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익수)는 9월 22일(금), 예천군에서 시군의회 의장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59차 월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 앞서 개회식에서는 김익수 협의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월례회를 주관한 조경섭 예천군의회 의장의 환영사, 이현준 예천군수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안건으로는 지난 9월 3일,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6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김익수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이 제안한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아울러 안동시에서 개최되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17&제46회 안동민속축제, 구미시에서 개최되는 제2회 구미낙동강 수상불꽃축제, 영주시에서 개최되는 2017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와 영주 풍기인삼축제, 청도군에서 개최되는 2017 청도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과 청도반시축제, 예천군에서 개최되는 제3회 예천세계활축제, 봉화군에서 개최되는 제21회 봉화송이축제, 울진군에서 개최되는 제15회 울진금강송 송이축제를 각 시군에 홍보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익수 회장은 바쁜 일정속에서도 불구하고 월례회에 참석해주신 의장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9월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은 지난 9월 21일(목)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규모를 현행 1천제곱미터(약300평)에서 3천제곱미터(약900평) 미만으로 확대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친환경식품,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노후준비나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텃밭, 주말농장 등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도시민의 농촌 활동에 제약이 있다. 이에 도시민을 비롯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해소하고자 농지소유 제한을 3천제곱미터로 확대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완영 의원은 “농지법 개정으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가 늘어나면, 갈수록 심각해지는 농촌 고령화시대에 새로운 농촌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도시 자본의 농촌 투자를 도모하여 농지활용을 높일 수 있으며 농촌경제에도 도움이 되어 농민의 소득증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공공서비스 고용인프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일자리 문제 해결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 환경노동위원회)은 20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 공공고용서비스 혁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고용서비스 전달체계와 사업수행내용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공공고용서비스 혁신 방안을 통한 실효적인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일자리 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야 할 고용센터가 공급자위주의 원스톱기능에 편승한 고용노동부 정책집행기관 역할에 머무르는 수준에 있는 등 공공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고용노동부와 분리된 별도의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의 전환 방안을 논의하였다. 장 의원은 “새 정부는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펼치며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고용센터를 비롯한 공공고용서비스의 고용인프라 개선방안을 최대한 수렴하여 일자리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장석춘 의원실, 김삼화
국회 국방위원회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지난 19일(화) 「방위산업 발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 ‘방위산업’과 ‘진흥’이라는 단어는 이제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방위산업의 발전적·진흥적 측면을 보지 못하고 ‘비리’라는 정치용어가 따라 붙는 현실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 한다”며 “대한민국을 위해 방위산업에 묵묵히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여러분께 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아쉬움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백 의원은 “이제 방위산업에는 ‘비리’라는 단어보다 ‘진흥’이 먼저 떠올라야 마땅하다”며 방위산업의 이미지 쇄신을 주창했고, “이를 위해 이제는 국회가 방위산업 발전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 방위산업 진흥에 심혈을 기울일 때”라며 국회의 방위산업 진흥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바른정당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홍문종, 이만희, 이현제, 추경호 의원,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이 참석하였고, 홍준표 대표는 일정상 서면축사로 대신했다. 「방위산업 발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의 발제는 법무법인 광장 김혁중 변호사가 맡았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주관의 바른정당 포항남·북당원선거연수(위원장: 이창균, 박승호)가 지난 8일 안동에 이어 오는 22일 오후 1시부터 포항 파티움하우스 3층에서 열린다. 최근 지역에서 당세확장과 주인찾기행사 등 당원모집에 나서고 있는바른정당 경북도당은 신생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당원에게 실전적 선거 교육을 위해 선거연수원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이번 포항남·북 당원선거역수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강사로 나서 그 열기를 더 하고 있다. 지난 토요일 문경당원단합대회에서는 하태경 최고위원이 참가하는 등 최근 바른정당 중진의원들이 경북을 방문하여 바른정당 지지세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편 22일 오전 11시 부터는 바른정당 경주당원협의회(위원장 : 박병훈)에서도 최근 살충제 파동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계농가를 돕기위해 경주KT전화국앞 인도에서 지역당원들과 계란사주기와 시식행사를 연다.
