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국회의원실은 “공용 상용메일을 외부 해커 세력이 러시아를 경유하여 9월 말 해킹 및 접속하여, 10월 8일 백승주 의원이 발송한 것처럼 국회 국방위원장실,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사,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컨벤션,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백 의원실은 “이번 해킹 사건이 11월 8일 포착되고 조치를 위한 관계 기관들의 보고를 받은 결과, 해킹에 사용된 IP는 러시아 IP로 밝혀졌고, 국내 VPN(가상사설망)을 경유하여 의원실 공용 상용메일에 9월말에 해킹하여 로그인에 성공하고 이메일 계정에 포함된 정보를 탈취하고 잠복해 있다가 10월 8일 국방위원회 행정실에서 의원실 상용메일로 송부한 박한기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초안을 전달(Forward) 형식으로 국회 국방위원장실,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사,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컨벤션,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에게 4가지 종류의 악성코드(해커 지시에 따라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 탈취)가 포함된 파일을 첨부하여 이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악성코드가 포함된 이메일을 수신 받은 청와대, 한미연합사, 합동참모본부와 연관된 인사
자유한국당 백승주 국회의원(구미 갑)은 “경상북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구미시지부(박희천 지부장) 사무실을 찾아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고 12월 12일(수) 밝혔다. 백 의원실은 “박희천 지부장을 비롯한 임원들께서는 ‘자가용 차량을 이용한 영업 행위는 현행법상 엄연한 위법 행위인데도 정부에서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이 이해가지 않고 이런 정부 대처는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어려운 택시업계에 대한 사망선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또한, “‘카풀 서비스를 4차 산업으로 규정하는 정부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으며 누구나 휴대폰 앱을 통해 카풀 영업을 할 수 있다면 영업자들에 대한 신분 확인이 어려운 만큼 승객들의 안전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에, 백 의원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대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간담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KTX 구미역 정차’가 조만간 결정될 것이고 ‘대한법률구조공단 구미지소’ 신설 결정에 크게 환영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12월 12일(수)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왜관중앙초등학교 6학년 63명과 지도교사 4명, 그리고 칠곡 출신 곽경호 교육위원회 위원장, 의회사무처와 도 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21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미래의 유권자인 학생들이 일일 도의원이 되어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주제로 지방의회 의사일정을 스스로 운영하여 도의원의 의정활동과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민주시민의 리더십과 자질을 함양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이 날 학생들은 의장 선거, 찬반 토론 및 전자투표를 통한 조례안과 건의안을 처리하는 등 실제 경상북도의원으로서의 의정 활동을 체험하였다. 특히, 의장 선거에는 4명의 출마자가 정견 발표를 한 후 무기명 투표를 통해 의장을 직접 선출했다. 또한 미래의 도의원을 꿈꾸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들이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을 본회의장에서 직접 발언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참석한 칠곡출신 곽경호 교육위원장은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체험하기 위해 의회를 방문한 왜관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이 일일 도의원의 역할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지방의회를 이해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세혁)는 지난 12월 6일(목)부터 이어진 2019년도 경상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실국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날카로운 심사를 이어갔다. 특히, 12월 10일(월)과 12월 12일(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지역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 중계망을 통하여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복지건강국, 교육청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예산심사활동 상황들이 도내 전역에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남영숙 부위원장(상주)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매뉴얼 작성, 직원 교육 등을 통해 개선하고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감사 효과를 극대화 해달라고 주문하고, 내부 권익보호, 직원만족도 향상, 자체청렴도 상승 방안을 강구하여 도정에 직원의 모든 역량을 쏟을 수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분만 취약지에 외래 산부인과, 공공산후조리원 등을 설치하여 분만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하며,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건의하는 한편, 공익성을 가진 공공의료원에서 분만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질타했다. 김득환 의원(구미)은 2020 전국체전이 지역 홍보,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이라며 준비 기간이 짧았던 만큼 국·도비가 구미시에
자유한국당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12월 12일(수) 구미 상공회의소에서 「구미소상공인을 위한 정책토론회」제하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신호균 금오공과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이승희 금오공과대학교 교수의 발제, 김달호 구미상공회의소 경제조사팀 부장·김은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구미센터장·김금숙 구미대학교 산업경영학부 교수·유종택 (사)경북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 회장·강태훈 (사)경북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 구미지회장·권미영 구미시 과학경제과 지역경제담당 계장의 연이은 토론, 이후 시민과의 소통으로 진행됐다. 백승주 의원은 개회사에서 “구미경제 ‘어렵다’는 표현을 넘어 ‘살려달라’는 표현까지 나오도록 힘든 상황이지만, 이럴 때 일수록 다 같이 손을 잡고 머리를 맞대어 어려운 시기를 넘겨야 한다”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해 간이과세제도 면제 적용 금액이 현재 2,4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 되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것이 구미 소상공인들에게 연말 조그마한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2019년도 정부예산 중 구미시 필수사업 예산을 구미시의 소요제기부터
