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4일(월) 국회정상화 합의가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거부되며 결국 파기되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포항시 북구 위원장(前청와대선임행정관)은 “촉발지진으로 밝혀진지 100여일이 되었음에도 포항지진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못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재해추경 우선 처리가 국회정상화 합의에 핵심사안인데도 이를 거부한 자유한국당은 지진으로 고통받는 포항시민들의 아픔에 무관심하다는 자백과 같다”고 비판했다. 오중기 위원장은 “조롱하듯 원내대표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이 번복하는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은 과연 대한민국 공당인지 의심스럽다”며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규탄했다. 한편, 국회정상화가 또다시 연기되며 포항지진 추경 및 특별법 논의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포항시민들의 우려가 늘어가고 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6월 25일(화) 오전 10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청송지역 초등학교인 청송초등학교, 진보초등학교, 파천초등학교의 학생 63명을 대상으로 학교간 연합하여 제27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단순한 도의회 견학프로그램이 아니라, 미래의 유권자인 학생들이 일일 도의원이 되어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 의사일정을 스스로 운영하여 도의원의 의정활동과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날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한 학생들은 도의회 의정활동을 담은 홍보 동영상을 시청한 후 임시 의장의 주재 하에 의장 후보자 4명의 정견 발표를 듣고 청소년이 직접 무기명 투표로 새로운 의장을 선출하였으며, 찬반 토론 및 전자투표를 통한 조례안과 건의안을 처리하는 등 실제 경상북도의원으로서의 본회의 의정 활동을 직접 체험했다. 이번 의회교실에 참여한 한 지도교사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라 이러한 체험을 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지역에 3개 학교가 함께 참여하여 체험해 볼 수 있었다며 학생들이 경상도의회의 기능과 우리 지역의 도의원들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
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는 지난 6월 3일부터 열린 제231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6월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심의해 온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9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22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 진행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김재우 의원은 ‘행정구역 개편의 효율적 진행’과 ‘공유재산 운영’이라는 제목으로 행정구역 개편시 시민의 의견청취 및 의회와의 소통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으며, 공유재산인 선산CC 골프장 운영의 효율성 부분 지적 및 그에 따른 향후 대안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하였다. 또한 김택호 의원은 ‘구미시 인사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구미시 인사 전반에 관한 문제점 지적 및 이에 따른 시정을 집행부에 요구하였으며, 홍난이 의원은 ‘새마을운동테마파크 활성화 방안’과 ‘NEW 새마을운동의 방향성에 대해’라는 제안을 통해 새마을운동테마파크를 시민들이 원하는 체험관으로 변경하는 등 새마을운동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 전환 및 사업추진의 재검토를 집행부에 주문하였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201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각
지난 3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여야의 대립으로 처리가 불투명한 가운데, 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가 6월 24일 본회의에서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 T/F’를 출범 시키고 지방분권 실현 및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 T/F는 단장에 김명호 의원(자유한국당, 안동)을 선임하고 이종열 의원, 홍정근 의원, 박채아 의원, 박창석 의원, 정영길의원, 박태춘 의원 등이 활동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MOU를 체결한 경북대학교 등 지역 4개 대학을 중심으로 자치분권 전문가들이 외부 자문을 지원한다. 앞으로 지방분권TF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보완과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추진 등 지방의회의 주요 과제에 대해 국회 및 행정부, 각 정당 지도부에 지방분권 실현을 촉구하고, 도민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의회차원의 지방분권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김명호 TF 단장은 “이번에 출범하는 우리 도의회 지방분권 T/F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자치분권 확보와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를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는 지방의원의 특권 확대
사전에 치밀하게 탈북을 기획한 북한 주민들이 28마력 엔진이 장착된 동력선을 몰고 NLL 북방지역에서 북측 어선들과 위장조업을 실시하며, 6월 12일(수) 밤 9시경 NLL을 남하하여 아무런 제지 없이 유유히 삼척항 방파제에 6월 15일(토) 오전 6시 20분경 접안한 이른바 ‘해상 대기 노크 귀순’이 발생했다. 국방부는 완벽한 경계작전 실패를 덮어버리기 위해 사실을 왜곡 및 축소하였다 국민적 역풍을 맞고 있다. 어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청와대 행정관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경계작전 실패에 대한 인정과 사과도 없었다. 이번 경계작전의 실패와 군 기강 해이는 명백한 장관과 합참의장의 책임이다.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은 국방부 관계자가 6월 17일(월) 기자실 백브리핑 당시에도 현장에 있었다는 제보가 있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북한 동력선이 6월 12일(수) 밤 9시경 NLL 남하 불과 하루 전 6월 11일(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8군단 사령부를 방문하여, 고성에서 삼척지역까지 해안 및 해상 경계작전을 책임지고 있는 23사단장, 22사단장, 1함대사령관 및 해안경계부대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계태세를 보고받고, 군사대비태세를 공
