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국은 친중(親中) 정책하면 망한다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한반도 사태를 알려면 중동사태를 보면 안다. 시리아 내전은 2011년에 발발했고, 현재까지 진행중이다. 시리아 내전은 크게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들로 구분할 수 있다. 내부적인 요인은 시리아 ‘바샤르 앗사드’ 대통령 정권은 ‘쉬아파’ 계열의 ‘알라위파’가 정권을 잡고 다수 ‘순니파’ 국민들이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외부적으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순니파’ 정권 몰락 후 미국이 자신들의 중동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시 '반미강성' 중동 ‘쉬아파’ 대국인 이란과 위성국인 시리아,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라크로 이어지는 '쉬아 벨트' 형성이 가장 큰 문제였다. 그래서 미국은 시리아에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하면서, 경제제재 등의 압박을 하게 됐다. 그리고 이것이 내부적인 문제로 이어져서 시리아 내의 인플레이션 실업률 상승과 더불어 ‘앗사드’ 대통령의 차별적인 정책으로 인해 2011년 튀니지에서 발발한 쟈스민 혁명 등의 영향으로 내전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이것이 2011년 초반 시리아 군부에서 거의 무기들을 통제하고 있어서

칼럼 성추행 행위, 어디까지 보는가?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성희롱이란 말과 행동으로 상대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말한다. 하지만 사회생활에선 경계가 불분명해서 어떤 언행이 성희롱인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여부, 즉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다.(1998. 2. 10. 선고 95다39533 등) 법원의 설명은 "성희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될 수는 없다." 즉, 성희롱은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시각으로 봐야지 주관적인 기준만으로

칼럼 세계 각국 좌파들의 무서운 흉계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스탈린 시대에 마르크스주의와 최종적으로 통합하여 오늘날의 공산주의라고 흔히 불리는 마르크스-레닌주의가 되었으며, 이 공산주의 이론은 많은 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의 이론적 지침이 되었다. 그의 이론이 상당히 먹혀 들어간 여러 공산주의 분파 사상들은 매우 많으며, 그 가운데 스탈린주의와 트로츠키주의도 포함된다. 그 외 모택동주의, 호치민사상, 티토주의, 카스트로주의, 게바라주의, 주체사상 등이 레닌주의의 이론적 기반을 형성하여 나온 사상이다. 1860년대에 세계 최초의 좌파 대중정당인 독일 사회민주당이 등장한 것이 첫 시발점이다. 그후 유럽 여러 나라에서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 「노동(자)」 등의 명칭을 담은 정당들이 속속 등장했고, 2차대전 이후에는 이들이 복지국가 건설을 주도했다. 유럽에서는 대체로 이들 정당이 여당이거나 제1야당이다. 현재 집권당으로는 프랑스 사회당, 덴마크 사회민주당, 노르웨이 노동당 등이 있다.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유럽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국제 조직인 「사회주의 인터내셔널」(SI)에는 많은 비(非) 유럽권 정당들이 가입해 있다.

칼럼 좋은 헌법 개정 속임수 있다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일반적으로 헌법이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의 구성·조직·작용과 기본권보장에 관한 기본적 원칙을 규정한 근본법이며, 최고의 수권법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의 총강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등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공약’ 실행에 들어갔고, 이에 따라 청와대에 설치된 국민헌법자문위원회는 개헌안 보고, 대통령 발의(發議) 일정을 추진 중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조속한 개헌안 합의를 촉구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등을 놓고 여야 대립이 더 첨예해졌기 때문이다. 개헌의 핵심은 「분권」의 주장과 「자유」란 문구의 삭제다. 좌파 정부가 말하는 「

칼럼 모든 악행 근원은 진화론에 있다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한 때 지구가 평평하다는 주장이 나오자 그것을 믿었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지구는 공처럼 둥글다는 것이 확증됐다. 또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천체가 지구 주위를 공전한다고 믿었던 때도 있었자만 지구는 태양의 궤도를 공전한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생물의 진화론과 창조론의 의견 대립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진화론 주창자는 ‘다아윈’이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생물학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친다. 미국에서 발행하는 ‘사이언스 투데이’지 인터넷 판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생물학자들이 진화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진화론이든 창조론이든 어느 학설을 신봉하든지간에 한가지 종류의 생물이 다른 종류로 변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가 적어도 약간은 있어야 하는 것이 이치적이다. 그러나 화석 기록에서 발견되는 서로 다른 유형의 생물들 사이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문제는 ‘다아윈’의 진화론을 뒤집을 만한 획기적인 학설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학설을 주장하는 학자가 없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받아들여져 온 적자생존에 관한 ‘다아윈’의 개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면 또 다른 점