민선7기 경북 중·서부권 행정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가 8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12월 12일(수) 오전 11시 의성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김천시장에 이어 제2대 회장으로 장세용 구미시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하였으며, 제2대 회장으로서 1년간 경북 중·서부지역권의 발전역량 강화와 상호협력을 위해 경북 중·서부권 행정협의회를 이끌게 됐다. 이어서 민선7기를 맞아 당면 지역현안들을 논의하고, 협의회 운영 및 시·군 당면사항을 전달하며 각 지역의 행사와 시설 등 홍보와 더불어협의회 발전을 위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장세용 경북 중·서부권 행정협의회장은 “新도청시대의 중·서부권의 발전을 위해 행정협의회 운영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와 함께 긴밀히 협조하고 노력해 지방자치에 기여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한편,「경북 중·서부권 행정협의회」는 2016년 김천시, 구미시,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8개 시·군에서 경북 도청이전에 따른 중·서부권 도시 간 협력방안과 균형발전을 위한 연계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창립되었다.
칠곡군의회(의장 이재호)는 12월 11일(화) 열린 제2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43건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였다. 이날, 최연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많은 칠곡군 공무원의 여건상 민원처리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므로 민원처리는 전문성 있는 담당급 직원이 맡아 책임 있고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인사와 관련해 복수직렬제도의 원래 취지에 맞게 소수직렬 배려와 경쟁을 통한 합리적인 승진인사를 촉구하고, 문화시설기획단을 설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의 미래를 준비할 것과 직장협의회 추천자를 인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형평성 있는 조직개편을 요구하였다. 처리안건별로는 「칠곡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등 조례안 28건 및 기타 안건 11건을 포함하여 총43건을 의결하였다. 특히, 자치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 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장제의를 통해 내년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는 12월 11일(화)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제227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회하였다. 지난 11월 26일(월)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안장환 의원, 부위원장으로 이지연 의원을 선출했다. 11월 26일(월)부터 12월 10일(월)까지 15일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 조례안,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여 12월 11일(화) 제3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안장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구미시에서 요구한 2019년도 본예산은 1조 2,055억원으로 올해보다 1,005억이 증액된 것으로 이중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시기성 등 불요불급한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시장 관사 임차(전세보증금), 지역아동센터 출결 시스템 용역, 광평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환경 용역 예산 등 일반회계에서 20억 153만 6천원, 특별회계에서 1,1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76건, 20억 1,253만 6천원을 삭감해 예비비에 조성 편성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이번
백승주(경북 구미갑)·장석춘(경북 구미을) 국회의원실은 “2019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구미 발전을 위해 14건(신규8건, 계속6건)의 사업 국비 1,055.2억원(신규증액 216.2억원 포함)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5G 테스트베드 구축사업(공모사업) ▲대한법률구조공단 구미지소 신설, ▲부품단종관리 수행체계구축‧운영사업, ▲구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설, ▲구미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구미산단철도(사곡~구미산단) 사전타당성조사, ▲경북형 ‘스타트업 파크’조성(공모사업) 등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것은 구미 시민들의 복지 증진, 구미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승주 국회의원은 “지역 역점 사업인 5G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을 직접 설득하여 국회 심의과정에서 신규 예산 반영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구미지소가 없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을 면담하고 협조하여 2019년 상반기…
경상북도의회 출입기자단은 12월 10일(월) 2018년 BEST 도의원으로 김수문(의성), 오세혁(경산), 이종열(영양) 의원 3명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가졌다. 경상북도의회 출입기자단은 도의회의 의정활동이 도민 복리증진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2015년부터 BEST 도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금년 수상자는 조례발의, 출석 상황, 상임위 활동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정활동에 모범적이고 뛰어난 모습을 보여준 도의원을 대상으로 기자단이 개인별로 투표를 실시해 최고득표자 3명으로 결정됐다. 김수문 의원(의성)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0대 의회에서는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북의 SOC 구축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역동적인 미래 경북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오세혁 의원(경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물샐틈없는 예산심사는 물론 지난 10월 동해안 지역을 강타한 태풍(콩레이) 피해 복구비를 산정한 추경예산을 조기에 심의하여 빠른 피해복구에 힘을 보탰다. 이종열 의원(영양)은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에서 초선의원 답지 않은 예리한 분석으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