경상북도의회 이태식 의원(구미)은 지난 18일(월)제29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 대표 관광자원 개발과 도내 자영업자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태식 의원은 먼저, 경북 대표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구미는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대표적 산업도시로, 크나큰 기여를 해 왔으나, 수도권의 규제완화, 세계 경기 침체의 장기화,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하락 등 국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제조업의 불황은 구미 지역을 넘어 경북경제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며,어려움에 처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의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 경북 서부권의 중심인 구미 지역의 관광자원 개발을 제안하였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수많은 역사 유적지를 가진 금오산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구미역 인근 금오산 자락을 출발점으로 하여 금오지를 지나 칼다봉을 거쳐 금오산 정상 현월봉에 도착하는 약9.2Km(직선거리) 거리의 경북을 대표하는 ‘(가칭)경북 케이블카’ 설치가 필요하다며,이를 연계하여, 금오산 정상인 현월봉에서 칼다봉을 거쳐 금오지까지 총 3.8Km(직선거리)를 1코스로, 칼다봉에서 수점동 대성저수지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지숙)는 지난 18일·19일 양일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에게 공직선거법 안내를 실시하였다. 추석 명절을 전후로 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구미시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위반사례를 안내하였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 있다. 다만,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내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자유한국당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이하 북핵특위) 간사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은 “자유한국당 방미 특사단(단장 이철우 최고위원) 자격으로 한국전쟁 이후 최고조에 달한 한반도 안보위기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오늘 방미길에 오른다”고 밝혔다. 백 의원 지난 8일 자유한국당 북핵특위 간사로 선임된 바 있다. 백 의원은 출국을 앞두고 “현 정부는 오랫동안 안보에 있어 정책적 혼란과 잘못된 인식 때문에 불필요한 국력 낭비와 국론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번 북핵특위 활동을 통해 안보정당으로서 국민이 느끼고 있는 혼란과 불안을 해소함과 동시에 북한의 각종 도발과 위협에 확고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국방부 차관 등을 역임하며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내 대표적인 외교안보통으로 지난해 12월에는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방미 특사단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들과 면담을 하는 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안보위기가 급증하는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자유한국당 사드대책특별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번 자유한국당 방미 특사단은…
구미시의회(의장 김익수)는 9월 12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7일간 열린 제21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구미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상임위원회에서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타 조례에 경로당 보수 지원에 관한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어 중복 지원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였고, 구미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입주자 범위 확대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현행대로 존치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수정하여 제출된 안건 2건을 의결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초예산보다 110억원 증액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시기성 등 불요불급한 세계7대륙원정대운영지원,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지원 예산 8,570만원을 삭감 처리하여 심사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축산농장 및 목장형 유가공시설, 구미승마장 및 낙동강 승마길)를 채택하고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지난 3년 간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위반 혐의로 신청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은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고용노동부가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실(환경노동위원회, 구미시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고용노동부가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발부 된 체포영장은 총 3,684건이었다. 발부된 체포영장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3,502건(95%)으로 대부분이고, 최저임금법 위반이 9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163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1건,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이 5건이었으며, 최근 김장겸 MBC 사장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논란이 되고 있는 노조법 위반은 4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경우는 없었다. 구속영장의 경우에는 총 119건을 신청하여 55건(46.2%)이 기각되고, 64건(53.8%)이 발부되었는데,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55건이었고, 노조법 위반은 1건에 불과했다. 장석춘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체포영장을 신청한 경우는 대부분 임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은 “청년들의 정치 관심도와 참여도가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고 하지만 아직 선진국보다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며, “우리 구미 청년들의 정치 참여기회를 넓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지난 8.31일, 1기 수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번 청년명예보좌관 프로그램을 통해 구미 청년들이 실제로 느끼는 정책들을 제안하여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참여하여 정치와 청년들의 거리감을 좁히는 기회를 되었을 것”이라며, “지속해서 명예보좌관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우리 미래 세대들과 대한민국의 정치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승주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BRAVO! 청년명예보좌관’의 BRAVO는 1기 명예보좌관들이 직접 선정한 ‘Bright Right, Ambitious Voyage Of Korea!’의 약자로 ‘보수의 미래, 대한민국의 야심찬 항해’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번 ‘BRAVO! 청년명예보좌관’ 1기로 활동한 조주흠(24세, 고려대) 참가자는 “청년명예보좌관 활동 이전에는 국회의원이 멀게만 느껴졌지만, 지금은 바로 곁에서 나라와 지역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을…
경상북도는 5일(화) 오후2시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대구시‧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87년 이후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개헌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민대토론회는 이번이 세 번째(총 11회)로 개헌에 대한 대구경북 지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이주영 국회헌법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세균 국회의장, 주호영 원내대표(바른정당), 권영진 대구시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특위위원, 자문위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본권, 지방분권, 정부형태, 정당·선거제도 등 개헌의 주요 의제에 관한 발제와 토론이 펼쳐졌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이상돈 개헌특위 위원과 지정토론에 나선 박인수 영남대 교수 외 7인의 지역전문가들은 헌법개정의 주요쟁점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대구·경북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유토론의 시간이 마련되어 열기를 더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지금은 시대정신이 교차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으며, ‘87년 헌법은 현 시대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구미시의회(의장 김익수)는 오는 9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제216회 임시회를 개회 한다. 주요 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을 처리하고 7일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 배부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구미시승마장 및 축산농장을 현장방문 할 계획이다. 또한, 11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예산, 전국체전관련 사업예산, 가뭄대책과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당초예산보다 110억원 증액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고,임시회 마지막 날인 12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제출된 안건을 의결하고 이번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화, 포항시)는 8월 3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도 본청 9개 실국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사를 실시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의 둘째날인 8월 31일에는 미래전략기획단, 복지건강국, 창조경제산업실, 동해안발전본부, 소방본수, 도청신도시추진단, 도민안전실, 건설도시국, 의회사무처 등 9개 실·원·국 소관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는데 일부기관의 방만한 운영비 증액 편성에 대한 날카로운 질타와 함께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당부가 잇달았다. 김인중 의원(비례)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으며 일자리 지원센터의 분산 및 중복 투자에 대한 컨트롤 타워 구성을 주문했다. 또한 노인돌봄서비스의 최전선에 있는 생활관리사의 처우 개선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장경식 의원(포항)은 경북학숙의 식비 단가가 현 물가에 비해 낮음을 지적하며 학생들의 면학 지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평창올림픽 입장권의 도민 및 소외계층 배부에 있어서 공정한 배부 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황병직 의원(영주)은 경북행복재단 출연금과 관련하여
자유한국당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어제(28일) 구미공단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內 산업용 건축물 노후화 개선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산업단지 內 건축물 등의 신축 또는 증축, 그리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대수선 경우에만 한정하여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산업단지 노후화 개선을 촉진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세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수선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의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단지 內 노후 시설물 개선에 따른 세제 혜택 범위가 확대되어 구미공단의 산업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백승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일부 논란이 있었지만, 백 의원실의 적극적인 역할로 지난 8.21일 상임위 법률안심사소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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