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돈맥경화’에 독약이 될 최저금리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문재인 정부는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저축할 이유를 사라지게 만들고 돈을 가급적 소비하게 만들려고 하면서 저금리에 대출 규제를 완화하니 전세 가격은 폭등하고 주거를 위해서 집을 사지 않으면 안되도록 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돈이 없어도 규제를 받지 않고 은행 돈을 빌려주니 너도 나도 등달아 대출을 받으니 가계대출이 증가한 것일까? 이런 틈을 타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문재인 정권 4년만에 최고치에 달하는가 싶더니 최근에는 일시에 5천∽8천이 뛰었다. 최저금리에 대출 규제를 완화한 데다가 아파트, 전세가격이 폭등하고 전세 물건이 없으니 모두 집을 산다. 공급은 적고 수요가 많으니 집값이 오르는 것은 어린아이도 안다. 중국인까지 가세하여 자루에 부동산을 퍼담는다는 말도 있다. 정부는 금리 인하가 낮은 물가에 다소 도움이 된다고 하며 가계부채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모양인데 어디에서 이런 경제학을 배웠는가?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정부는 늘 문제가 발생한 후 뒷북을 치면서 이런저런 급조한 대책을 내놓는다. 하지만 정부의 느슨한 대출 규제에 올 2분기 가계 빚(가계신용)이 1805조

칼럼 월남∽아프간 패망, 미국의 평화협정이 빌미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세계 역사를 보면 3000여년 동안 체결된 평화협정 8천여 건은 모두 휴지조각되고 2년내에 전쟁으로 이어졌다. 세계 제1차대전후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베르사유평화협정도 2차대전을 막지 못했다.​ 南월남과 北월맹과의 평화협정도 월남이 패망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이른바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평화협정이란 결국 공산화였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아프가니스탄 패망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탈레반과 맺은 평화협정이 주요 원인이었다는 것이 패망 당시 3성 장군인 사미 사다트 아프가니스탄 정부군 사령관의 말에 의해 밝혀졌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사미 사다트 사령관은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우리는 배신당했다”고 토로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의 사기 저하는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이 사다트 사령관에게 카불 사수를 명령한 뒤 지난 15일 카불이 함락되자 돈다발을 챙겨달아났고, 미국 동맹으로부터 버려졌다는 느낌과 지난 몇 달간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서 드러난 우리에 대한 무시가 점점 커졌기 때문이다”고 하면서 카불과 워싱턴의 정치적 분열이 아프간 군대의 목을 졸랐다고 언급하면서 아프간군이 무너진 이유

칼럼 현행 난민법 허점 보완이 시급하다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난민이란 국적, 인종, 종교,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자국 내에서 박해에 이르는 차별을 받고, 그와 같은 박해 때문에 자국으로 돌아가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머물 수밖에 없는 사람을 지칭한다. 한국의 난민문제는 1970년대 베트남 피난민의 수용과 함께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1992년 12월 3일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거의 10년이 지난 2001년에 비로소 최초의 난민을 인정해 난민협약 가입국이 되었다. 2011년 12월 29일 난민법안이 국회 본회에서 통과되었고, 2012년 2월 한국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난민법이 통과됨으로써 난민심사과정의 투명성, 난민의 사회권 보장, 난민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었다. 문제는 난민 인정의 진실과 적합 여부다. 대부분 한국에 머무르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가짜 난민' 사건이 많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난민법에 따르면 총 5단계 심사가 가능하다. 출입국관리청에 난민 신청을 하여 거부당하면 난민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고, 또 안되면 소송할 수 있으며 3심까지 가능하다

