 비교해 볼 때 교통사고 100건당 맑은 날 사망자 수는 2.2명인 반면 비오는 날 사망자 수는 6명에 이르렀다. 빗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 첫째, 장마철이 오면 자동차 와이퍼 고무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와이퍼 밑에 달린 고무날은 온도 변화에 민감해서 쉽게 변형되기 때문에 장마철이 오기 전 미리 와이퍼를 점검하여 갑작스러운 폭우에도 시야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둘째,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는 타이어와 도로 사이의 수막현상으로 차량 바퀴가 미끄러지기 쉬워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차량 간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2배 확보해야 한다. 셋째, 빗길 운전 시에는 위와 같은 이유로 평소보다 20% 감속 운행해야 하며, 특히 폭우가 내릴 시에는 속도를 50% 줄여야 한다. 더불어 급제동과 급정지를 삼가야 후방에서 따르는 차량과의 추돌 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넷째, 비가 많이 내리면 상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