자유한국당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6월 20일(목), 「자유한국당-경상북도 국비확보 간담회」에 참석하여 “경상북도 역점 사업들은 지자체 예산으로 집행하기보다 국비를 확보하여 국가 차원 사업으로 발전시키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대구 민군 통합 공항 이전 사업은 경북도 역점 사업으로 이전 대상지 최종 선정에 맞춰 경북도 전체의 최대 경제효과 창출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위한 국가 예산을 확보해야한다”며, “국가 예산에 반영되어야 국가 중점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 의원은 “KTX 구미역 정차 시대에 대비하여 ‘김천역~구미역’ 경부선 구간 선로 현대화 사업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은 구미 중점 사업으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의원실과 협업하여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한편, 백 의원은 지난해부터 LG그룹, 한국도레이, 보잉코리아 등 대기업 임원들을 만나 구미에 통 큰 신규 투자를 지속 요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포항시 북구 지역위원장(前청와대선임행정관)은 6월 20일(목) 오전 11시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스코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유예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오중기 위원장은 “얼마 전 환경부를 방문하여 책임 있는 고위 관계자를 만나 포항의 심장이 멈춰서는 안된다고 요청하고, 포항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시민에게까지 피해가 가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전했다. 오중기 위원장은 환경부와 경북도, 포스코에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 환경부는 철강산업 특성에 맞는 보완 입법 등 실질적·근원적 대응책을 마련하라. △ 경북도는 청문과 민관거버넌스의 객관적인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 유예하라. △ 포스코는 친환경 기술혁신 및 시민들의 의혹해소에 적극 나서고 포항에 과감하게 투자하라. 또한 오중기 위원장은 “철강산업이 친환경시대에 소프트랜딩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포항시민들을 위해 노력해가겠다. 친환경 기술혁신이 세계 철강산업을 주도하는 환경기술표준으로 이어지도록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경기침체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은 6월 20일(목)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이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심의기구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석춘 국회의원은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인해 기존 중소기업은 존폐의 기로에 서 있으며, 창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면서 “하지만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 조차 수립되지 않고 있어 법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세혁)는 6월 19일(수)부터 3일간 도 및 도교육청의 2018회계연도 결산과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함심사를 시작했다. 첫 날인 6월 19일(수) 오전 10시 30분 자치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도 본청 소관 결산 심사에 들어갔으며, 예결위원들의 재정 집행의 효율성, 건정성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가 계속됐다. 남영숙 부위원장(상주)은 “새마을세계화 관련 사업의 추진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사업 추진시에는 상황의 변화에 따른 여러 대안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예산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시 반드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득환 의원(구미)은 지난 10년간 진행된 영어체험마을 사업의 효과를 질의하고 “교육 환경과 분위기가 계속 바뀌고 있음에도 10년 동안 사업 내용에 변함이 없다”며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어체험마을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주문했다. 김상조…
구미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선 도시·공업과 더불어 농촌·농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김현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구미을지역위원장)은 오는 6월 25일(화) 오후 2시부터 구미칠곡축협 3층 대회의실에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구미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구미시내 8개 읍면 농촌지역과 도심·공단지역간 동반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김현권 의원은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인 구미시는 쌀과 한우를 주축삼은 대표적인 농촌이지만 오늘날 공업도시로 통한다”며 “도시·공업위주 정책으로 농촌·농업이 소외돼 왔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만큼 이제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구미시를 만들어 나갈 때”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제발표자와 토론자 각 8명이 나서서 △구미시 푸드플랜 수립 및 로컬푸드 통합센터 구축·운영 △미곡종합처리장 통합 구축과 축산물유통센터 이전·신축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구미시 유치 추진)의 역할과 기대성과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15일(토)새벽 6시 50경 북한 어선이 NLL 남방 130km 지점 삼척항 방파제 인근에 출몰한 것을 지역 주민이 발견하여 112에 신고하는 심각한 경계태세 허점이 드러났다. 합참은 “당시 NLL 북방 지역에서 조업 중인 북한 어선 수가 300여척으로 증가하여, NLL 경계작전을 강화시키기 위해 초계기 소티(출격)를 늘리고 해상작전헬기도 경계임무에 투입했다”고 보고했다. 