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허대만)이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관리본부를 방문하여 제25호 태풍 ‘콩레이’로 큰 피해를 입은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과 이미 집행한 특별교부세 10억원 이외 추가지원을 요청하고 정부의 신속하고 책임있는 처리를 촉구했다. 지난 10월 15일(월) 허대만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과 장성욱 영덕울진영양봉화지역위원장, 남영래 영덕군의원을 포함한 도당 당직자들은 유희인 중앙재난안전관리본부장 겸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 7일 김부겸 행안부장관의 영덕방문 이후 1억4천만원의 재난기부금과 특별교부세 10억원이 유래없이 전격적으로 집행된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조속한 수해지역 복구를 위해서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기 집행된 10억원 외에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유희인 차관은 “현재 재난 방재기준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고 국가 전체적인 방재기준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영덕의 경우 상향 조정된 기준에 의해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오늘 민간전문가 3명과 단장을 포함한 19명의 중앙 전문 실사단을 영덕에 파견하여 태풍피해의 원인규명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한국형 LNG선박 화물창 기술 KC-1'을 탑재한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에서 결빙 현상과 같은 문제가 발생해 수개월째 운항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장석춘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북 구미을)이 10월 15일(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발한 ‘한국형 LNG선박 화물창 기술 KC-1’을 탑재한 국적 26호와 국적27호가 각각 2개월, 5개월째 운항을 못하고 있다. 국적 26호는 지난 2월 미국 사빈패스 셰일가스 수송노선에 투입돼 LNG를 싣고 한국으로 운항하던 중 화물창 외벽 119개 부위에서 결빙 현상(Cold Spot)이 발생했다. 또 국적 27호는 지난 3월 출항해 미국 사빈패스 LNG 터미널에 도착했지만, 26호선과 같은 화물창 설계로 제작된 점을 고려해 LNG를 싣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LNG 수송선은 영하 163도의 극저온 위험화물을 싣고 다니고 이들 두 선박에는 한 척당 최대 28명의 선원이 탑승해 운항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안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장석춘 의원에 따르면 SK해운이 이 두 선박에 대한 수리를 요구했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조현일 의원)는 10월 15일(월)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의원연구단체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정기총회’를 열어 2019년도 정책연구위원회 예산집행계획과 2019년도에 연구 활동을 펼쳐 나갈 5개 의원연구단체의 연구 활동계획을 심의한 후 확정하였다. 이날 정책연구위원회 정기총회에서는 2019년도에 연구 활동할 의원연구단체로 공동주택정책연구회(대표 김준열 의원, 10명), 문화관광일자리연구회(대표 조주홍 의원, 11명), 실버정책연구회(대표 황병직 의원, 11명), 지구촌새마을연구회(대표 안희영, 10명), 친환경에너지연구회(대표 김영선 의원, 10명) 등 5개 의원연구단체를 승인하였다. 승인된 5개 연구단체는 추후 외부전문가를 섭외하여 향후 1년간 활동할 계획이다. 먼저, 공동주택정책연구회는 도민 삶의 질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도의회 차원에서 공동주택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또 어떻게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연구하고 도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관광
자유한국당 이완영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지난 10월 12일(금)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뤄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상기 장관에게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 과도한 심야수사, 포토라인 공개소환 등 잘못된 수사관행이 문제의식 없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박 장관은 이 의원으로부터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은 검사가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피의사실 공표 행위, 심야수사,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은 잘못되었기에 검찰에 시정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렸으며, 계속 지휘·감독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완영 의원은 “정치성을 띈 표적수사에서 검찰이 피의사실을 미리 공표하는 것은 여론으로 압박하고 수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가 많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시된 채 혐의 기정사실화로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대역죄인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피의자를 공개적으로 포토라인에 세우거나 압수수색 시 일시, 장소, 혐의까지 자세히 보도된다. 검찰의 과다한 심야, 휴일수사 문제 뿐 아니라 자백강요, 회유 등 위법수사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철저한 자기반성으로 형사사법 및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준수하는 수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018년 10월 10일 국정감사 자료로 공개한 “바닷가 불법이용 실태점검”에 따르면 바닷가 불법매립 및 무단점사용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2,988건(누계)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와 11개 시·도 지자체는 공유수면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점검했다. 그 결과 2,988건(누계)의 바닷가 불법이용을 적발했으며 그 중 불법매립이 1,044건, 무단점사용이 1,944건으로 밝혀졌다. 불법매립의 주요 사례로 전남 장흥군에서 기존의 허가지역(지도상 공장 뒤쪽 도로)외 무단으로 3,822㎡을 불법매립을 적발했다. 해당 부지는 현재 미역공장이 들어서 있으며 지자체는 불법매립 경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남 거제시에서는 어민들이 수산물하역장 조성을 위해 1,086㎡의 부지를 불법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바닷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공간을 말한다. 주로 백사장, 사구, 암석·자갈해안, 초지·임야 등의 형태로 존재 한다. 바닷가는 육상