지난 12월 5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구미 방문 시 지역 경제인들과의 간담회 이후, ‘KTX 구미역 정차 확정적’이라는 여러 언론매체의 보도가 있었다. KTX를 구미역에 정차하는 방안은 국토교통부의 사업성 평가 결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김천시의 현실은 외면한 채 구미시의 입장만 고려한 것으로, KTX 열차의 구미역 정차를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에 대해 15만 김천시민과 함께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이 KTX 구미역 정차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상생방안을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고속철도는 국가 간선교통시설로서 KTX구미역 정차를 위해 전용철로에서 일반철로로 변경운행에 따른 운행시간 증가, 고속철도 효용성 저감으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게 된다. 둘째. KTX 구미역 정차는 경제타당성이 확보 되지 않은 구간이다. 정치적인 논리로만 확정된다면, 전국 타 지자체의 KTX 정차 요구에 대한 대처가 불가능 할 것이며, 동일한 요구에 따른 예산의 낭비와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을 저해 할 것이 자명하다. 셋째.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김천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건설되
자유한국당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인구 40만이 넘는 자치단체 중 구미에만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가 없어 구미 시민들이 법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2019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을 면담(12월 3일)하고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구미지소 개소를 확정 짓고 관련 예산(2.2억원)까지 일거에 확보하여 2019년 상반기에 개소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구미시 법원이 2017년 한 해 11,064건의 사건을 다루었고, 이는 2014년 사건 수(8,964건) 대비 약23%가 증가한 것이어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 이유 등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도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구미시민들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김천출장소를 찾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구미지소 개소로 연간 법률 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인구수가 비슷한 김해 지소 평균 소송대리 사건 수 1,300건 적용시)최대 29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
태백시(시장 류태호)가 12월 10일(월) 오후 4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선출직 및 주요 인사를 초청, 민선7기 발전 전략과 지역 현안의 이해를 돕고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선출직위원 4명과 지역위원회 위원 8명이 참석, 류태호 태백시장과 행정복지국장, 경제개발국장을 비롯한 부서장들과 함께 지역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논의했다. 주요 논의 사항은 ▴폐특법 연장 및 페기금 납부비율 상향 조정 ▴강원랜드 관광기금 폐광지역 50% 배분 ▴석탄산업 지원 및 장기가행 촉구 ▴ 철암고토실 산업단지 조성 ▴ 글로벌 산악관광도시 건설 등 11개 현안사업이다. 시는 그간의 추진 상황과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대책 마련과 지원 협조를 건의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각 사업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해 공감대를 형성, 지속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완영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경북 칠곡·성주·고령 )은 지난 12월 6일(목)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2018 대한민국 한센인 대회’에서, 한센인들의 인권회복과 15만원의 생활지원금 지원 제도를 최초로 만드는 등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였고, 또한 축사를 운영하는 한센인들을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이완영 의원은 지역구인 칠곡군 한센인마을에서 ‘국가한센사업 관련 정책 간담회’를 열어 한센가족의 생활지원금 확대와 생활 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인권회복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전국의 한센인 정착마을에서 축사를 운영하여 생계를 이어나가는 한센인들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통과 시키는 등 미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완영 의원은 “70년대부터 양계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칠곡군, 성주군의 한센인분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한센인의 생활지원금 확대와 상수도 등 주거환경개선 요청을 해결한 보람도 있는데 큰 상을 주셔서 감개무량하다.
최근 남북관계 정상화와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2018년 12월 6일(목) 강원도 원주시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남북경제협력과 유라시아 진출을 위한 동해안교통망을 확충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촉구 건의문에서 “남북교류협력과 한-러 경제협력을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한반도 동해안을 따라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동해안 교통망의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부산~간성 남북 7축 동해안 고속도로 중 포항~삼척간 135km 고속도로 건설사업, 부산~제진 동해안 철도 중 포항~동해간 178.7km 복선전철화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번 촉구 건의문과 같이 남북간 도로 및 철도망이 연결되면 남북의 철도망이 유라시아 철도망과 연결되어 북한의 변화와 경제통일 기반조성,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 구축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구체화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와 관련하여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남북축이 확대되어야 하는 만큼 중앙정부에 동해안 교통망 확충을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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