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이 지난 6월 28일 사곡동 지역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구미 사곡역 앞 방음벽의 연장설치 추진을 통해 주민 불편을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현재 사곡역 앞 철도 방음벽은 화성파크드림 107동 앞까지만 설치되어있다. 약 72M가량 방음벽이 제외되어 있어 화성파크드림 108동 및 주변 주민들은 철도 소음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황이다. 앞서 국가 철도공단은 광역철도 대경선 준비과정에서 현재 제외되어있는 구간에 방음벽 추가 연장 설치를 구미시와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대경선 개통과 함께 곧바로 해당 사업단이 해체하면서 방음벽 연장 설치는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었다. 이에 따른 주민 소음 피해가 지속하자 구자근 의원이 직접 국토부와 철도공단 설득에 나섰다. 하지만 국토부 및 철도공단은 소음 기준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에 난색을 표했다. 그럼에도 구자근 의원은 주민 민원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협의의 과정을 거쳤고 구미시의 추가 소음 측정 등의 절차를 추진했다. 해당 구간 소음 측정 결과 야간 시간대 소음 기준인 60dB을 초과하는 66dB로 측정되었고, 이로써 방음벽 설치 추진이 결정되어 6월
경상북도의회는 7월 2일(수) 본회의장에서 구미신당초등학교 학생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11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청소년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조례안 발의, 찬반 토론, 전자투표 등의 의정활동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중요성과 민주주의 절차를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참여한 5~6학년 구미신당 초등학생들은 ▴독도를 지킵시다▴스마트폰 게임을 줄입시다 ▴학생들의 수업 태도를 개선합시다▴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합시다 ▴칭찬을 통한 바른 언어 사용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자 등의 주제로 3분 자유발언에 이어 ▴초등학교 등교시간 연장에 관한 조례안 ▴교실 CCTV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찬반토론과 표결을 거쳐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한 학생은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도의원 역할을 직접 체험해보니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었다”며 “친구들과 함께 조례안을 만들고 토론하며 내 생각을 말할 수 있어서 뿌듯했고, 민주주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윤종호 도의원은 “짧은 체험이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
7월 1일(화) 구미시청 본관 3층 소회의실에서 ‘구미시 청년 일자리 정책 연구회’가 발대식 및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의원연구단체 참여의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 의회사무국 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하였다. 구미시 청년 일자리 정책 연구회는 정지원 의원을 대표로 하여 김낙관, 양진오, 김춘남, 장세구, 신용하, 소진혁, 김원섭 의원 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역 자원을 매개로 하여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정지원 대표의원은 관내 청년들이 괜찮은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는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 및 취업 지원을 단 한 명의 청년이라도 지역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은 민선8기 김장호 시장이 유치한 8조원 이상의 투자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생겼으나 실질적인 고용 창출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언급하며, "구미시의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첫걸음인 만큼, 이번 연구 결과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달 23일 지역구 행사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저를 도와 의정활동을 아낌없이 지원해준 공무원에게 저 스스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채 폭행을 행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탈당과 함께 의원직 사퇴까지도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떠난다고 피해를 본 공무원이 정상적인 공직생활로 돌아올 수 있을까, 아니면 남아서 그분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공직생활의 회복을 위해 마지막을 정리할까를 생각했습니다. 저의 씻지 못할 행동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들께서 ‘결자해지’를 통해 피해자의 공직생활 복귀를 도와주라는 명령으로 출석정지 30일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도 저의 잘못된 행동과 상관없이 걱정해주신 분들이 방청객으로 오면서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자행했습니다. 또한 일부는 저의 페이스북 사과글에 ‘응원합니다’라는 게시글을 쓰고 ‘지역구 일은 지역구에서 알아서 할 테니 신경을 쓰지 말아라.’라는 등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가해자를 옹호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2차 가해로 화해와 용서를 구하는 저에게 크나큰 짐으로 남았습니다. 최근에는 지역의 일부 언론인마저 해당 공무원을 찾아가 항의하고 있습니다. 일부 칼럼 역시
칠곡군의회(의장 이상승)는 지난 6월 30일 의원 및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서약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서약식은 제9대 칠곡군의회 개원 3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공직자로서의 기본 책무인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서약식에는 이상승 의장을 비롯한 전체 군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청렴한 생활을 통해 관행적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조성하는 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는 청렴 서약문을 낭독했다. 이번 칠곡군의회 청렴서약서 주요내용으로는 △법과 원칙 준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금품향응 수수, 권한 남용, 알선 청탁, 사적이익추구 금지 등 공직자가 지켜야 할 덕목과 행위기준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한편, 제9대 칠곡군의회는 2022년 7월 개원 이후, 체계적인 조직 진단과 관리를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고 신속하게 제도들을 개선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전국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으며 청렴한 의정활동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이상승 의장은 “공직자의 청렴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어 있다”라며, “공직자로서 투명한 윤리의식을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연규식)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간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하여, 최근 거세지는 일본의 영토 도발과 역사왜곡에 단호히 맞서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특히 25일에는 기상 상황으로 인해 쉽지 않은 조건 속에서도 독도 입도에 성공하여, 독도 현장에서의 규탄 성명서 발표, 환경 정화활동, 독도경비대 격려 방문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주권을 온몸으로 수호하는 실천적 행보를 보였다. 위원회는 독도에 도착해 먼저 일본의 ‘죽도의 날’ 조례 제정과 역사왜곡, 독도침탈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규식 위원장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다시금 천명한다”라며 “일본은 부질없는 침탈 야욕을 즉각 중단하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 역사 앞에 정직해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성명서 발표에 이어 위원들은 청정한 독도의 자연을 지키기 위한 독도 정화 활동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독도 수비의 최전선에 있는 독도경비대를 찾아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서석영 부위원장의 선창으로 이뤄진 구호