자유한국당 장석춘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북 구미시을)이 10월 15일(월)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부탄캔 폭발사고로 134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탄캔 폭발은 식당 39건으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으며, 주택 22건, 제1종 보호시설 7건, 차량 2건, 공장과 허가업소에서 각 1건순으로 기타 22건 포함하여 총 9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폭발사고별 원인은 파열 65건, 화재 13건, 폭발 11건, 중독 3건, 산소결핍과 기타 이유 1건으로 파악됐다. 부탄캔 폭발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128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총 134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재산피해액은 2014년 161만원, 2015년 2,432만원, 2016년 1,843만원, 2017년 938만원이었으며, 올해 8월까지 1,556만원으로 총 6,930만원이었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장석춘 의원은 “매년 부탄캔 폭발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한국가스안정공사에서는 사용자의 주의만을 요하는 형식적인 안전수칙만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장석춘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북 구미시을)은 10월 12일(금)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신규 추진되는 ‘스타트업 파크’ 사업 조성지에 경북(구미)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스타트업 파크’는 기존의 창조경제혁신센터나 테크노파크 등이 가지고 있던 독립적이고 폐쇄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창업자, 투자자, 선도벤처·대기업, 대학·연구기관 등 지역 혁신주체들이 개방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상호 교류·협력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집적지를 말한다. 중기부에서는 19년도 역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장석춘 의원은 “기존 벤처집적시설의 경우 수도권에 64% 정도 밀집되어 있어 기업을 위한 자금도 인력도 수도권에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스타트업 파크’는 비수도권에 우선 조성되어야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최근 대구경북 경기 침체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구미에는 384개의 벤처기업이 대거 분포하고 있는 만큼 구미를 도내 창업·벤처 생태계 구축 거점으로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곧 진행하게…
자유한국당 장석춘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경북 구미 을)이 지난 10월 10일(수)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대한송유관공사가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송유관공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훈련 실시)」에 따라 산업부의 소속기관으로서 행안부가 주관하는 안전한국훈련 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 5년간 대한송유관공사는 2014년 B, 2015년 C, 2016년 A, 2017년 B, 2018년 A 등급을 받았다. 올해 5월 18일 대한송유관공사는 화재가 난 경인지사 고양저유소에서 안전한국훈련을 시행했다. 훈련 내용은 지진 발생 후 화재 진압 및 손상설비 복구였다. 장석춘 의원은 “이번 고양저유소 화재사고는 인재라고 볼 수 있다” 며, “불과 5개월 전에 화재가 발생한 경인지사에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했음에도 화재 사전대응, 사후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고양저유소 화재사고는 인재라고 볼 수 있다” 며, “고양저유소 탱크 외부에는 화재·연기 감지센서, 유증기 회수장치가 하나도 없었고, 직원의 CCTV 모니터링이
제11대 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가 지난 7월 5일 제301회 임시회를 통해 임기를 시작한 이래 10월 12일로 개원 100일을 맞이했다. 경상북도의회는 대외적으로는 6.13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청과 경북교육청의 수장이 모두 바뀌고, 내부적으로는 경상북도의회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무소속을 포함한 사실상의 다당제 구조로 재편되는 급격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소통을 통한 협치를 일궈내며, 도정질문․예산심의․조례 제개정 등의 고유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를 통해 의회에 대거 입성한 초선의원들이 번뜩이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경상북도의회가 하나된 모습으로 이전과는 차별화된 혁신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도민들의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다. 이렇듯 제11대 경상북도의회는 슬로건으로 발표한‘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 새로운 의회’에 걸맞게,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행동에 나서면서 도민들의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가고 있다. 우선, 원자력대책특위,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독도수호특위, 지진대책특위, 통합공항이전특위를 구성하여 도정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했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허대만)은 이번 제25호 태풍 ‘콩레이’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재해지역을 돕기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태풍특보가 발효된 지난 10월 6일(토)부터 당직자 비상근무와 수해지역 현장 조사를 시작으로 10월 8일(월)에는 당내 봉사단체인 파란하늘 봉사단 20여명이 포항 형산강 주변에서 강물 범람으로 밀려든 쓰레기를 치우고 9일에는 당원 60여명이 최대 수해지역인 영덕 강구면 일대에서 물에 잠긴 물류창고 자재와 토사를 치우는 등 긴급 복구를 실시했다. 또 지난 10월 9일(화)허대만 도당위원장과 장성욱 영덕영양봉화울진지역위원장은 영덕군 재난안전본부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수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지원과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는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행정안전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하여 영덕군 수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과 특별교부세 조기집행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희진 영덕군수와 김은희 영덕군의회 의장은 봉사현장을 방문하여 “지금 영덕은 유래없는 태풍피해로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민주당 당원 여러분께서 발벗고 나서 주시니 피해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허대만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장석춘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경북 구미 을)은 지난 10월 10일(수)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본부 국정감사에서 구미5공단 분양 활성화를 위한 유치업종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다. 