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월 17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지역 대응책 마련 촉구’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일방적 탈원전 정책으로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북지역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경북지역 국회의원 및 원전소재 시장·군수들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알리고 정부에 대한 대안마련을 공동요구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했다. 그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지역인 경주, 울진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구감소, 지역상권 붕괴 등 지역침체가 가속되고 있다. 또 천지원전 1·2호기가 백지화된 영덕은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으로 지난 10년간 토지사용이 제한되는 등 지역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 경북도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주장하며 ▷건설중단된 신한울3·4호기의 조속한 건설재개와 수명만료 예정인 원전의 수명연장 운영 ▷지방경제 및 재정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대책 마련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준하는 ‘원전피해지역 지원 특별법’제정 등을 촉구했다. 또 기자회견에 이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상북도 피해 대책…
대선을 50여 일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이 대선 승리를 향한 본격적인 지역 선거체제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은 지난 1월 16일(일) 오후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구미시을 선대위 출범식’을 열고, 윤석열 대선 후보 승리를 결의했다. 구미시 산동읍 소재 BW웨딩에서 열린 이날 선대위 출범식에는 김관용(전 경북도지사)·김정재(포항북) 경북총괄선대위원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석기(경주), 윤두현(경산),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김형동(안동·예천), 구자근(구미시갑) 의원 등이 힘을 보탰고, 2차 접종을 완료한 당원 등 250여명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김영식 국회의원은 “선거는 잘 했으면 한 번 더 뽑아 주고 잘못 했으면 바꾸는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지난 5년 우리는 문재인·민주당 정권의 무능·위선·내로남불의 추악한 민낯을 보았다. 거대 여당 숫자만 믿고 날뛰는 민주당이 선수 바꿔 화장만 고친다고 본래의 얼굴이 바꿔 지겠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든 문재인·민주당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 대한민국을 지키는 선거, 나라를 살리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정권교체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경북 청도군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개선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뜻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 후보자들과 주요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했다. 지난 4일 국회를 찾아 정개특위 김태년 위원장에게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공동건의문과 주민 서명부를 전달한 이후, 다시 한번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 공동건의문을 작성했다. 이 공동건의문에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광역의원 선거구획정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간곡한 건의와 해결방안 등이 담겼다. 경북 청도군을 비롯한 성주군, 울진군, 경남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거창군, 충북 영동군, 옥천군, 충남 서천군, 금산군, 강원도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등 14개 지방자치단체가 한 마음으로 뭉쳤다. 그동안 14개 지방자치단체는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인 광역의원 선거의 인구편차허용기준 강화(4:1→3:1)에 따른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을 개선하여 자치단체간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고 도시와 농촌의 균형을 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가균형 발전을 구현하자는 취지에서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번 공동건의문에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본
구미시의회(의장 김재상)는 2022년 1월 14일(금) 본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시행 2022.1.13.) 주요 골자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소속 직원 인사 사령식을 개최하고 임용장을 수여했다. 의회사무국 기구 구성은 당초 1국, 3담당, 1전문위원실(3위원회), 정원 30명에서 1국, 4담당, 1전문위원실(3위원회), 정원 33명으로 1담당 및 3명이 증원되었으며 정책지원 전문관은 올해 5명, 내년에 6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김재상 구미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시행 34년째인 올해 독립된 기관으로서 첫걸음을 떼 감개무량하다”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흔들림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인사에 갈음하고 안정적인 인사독립에 협조해주신 집행기관에 감사를 표했다.
청도군의회(의장 김수태)는 지난 1월 12일(수) 오후 3시 청도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청도군과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1월 13일(목)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 안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행되었으며, 이를 위해 인사, 교육, 복리후생 등 인사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협력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협약사항으로 ▲우수인재 균형 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신규채용 임용시험 협조 ▲교육훈련 및 후생복지 관련 통합 운영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청도군의회는 지난해 인사권독립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맞춰 관련조례와 규칙을 제·개정하고,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업무 전 분야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청도군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준비해 왔다. 협약식은 김수태 의장, 전종율 부의장,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 김효태 산업경제부위원장과 황영호 청도군수 권한대행, 정재열 행정복지국장, 임형곤 총무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김수태 청도군의회 의장은 “오늘 청도군과의 성공적인 협약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정착과 청도군의 각종 현안과 중요 과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월 13일(목)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17개 시도지사와 지방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기재부, 교육부, 산업부 등 10개 부처 장차관이 참여한 가운데 70분간 이어졌다. 주요안건으로는 기재부장관의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국무조정실장의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자치분권위원장의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이철우 도지사는 의원시절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10년 만에 현실화돼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가 이제 갖춰진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광역단체간 행정통합을 처음 시도한 경험을 나눴다. 특히, 이 도지사는 “대한민국이 소득 5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중앙의 권력과 자본을 지방으로 나워 지방과 중앙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그 해답은 지방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500만 이상의 경제권을 만들어 지방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구경
경상북도의회(의장 고우현)는 1월 13일(목)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일에 맞춰 도의회 전입 공무원에게 임용장을 수여하는 것으로 인사권 독립의 첫출발을 알렸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그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어 있던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되며, 의장에게 부여되는 인사권의 범위에는 임면, 복무, 교육, 훈련, 징계, 후생복지 등 인사권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포함된다. 지난해, 경북도의회는 인사권 독립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3월 인사권 독립 실무준비단을 구성·운영하였으며, 또한 5월 조직개편을 통해 인사권 독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고, 12월에는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제·개정을 완료하여 도의회와 도청 간 인력 재배치를 통한 우수인력의 균형 배치로 인사권 독립 준비를 마무리하였다. 고우현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자치분권 2.0시대 시작과 함께하는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로 도의회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되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전하였다.
