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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칼럼 = 국회의원 수 줄이고 비례대표제 없애야
칼럼 국회의원 수는 줄이고 비례대표제는 없애야 권우상 사주추명학자. 역사소설가 요즘 ‘국민의 힘’ 조경태 의원을 비롯하여 몇몇 의원은 국회의원 정원을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없애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백번 옳은 말이다. 싸움질만 하고 세비만 받아간다는 비난속에 이러한 말은 매우 신선하게 들린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번 설날에 국회의원 상여금의 액수가 엄청나게 많다고 한다. 사실 지금과 같은 국회의원 모습을 보면 국회의원 200명도 많다는 생각이다. 특히 문재인 친북 좌파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정상대로 바로 잡을려고 애써는 윤석렬 정부의 발목을 잡거나 대장동 사태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검찰 조사에 연류된 야당 인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엄호할려는 듯한 야당의 모습을 보면 국회의원 무용론에 더욱 힘을 얻을 것 같다. 국회의원이 국민들에게 크게 호응을 받지 못하는데에는 국민들을 전연 의식하지 않는 정치인들의 독선적인 정치의식 때문이 아닌가 싶다. 물론 정당 정치에서 정당의 방향이나 정책도 중요하다. 하지만 국민의 바람이나 견해와는 거리가 먼 방향이나 정책은 독선적일 뿐이다. 건전한 야당이라면 여당이나 정부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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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구미시의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감사하며”
애당초 보호관찰은 동네 구둣방에서 시작되었다. 1841년 미국 보스턴의 한 법정, 평범한 구두수선공인 존 오거스터스가 알코올중독자를 한번 바꿔보겠다며 법원으로부터 ‘인계’받는다. 이 알코올중독자는 존 오거스터스의 도움으로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새 삶을 살게 된다. 존 오거스터스는 75세 나이로 죽을 때까지 부랑자, 알코올중독자 등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돕는다. 18년 동안 1,946명의 대상자를 선도했던 존 오거스터스, 1,900명이 넘는 범죄자들은 다시금 동네와 지역사회로 복귀하였다. 존 오거스터스가 범죄자인 알코올중독자와 부랑자들을 맡아 법원에서 데려왔을 때, 그들이 먹고 자고 생활하도록 누군가는 밥을 하거나 빨래를 하고, 누군가는 그들을 병원에 데려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보살폈을 것이다(너무 생활밀착형 상상일까). 우리에게는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있겠으나, 보호관찰은 현장에서, 동네에서, 구두수선공의 정성과 경험에서 탄생되었던 셈이다(존 오거스터스님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구두수선공 일을 하셨던 분이 범죄학과 형사정책학에 능통하셨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보호관찰은 이론이 아닌, 경험과 실제의 세계에서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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