구미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구미 5공단 내 탄소집적단지를 조성해서 추진하고 있다. 구미시는 탄소산업 관련 기업을 더 많이 유치하기 기존 7개 업종에서 탄소연관업종 9개를 추가로 확대 요청하였고,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7월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하여 16개 업종으로 확대하였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업종확대 ‘관리기본계획’변경을 반려하였고, 기존 7개 업종에 한해서만 고시하였다. 이에 장석춘 의원은 “업종 확대가 좌절된 것은 특정 지역의 ‘취수원 오염 우려’문제제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미 국토부 변경 승인 때 환경영향평가를 거쳤던 사안으로 업종이 확대되면 오히려 오염배출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취수원 오염 우려는 명분 없는 지역 이기주의 행정의 표본”이라고 강력히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오염 우려’라는 막연하고도 근거 없는 이유 때문에 업종 확대 고시를 미루고 있는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지난 10월 10일(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대구공항 이전사업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백 의원은 이 자리에서 “대구공항 이전사업은 정상적인 속도와 내용으로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나”라고 박재민 국방부 전력관리지원실장에게 질의하였고, 이에 박 실장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자체와도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백 의원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무엇보다 국방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신임 장관은 공군 출신으로 대구공항 이전사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만큼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주문하자 정 장관은 “알겠다”고 답변한 만큼 대구 공항 이전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공식 확인했다. 한편, 대구공항 이전사업은 대구‧경북의 물류 이동 및 인프라 구축에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후보지 인근인 구미에도 큰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지난 10월 8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행정안전부장관-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간담회에 협의회 수석부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의 현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청와대의 협조를 구했다. 한편, 장경식 의장은 10월 7일(일) 침수피해가 발생한 영덕군 강구시장을 시작으로 범람 우려가 있었던 포항시 형산강 일원 등을 찾아 복구대책 및 이재민 지원방안을 점검했으며, 실의에 빠진 포항 및 영덕 지역 주민들의 상처를 위로한 바 있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장경식 의장은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휩쓸고 지나간 경북에 대한 중앙정부의 신속한 지원을 요청했다. 장경식 의장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태풍 피해현장을 찾아 주시는 등 중앙정부의 관심을 고맙게 생각한다”며, “피해현장을 직접 둘러보니 상황이 심각하다. 정부에서 긴급 재난구호지원금 지원등을 포함한 범국가적 지원을 통해 도민들이 태풍으로 인한 슬픔을 잊고 하루라도 빨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번 태풍으로 경상북도에서는 사망 1명(영덕)
자유한국당 장석춘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북 구미 을)이 10월 10일(수)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지원된 보조금이 영남권과 호남권을 합쳐도 충청권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해 입지·설비투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최근 5년간 96개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1,416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문제는 보조금이 충청·세종·강원권에 많이 쏠려 있다는 것이다. - 전체 보조금 중 충청권은 대전 7개사(38억여원), 충남 22개사(279억여원) 충북 11개사(145억여원)로 40개사 463억여원이다. - 세종시는 11개사 220억여원, 강원권은 11개사 231억여원이다. - 충청·세종·강원권으로 이전한 기업 62개사에 전체 보조금의 65%인 914억여원을 지원한 것이다. 반면 호남권은 13개사 200억원, 영남권은 17개사 221억원으로 영·호남권을 합쳐도 충청권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제주는 4개사가 79억원을 지원받았다. 보조금이 수도권 인접 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조주홍)는 제30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0월 4일(목) ~10월 5일(금) 소관 부서인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7회계연도 결산, 출자‧출연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에서 박차양 부위원장(경주시)은 (재)문화엑스포의 인건비, 운영비 등이 산출내역이 불명확함을 지적하면서 도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으며, 김종영 의원(포항)은 (재)문화엑스포의 내년도 행사계획이 세부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음에도 운영비 출연예정액이 과도하게 증액된 것을 꼬집으며 내실있는 행사계획 수립으로 필요한 예산을 정확히 산출하여 예산을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영선 의원(비례)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과도한 출연은 재단의 잉여금만 증가시켜 필요한 재원이 도민을 위해 투자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며, 과도한 출연보다는 재단 경영의 자립을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결산심사에서 이선희 의원(비례)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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