칼럼 월남∽아프가니스탄 패망 다음 차례는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미군이 주둔한 나라에서 패망한 나라는 월남에 이어 아프가니스탄이 두 번째다. 탈레반은 국가 평화 회담을 약속했지만, 아프가니스탄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서 수천억 달러의 비용이 드는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완전한 철수를 위한 상징적인 날짜를 2021년 9월 11일로 설정했다. 2001년 미국은 거의 3,000명이 사망한 9∽11 테러에 대응하고 있었다. 미국은 군사적으로 개입하여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탈레반 테러 위협을 제거하겠다고 다짐했지만 탈레반은 달아났다가 나중에 재편성되었다. 나토 동맹국들이 미국에 합류했고, 2004년 새로운 아프간 정부가 들어섰지만 탈레반의 공격은 지금까지 계속되었다. 미∽탈레반 합의는 탈레반의 공격을 막지 못했고, 그들은 대신에 아프간 보안군과 민간인으로 초점을 전환했지만 탈레반의 세력은 점차 확대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탈레반은 1989년 소련군 철수에 이은 내전으로 주로 남서부와 파키스탄 국경지역에서 발생했는데, 부패와 싸우고 치안을 개선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엄격한 형태의 이슬람을 따랐다. 1998년까지

칼럼 軍의 성범죄, ‘고환 발차기’는 정당방위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서양의 ‘마키아 벨리’ 동양의 ‘한비자’는 철저한 인간 불신의 관점에서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를 추구한다. 내용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한 국가를 통치하는 지도자라면 한번 쯤 읽어 봐야 할 책이다 촉한의 재상 제갈공명은 유비가 죽은 뒤 왕인 유선을 보필하여 명재상으로 존경을 받았다. 제갈공명은 유선이 황태자 시절 그에게 ‘한비자’를 읽어라고 권유했다. 오늘날 이 책을 읽어 봐도 지략가인 제갈공명이 추천할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다. ‘한비자’는 지도자학을 추구한다. 고전이라고 뒤로 밀쳐낼 수 없는 내용들이 적지 않다. 핵심 내용은 ‘사람을 이끄는 지도자의 자질은 무엇인가?’ ‘천하를 움직이고 세상을 바꾸는 국가 경영 전략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비자’는 인간은 이익을 좇아 움직이는 동물이다.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동기는 애정도 아니고 배려심도, 의리도, 인정도 아니며 오로지 이익뿐이다‘라는 매우 냉철하고 일관된 사상을 담고 있다. 한비의 기본 사상은 인간관계가 이익을 좇아 움직인다면 군신관계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다. 한비자는 이렇게 말했다. ’뱀장어는 뱀과

칼럼 교만의 정의, 과도한 自重心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우리 사회에는 똑똑한 사람이 많이 있다. 하지만 똑똑한 사람과 못된 사람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진실로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척 하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불편함이나 폭언 또는 욕설로 마음에 상처를 받아도 참고 있으면 바보로 취급된다. 반면 작은 일에도 상대방에게 대들고 따지면 똑똑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요즘의 세상에서는 겸손이 설 땅을 잃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매우 성공한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은 남보다 앞서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 낼려는 사람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유한 유명 인사들의 생활 방식을 부러워하지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는 않는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개 자화자찬을 늘어놓기를 좋아한다. 겸손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사람들은 성공한 것에 대한 영예를 자신에게 돌리며 잘난 체한다. 캐나다의 한 조사가는 자신이 사는 나라에 “‘나만 최고’라는 태도가 등장하고 있다”고 하였다.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존경하는 42만 구미시민 여러분! 최근 해평취수원 대구시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구미시는 시민 여러분의 우려와 불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한 점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환경부는 낙동강 수자원의 범국가적 관리차원에서 구미는 물론 같은 갈등을 겪고 있는 합천,창녕과 울산 반구대 암각화 물 문제를 일괄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심의에서 지역주민들이 염려하는 사항에 대한 명확한 해소와 지역발전 방안을 추진한다는 조건을 전제하였고 7월 14일 환경부가 주최한 구미지역 합동설명회에서 한정애 환경부장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은 해평취수원 공동이용으로 인한 구미시민의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구미시는 환경부의 심의 내용과 TK지역의 상생관계, 구미시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부의 정책안을 신뢰하되, 향후 정부의 이행여부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구미시는 주민 피해가 조금이라도 발생한다면 동의할 수 없다는 대원칙 아래 주민들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할 것이며 실질적인 이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상수원보호구역 추가 확