태백시의회(의장 김천수)는 1월 13일(목)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2022년 의회공무원 12명을 대상으로 임용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의회 소속 직원들만 참석하는 등 간소한 행사로 개최되었으며, 의회 공무원들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김천수 의장이 격려와 환영의 인사를 전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임용되는 공무원 12명은 의회 인사권 독립의 첫 발을 내딛는 13일에 맞춰, 의회 소속 공직자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올해 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의 역할이 더욱 커져가는 만큼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좀 더 깊이 있는 논의와 연구를 통해 시민들이 공감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김천수 태백시의회 의장은 “오늘은 의회 공무원으로서 임용장을 수여한 첫날로 이 자리에 계신 한분 한분이 참으로 소중한 공무원이고, 우리 의회의 기둥이다”며, “앞으로 의회 공무원으로 자부심을 갖고 역량을 발휘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양호 前 농촌진흥청장은 1월 12일(수)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로부터 중앙선거대책본부 국민통합위원회 조직지원본부 지방자치위원장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前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 구미시 갑·을지역본부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된 바 있다. 이 前 청장은 “현 정권은 내로남불에다가 무능해 국민들을 고통받게 하고 있다”며 “윤석열 후보가 압승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수 있도록 구미지역 당원과 시민들의 힘을 모으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양호 신임 지방자치위원장은 구미에서 태어나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을 거쳐 농촌진흥청장, 한국마사회 회장을 역임했다.
지방자치의 기본법인「지방자치법」이 1988년 전부개정 된 이후 32년 만인 2020년 12월 전면 개정돼 1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처 2022년 1월 13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에 구미시의회(의장 김재상)는 그간 구미시와 실무적인 업무 협의 및 관련 조례 정비를 통해 업무협약을 추진(21.12.22.)하였으며 1월 13일(목)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를 마무리하고 온전한 지방자치의 첫걸음을 떼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 중 지방의회 관련 사항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지방의원 겸직금지 명확화이다. 구미시의회는 법 개정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무기구 정비, 의원 및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예정이다. 김재상 구미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본격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의회의 권한이 커졌지만, 책임감이 앞선다면서 앞으로 더 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시민 중심의 의회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원종욱(금오공대 대학원 총동창회장) 출마 예정자가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구미 시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1월 12일(수) 오후 2시 원종욱 출마 예정자는 ‘침체된 구미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구미공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기업 흐름을 잘 아는 본인이 적임자’라고 강조하면서 ‘전국 수출 10%를 달성했던 구미의 옛 영광을 다시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힘 공천을 받아 출마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원 출마예정자는 “구미공단 조성된 지가 5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행정가들이 시장을 역임한 지난 20여 년 이상 동안 구미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반문하며 “대기업은 빠져나가고 Ｒ＆Ｄ는 떠났으며 생산 전초 기지라는 오명 아닌 오명을 듣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판단 할 수 있는 자만이 해결책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내릴 수 있다”며 “적임자가 누구인지 시민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구미의 살길은 첫째도 둘째도 경제 회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원 출마예정자는 회생 방안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 모셔 오기 위해 최적화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유통산업 유치 물류비절감, IT, 바이오, 미래 차,…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은 1월 11일(화) 노사민정 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되어온 구미형 일자리 LG BCM 양극제 공장 착공에 즈음해 환영의 입장을 내고, 이번 착공을 계기로 구미 국가 5산단의 활성화는 물론 구미가 배터리 양극제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시발점이 되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LG화학 임원진과의 면담 등을 통해 이 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측면지원해 온 김영식 의원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미형 일자리 사업이 늦었지만 2년 반여의 산고 끝에 첫 삽을 뜨게 돼 42만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면서 “‘지역 주도 일자리 사업’이 구미의 50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이어지는 ‘미래형 일자리 사업’으로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개발, 제도 개선, 관련법 제정 등을 통해 구미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화로 상징되는 산업전환과 노동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투자·고용을 넘어 지역 경제주체 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역상생, 원하청상생, 노사상생 등을 도모하면서 신규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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