칼럼 좌파정부 때 제조업 몰락 이유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정치(Politics)를 하는 데는 돈(money)이 필요하다. 그래서 「politics」는 곧 「money」이다. 선거 자금을 모우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이 동원된다. 또한 지역구 사무실을 유지할려면 임대료 및 인건비 등 경비가 적지 않다. 여기에다 지역구 동호회, 동창회, 체육회에 나가 식사를 제공해야 하는 일도 생긴다. 물론 계산할 때는 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하지만 결국 사무실 비용으로 처리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치에는 많이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런 돈은 어디에서 나올까? 대부분 합법적인 후원금으로 조달되지만 알게 모르게 기업으로부터 받는 돈이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이 이권을 노려 권력에 줄을 대기 위한 비자금을 만들어 정치자금으로 이용된다는 점이다. 한 사례를 보자. 몇몇 재벌기업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외국의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에 비자금을 조성하며 탈세를 하고 있다. 조세피난처를 통한 기업의 활동은 역외탈세 문제뿐 아니라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보통 기업의

칼럼 좌파정부, 왜 제조업 몰락하는가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정치(Politics)를 하는 데는 돈(money)이 필요하다. 그래서 「politics」는 곧 「money」이다. 선거 자금을 모우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이 동원된다. 또한 지역구 사무실을 유지할려면 임대료 및 인건비 등 경비가 적지 않다. 여기에다 지역구 동호회, 동창회, 체육회에 나가 식사를 제공해야 하는 일도 생긴다. 물론 계산할 때는 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하지만 결국 사무실 비용으로 처리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치에는 많이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런 돈은 어디에서 나올까? 대부분 합법적인 후원금으로 조달되지만 알게 모르게 기업으로부터 받는 돈이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이 이권을 노려 권력에 줄을 대기 위한 비자금을 만들어 정치자금으로 이용된다는 점이다. 한 사례를 보자. 몇몇 재벌기업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외국의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에 비자금을 조성하며 탈세를 하고 있다. 조세피난처를 통한 기업의 활동은 역외탈세 문제뿐 아니라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보통 기업

칼럼 중국 공산당의 세계 공산화 음모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국가다. 양회(兩會)로 불리는 전국정협은 중국공산당, 중국국민당혁명위등 각 민주 당파, 인민단체, 각 소수민족 대표 등이 참가하는 중국 통일전선 국가기구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의 주요 문제를 제안하고 토론한다. 주석 1명, 부주석 2명, 상무위원 299명, 위원(상무위원 포함) 2237명으로 구성됐다. 당원이 7천만 명이 넘는 중국 공산당은 단일 조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다. 이는 중국공산당이 전역의 최하 말단 행정기구에 이르기까지 그 지방조직을 거미줄처럼 얽어 놓고 각종 정보를 수집한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중국공산당은 중국의 성, 자치구, 직할시의 대표대회위원회, 위원회, 기율검사위원회, 현, 자치현, 구, 향촌 및 이들이 설치되지 않은 시, 시 관할 구의 대표대회, 위원회, 기율검사위원회 등과 같은 모든 지방조직에도 설치되어 있다. 아울러 공장이나 상점, 학교, 기관 및 합작사, 농장, 향, 진, 촌(村), 인민해방군 중대와 기타 중국의 각종 기층조직에도 설치되어 있다. 이는 공산당의 정식당원이 3인 이상 있는 곳에는 모두 당의 기층조

칼럼 지역민은 지역신문에 관심을 가져라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한국신문협회 「2017 신문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문산업 전체 매출액은 3조6514억 원이다. 이 가운데 종이신문 매출은 전년대비 0.7% 증가한 3조1990억 원이다. 이는 인터넷상의 콘텐츠(기사·동영상·정보등) 판매 수입이 전년대비 57.6%(802억 원) 늘어났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2016년 12월 31일 현재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4459개 매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6월 1일~9월 28일 실시됐다. 응답 매체수는 종이신문 1249개, 인터넷신문 1850개였다. 종이신문은 조사결과 2016년 종이신문 전체 매출액은 3조1990억 원을 기록했다. 일간신문은 2조7993억 원, 주간신문은 3996억 원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눈길을 돌려할 신문은 지역신문(Local newspaper)이다. 지역신문은 대부분 경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신문이 독자의 품에 안길려면 상품이라는 개념으로 봐야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비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신문을 만들어야 한다. 대구의 영남일보(1945년 창간)가 휴간됐다가 법정관리에

칼럼 가난하게 살아도 자본주의가 좋다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오늘날 공산주의는 하나의 정치세력으로서 활동하는 현대 공산주의, 즉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지칭하고 있다. 하지만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이 무너지고, 동유럽의 공산국가들마저 몰락하면서 현재 남아있는 공산국가들의 현실과 미래도 암울해 보인다. 1985년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등장하자, 소련 국민은 크게 환영했다. 옛 체제에 대한 실망의 이유는 경제 문제였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잘 살고 싶었던 것이다. 소련 공산당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정치개혁을 단행하면서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국민들이 소련과 서방 선진국 간 생활 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공산당에 대한 지지는 하락했다. 특히 소련 국민은 미국, 독일 등의 영화를 통해 선진국의 생활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고, 기술자로서 해외 경험과 외국 방송의 청취 등이 가능해지면서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 1960년대 초 공산당체제에 대한 지지가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갈수록 낮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985년 소련의 붕괴를 초래한 고르바초브 서기장이 취임했다. 당시 러시아 가맹 공화국 사람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