칼럼 남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져라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어느날 공자(孔子)가 마차를 타고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지방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한 꼬마가 흙으로 만든 성안에 오두카니 앉아 있었다. “네 이놈! 마차가 지나갈 수 있게 길을 비켜야지, 그렇게 앉아 있으면 어떡하느냐?” 하고 호통을 치자 아이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듣기에 공자께서는 하늘과 땅의 도리에 능통하고 사람 사는 이치에 밝다고 하던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고로 마차가 성(城)을 비켜가는 것이지 어찌 성(城)이 마차를 비켜 준단 말입니까?” 맹랑한 아이의 말에 공자는 깜짝 놀라 물었다. “네 이름이 무엇인고?” “항탁(項橐)이라고 하옵니다.” “네 재주가 몹시 뛰어나구나. 내가 문제를 낼테니 한반 맞혀 보아라. 산은 산인데 돌이 없는 산은 무엇인고? 물은 물인데 고기가 없는 물은? 문은 문인데 빗장이 없는 문은? 수레는 수레인데 바뀌가 없는 수레는? 소는 소인데 송아지를 낳지 못하는 소는? 말은 말인데 망아지를 낳지 못하는 말은? 칼은 칼인데 칼집이 없는 칼은? 불은 불인데 연기가 없는 불은 무엇이냐? 남자는 남자인데 부인이 없는 남자

예전에는 대학 졸업 시즌이 되면 꼭 보도되는 기사가 있었다. 대학 수석 졸업자와 수석 졸업자가 받은 졸업 학점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수석(首席) 졸업자가 받은 대단한 대학 졸업 학점(學點)에 경이(驚異)를 표하곤 했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러한 기사를 만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보도되더라도 특별한 이야깃거리가 되지 못한다. 전 학년 A⁺를 받은 학생을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신문 보도에 따르면 H대학은 75%의 학생이, S대학은 61%의 학생이 A학점을 받았다. 셋 중 둘은 A학점을 받은 것이다. 이런 지경이면 A학점을 받지 못한 학생이 오히려 이상하다. 이러니 수석 졸업자의 성적(成績)이 무슨 뉴스거리가 되겠는가. 필자는 학점이 부풀려진 원인으로 대학의 양적 팽창과 그릇된 제자 사랑을 지적하고 싶다. 현재 대학(大學) 진학자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70%(한때는 84%) 정도이고 원하는 일자리는 이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198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속도는 그 전에 비해 둔화되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대학은 엄청난 양적 성장을 했다. 이제는 국내에서 신입생을 수급하기 힘들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대학입학정원을 강제(強制)

칼럼 정서가 없는 군주는 위험하다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그리스 역사가 ‘투기디데스(Thucydides : BC 460∼BC404)’는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그리스 쟁탈전인 펠로폰네소스 전쟁(BC 431∼ BC 404)을 다룬 자신의 저서 「역사」에서 전쟁은 인간의 권력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욕이란 바로 「남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욕구」라고 했다. 즉 「전쟁은 어차피 피할 수 없다」는 일종의 비관론인 것이다. 고대와 현대에서도 국가란 명칭의 집단이 생긴 이래 인간의 욕망 속에 「권력욕」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더욱 비관적인 것은 그것이 무제한이라는 점이다. 권력의 권세 권(權)자에서는 악한 꾀와 못된 꾀를 책략으로 삼고 있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또한 착할 선(善)에는 「높다. 좋아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중국 역사와 일본 역사의 집약서인 ‘삼국지’와 ‘대망’을 보면 수 많은 영웅 호걸들이 등장한다. 그 가운데는 권력욕에 집착하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 권력욕으로 목숨을 내 놓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생명도 보다 권력이 더 고귀하다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죽은 자가 어찌 권력을 가질수 있겠는가. 그래서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