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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權禹相) 칼럼 = 국가개입주의 경제는 실패한다
칼럼 국가개입주의 경제는 실패한다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문재인 정부 일년이 되었지만 경제가 어렵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적지않다. 제조업이 무너지고, 실업자 수는 2011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처음 대통령 임기가 시작될 때 우리 경제에 뭐가 취약한가를 파악해야 하는데 취임하자마다 인천공항공사를 맨 먼저 찾아갔다.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임시직을 없애면 이미 취업한 사람에게는 유리하지만 앞으로 취업할 사람에게는 불리하다. 따라서 실업률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국가정책에 있어서 누구에게는 불리하고 누구에게는 유리한 것은 정책이 아니다. 경제정책은 사전에 머릿속에 설정된 경제 지표 지수에 따라가면 매우 위험하다. 경제에는 정책 상표가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문재인 정부 일년간을 살펴보면 경제 상표가 없다. 개인이 사업을 해도 상표가 있지 않는가? 국가는 개인사업자처럼 고용주일 수 없다. 무엇에 기초해 어디를 지향하는지, 제도와 철학에 비중을 두어야 하지만 그것이 없다. 또한 자본주의 경제는 시장 폴렛폼을 구축해야 한다. 즉 민간 플렛폼을 많이 구축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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