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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權禹相) 칼럼 = '돈맥경화'에 금리 인하는 독약
칼럼 「돈맥경화」에 금리 인하는 독약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물가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주택도 예외일 수 없다. 수도권의 경우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니 집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에서는 기준 금리의 인하가 낮은 물가에 다소 도움이 된다고 하며 가계부채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가계부채에 문제가 없는 이유와 어떻게 가계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밝혀야 한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인 1%대가 되면서 보험사는 역마진의 적자금리 시대에 들어섰고 기존에 판매한 상품에서는 손실을 봐야 한다. 은행은 0%대 순이자 마진율이 현실화 되며 각종 대손충당금을 쌓기 위해 벌어야 할 이익률도 감소세를 이어지는 상황이 됐다.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것은 ‘과다한 부채’와 ‘사회적 비용의 증가’ ‘사회 양극화 현상의 심화’라는 구조적인 요인 때문이라는 사실을 정부는 아직도 모르고 있다. 한국경제가 최저금리가 주는 부채 확정을 통해 ‘부채의 덫’에 걸리면 결국 소비자들은 소비할 구매력이 더욱 제한되어 경제가 악순환을 반복할 수 밖에 없다. 지금의 최저금리로 풀린 돈은 소비나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자명하고 부동산시장에만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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