우리 군은 북한 목선이 NLL을 넘어 울릉도 북방지역을 경유해 삼척항까지 200여km 이동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 목선은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 표류가 아닌 계획된 경로를 따라 원해가 아닌 단거리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 경계작전이 강화된 상황에서 소형 목선이 200여km를 이동하는 동안 전혀 노출되지 않았는데도, 군이 해상 및 해안 경계작전을 정상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항변하는 것은 군의 안보의식과 책임의식이 마비되었고 군 기강 또한 심각하게 해이해 진 것을 반증한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전·평시 경계작전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군사작전이다.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방파제에 정박하고 북한 주민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박현국)는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기간인 6월 17일(월)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소관·실국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2018년 한 해 동안 집행된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 사업추진의 문제점 점검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낭비나 불합리한 집행 등은 없었는지 면밀히 심사했다. 김대일 의원(안동)은 “용역비의 경우 매년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용역건의 경우 연말에 계약이 체결된 건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에는 상반기 중으로 용역과제 선정과 계약 체결을 완료해 연도 내 집행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신중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박영환 의원(영천)은 “국가적으로 저출산, 인구정책이 화두가 되고 있다. 2018년도 인구정책 추진 관련 예산현황을 보면 관심도에 비해 예산규모가 적은 편이다”며 “국비사업공모 등을 통해 예산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칠구 의원(포항)은 경북 통일문제 연구포럼 예산이 전액 불용된 것과 관련하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이 최장 기록을 갱신하면서 긴급 투입될 포항지진 피해 추가경정예산 1131억원과 미세먼지 완화, 산불 긴급피해복구 예산을 비롯해 자영업, 중소기업, 비정규직 대책과 골목상권 보호법안 등 민생입법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전국을 돌며 ‘민생’을 외쳤으나 정작 국회의원이 있어야 할 국회에는 자유한국당 의원을 찾아볼 수가 없다. 경북지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에게 묻는다. 황교안 대표를 대통령 만드는 것이 포항지진 피해 주민, 그리고 절박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삶보다 더 중요한가! 특별법이 급하다며 포항지진 국회특별위원회 구성조차 반대하던 포항지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두분이 한달 넘는 국회 파행을 보면서도 일언반구 못하는 것은 지진 피해주민 보다 공천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가!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국민과 서민들의 삶을 걱정한다면 황교안 대표의 대권놀음을 중단하고 즉시 국회로 돌아가기를 촉구한다. 2019년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구미지역 대학생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구미대학교, 한국 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학생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생들과 편안한 분위기 속 구미현안에 대해 토론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백 의원은 구미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정부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증대에 문제가 있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구미에 대기업이 유치될 것이고, 강한 중소기업이 자라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LIG넥스원, LG화학 등 대기업 투자가 진행되고 정부 계획대로 KTX가 구미역에 정차하고, 대구 민군 통합 공항 이전 사업이 시작되면 구미경제가 새로운 르네상스를 만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든든한 구미지역 학생들을 보니 현재 U-20 폴란드 월드컵에 출전하여 활약중인 이강인 선수가 떠오른다”며, “피파(FIFA) 주최 축구대회에서 결승에 오른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가 밝듯 구미의 미래도 밝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끝으로 백 의원은, “구미의 젊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기말고사 기간임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준 구미대학교, 한국 폴리텍대학 구미
칠곡군의회(의장 이재호)는 지난 6월 11일(화) 열린 제2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였다. 이날, 한향숙 의원은 2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종 위원회의 문제점과 재정비’를 촉구하면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 위원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을 할 것과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정비, 각종 심의위원회의 적정한 운영 관리 등을 요구하였다. 처리안건으로는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을 의결하였다. 한편 지난 6월 7일부터 시작된 제256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28일까지 22일 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호 칠곡군의회 의장은 “22일 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전년도 결산 승인 등 중요한 사항이 많은 만큼, 의원들 모두가 밤낮없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면서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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