6월 25일(수) 구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실태 분석 연구회’가 발대식 및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근한 구미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참여 연구원, 의회사무국 직원 등이 참석했다. 구미시 각종 위원회 실태 분석 연구회는 김민성 의원을 대표로 하여 장미경, 허민근, 김춘남, 이명희, 김정도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구미시 각종 위원회의 실태를 분석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책임있는 위원회 활동을 보장하고자 혁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민성 대표의원은 “구미시의 각종 위원회는 올해 4월을 기준으로 181개에 달한다.”며, “미개최, 유사·중복, 성비 불균형, 다수 위원회 중복 위촉, 상위법령 불부합 등 구미시 각종 위원회 전반의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해 이를 정비하여 위원회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보다 극대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미시 각종 위원회 실태 분석 연구회는 구미시의 각종 위원회가 단순히 형식적으로 존재하거나 반복적인 의결 창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운영 실적과 기능 중심의 분석을 통해 구미
SKT, YES24 등 국내 기업들의 해킹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정보보호 투자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은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정보기술 부문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정보보호에 투자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4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300만 가입자를 보유한 SKT의 대형 해킹 사고에 이어 6월 9일 YES24 먹통 사태 등 정보통신망 해킹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전 국민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SKT 해킹 사고의 경우 주요 정보를 다루는 중앙서버까지 침해되면서 이러한 해킹 공격을 통해 단순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국가 사이버 망까지 침해당할 수도 있다는 안보 위협의 문제로도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위험성이 극대화되고 있음에도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각 정보통신 사업자 등의 정보보호 투자에 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2022년부터 2024년 국내 주요 이동통신사의 정보보호 공시 현황에 따르면 이번 대형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T의 정보보호 투자금액은 2022년 627억에서 2024년 600억으로 2년 전에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6월 23일, 경상북도교육청 의성안전체험관(경북 의성군 다인면)과 경상북도교육청 연구원(경북 안동시 정하동)을 방문하여 현지 의정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 확인은 최근 경상북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강조되고 있는 재해 및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교육 체험프로그램 등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경북교육 정책연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의성안전체험관을 찾아 시설 운영 현황을 듣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진 교육위원들은 “체험시설 이용 시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그 후 경상북도교육청 연구원을 찾아 기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을 살펴보며 직원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연구원이 교육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연구를 개발하여 경북교육의 싱크탱크(Think Tank, 정책연구소)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채아 위원장은 “최근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뿐만 아니라 여러 재해 상황을 겪으면서 안전의식이 강조
구미시의회(의장 박교상)는 6월 23일 본회의장에서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2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8건을 포함해 총 12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 함께 의결하였다. 특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행정·복지·건설·문화 등 시정 전반을 대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의원들의 전문성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전개하여 시정 108건, 개선 187건, 권고 300건 등 총 595건의 감사 지적을 하는 등 활발하고 열띤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감사는 단순한 서면 질의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산업건설위원회는 선산출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농업‧농촌 현장의 생생한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 농정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 현실에 밀착한 감사를 수행하였으며, 문화환경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은 18일(수) 고지서 송달 전 세금을 자진납부한 경우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홈택스 및 손택스와 같은 서비스가 손쉽게 제공됨에 따라 납세자들은 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이미 고지 내역을 인지하고 이에 따라 세금을 자진납부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구자근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지서 송달 전에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지난해 142만 건을 초과했다. 이는 2021년 약 80만 건에서 약 75.9%나 증가한 수치로,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현행법상 이미 납부를 완료한 납세자에게 고지서 송달 예외 조항이 없어 자진 납부한 경우에도 고지서를 송달하는 행정 낭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고지서 발송으로 납세자 혼란이 야기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고지서 한 건당 발송비용은 등기우편 기준 2,830원으로 2024년도 불필요 고지서 송달비용만 약 40억을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자근 의원이 현행 국세기본법에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도
구미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재우)는 6월 17일(화) 제28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행정사무감사 중,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상황을 점검하고, 하천 굴착 현장을 둘러보며,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멸종 위기종 보전과 철새 도래 유도를 통해 낙동강의 생태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생태축 복원사업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하천 굴착과 관련한 절차와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실시하였다. 문화환경위원들은 관계 부서로부터 사업의 추진 경과를 청취하였으며, 실제로 토질 상태를 직접 확인하였다. 또한 위원들은 해당 사업이 생태계와 수질에 미치는 영향과 굴착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김재우 위원장은 “국가재산의 매각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단순한 자원 처분이 아닌 공공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우선 고려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의정 활동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행정 감시와 정책 제안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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