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7월 13일(목) 특위의 논의를 집대성한 필요과제 중 ‘공인탐정업을 제도화’하는 제정법인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하였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인탐정은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 후 공인탐정업을 하려면 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들은 조직적·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2인 이상의 공인탐정으로 구성된 민간조사법인을, 품위유지와 자질향상을 위해 공인탐정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모두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공인탐정의 권리·의무로서 조사부의 작성·보관, 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수집·조사의 제한, 등록증·인가증의 양도·대여 금지, 손해배상책임, 비밀누설 금지 등도 규정되었다. 그리고 경찰청장이 공인탐정업자 및 협회를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공인탐정의 자격 취소 및 정지, 공인탐정업자의 등록이나 설립인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등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0대국회에서는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구조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약 1년간의 특위활동을 지난 6월 3
국회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7월 11일(화) 미래일자리특위의 필요과제 중 자율주행차 시험·연구 임시운행허가권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는「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재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임시운행 허가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는 특별히 국토교통부장관에게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가 12대에 불과하고(2016.11.기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상황에 따라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 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시·도지사도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권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는 미래일자리 특위 위원들의 논의가 있어왔다. 제20대국회에서는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구조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약 1년간의 특위활동을 지난 6월 30일자로 마무리 지었다. 특위는 7차례의 전체회의와 1차례의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미래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12건의 법률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7월 6일(목)과 7일(금) 이틀에 걸쳐 국회의원회관에서 칠곡군·성주군·고령군 각 군청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2018년 국비확보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칠곡군의 경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율리~오평간·남율~성곡간·달오~금산간·지천~동명간 연결도로개설사업을 중점 추진해 교통량 밀집으로 주민불편이 심한 지역의 연결도로망을 확충하고, ▲왜관~가산간 도로건설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 확보도 적극 도울 예정이다. ▲보훈회관 건립사업도 추진해 호국평화의 도시로서의 면모를 정비한다. 성주군은 전국 참외생산량 7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권역별 농산물 선별센터 건립을 중점 추진하여, 참외 유통 판로 확대 및 품질 고급화로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한다. 또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가야산자연학습장에 야외 체험시설과 힐링존 조성 등 시설규모를 확충하는 예산 확보 방안도 논의되었다. 고령군의 경우,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통과에 총력전을 가하고, 이와 연계하여 가야제국의 문화유산을 발굴·복원·정비하는 사업에 집중 투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봉교, 김지식 의원은 지난 7월 4일(화) 비회기임에도 불구하고 미준공 상태에서 개교한 봉화 청량중학교의 현장 확인과 학생 안전 점검을 위해 학교를 방문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방문은 미준공으로 공사중인 학교에 학생들을 입교시켜 학부모들의 민원이 발생한다는 한 언론 보도에 따라 현장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마련한 자리로 교육위원회는 청량중학교 추진 현황과 현안사항에 대해서 교육청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청량중학교 현장을 방문하였다. 청량중학교는 지역 4개 중학교(명호중, 법정중, 상운중, 재산중)를 통합한 지역거점 기숙형 공립중학교로 사업비 212억원을 들여 지난 4월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두 차례 준공이 연기된 바 있으며,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 및 금년 2월 제290회 회기 중에도 청량중학교 신축 현장을 방문한 바 있다. 청량중학교를 방문한 김봉교, 김지식 의원은 아직 준공이 안 된 공사 중인 학교에 학생들을 입교시킨 사유와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 수렴 여부에 대해 우선 확인하고, 공사 지연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 여부, 실내 공기질 관리 계획,…
미래인사포럼 연구책임의원 이완영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6월 27일(화) 오전 7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새 정부의 인사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새 정부 인사혁신 방안, 이제는 사람이다’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최무현 한국인사행정학회 부회장이 ‘새정부 인사혁신 방안: 공무원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김택동 강원대학교 초빙교수가 ‘새 정부의 인사혁신 방향: 국가 공직 생태계를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형으로 바꾸자’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이어서 발제 후에는 미래인사포럼 회원 및 자문위원의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완영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한지도 한 달 반 가량의 시간이 지났다. 이제껏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부 조직개편 및 인사혁신 방안이 마련되어왔지만, 당초에 의도했던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이제는 과거와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효율적인 인사혁신 방안을 마련해, 역동적인 조직을 만들어 국민이 원하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가 새 정부의 인사
경상북도의회 김희수 의원(포항)은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역할 강화와 올바른 자녀교육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모의 특성·상황에 적합한 학부모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15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제29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주요내용으로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효율적 추진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학부모교육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내용은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등을 포함한다. 또한, 학부모교육의 내실화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학부모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김희수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건강하고 올바른 부모 역할을 함으로써 가정의 교육력을 회복하고, 학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올바른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 김지식 의원(구미)은 학원·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도 자율적이고 건전한 학교교육 외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고,교습자의 다양한 요구와 상위법령을 반영기 위하여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15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제29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주요내용으로 학원·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에 1사고당 배상금액을 10억원으로 하고, 교습소의 경우 5억원으로 했으며,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이용‧미용(미용) 교습과정에 메이크업, 네일아트 과정을 신설하고,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시간은 학원 및 교습소 교습시간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또한,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에게 아동학대 행위 금지 및 학습자 모집 광고 시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했으며, 개인과외교습자에게 아동학대 행위 금지 및 주거지 개인과외 교습자 표지 부착, 교습비 등 게시․표시, 학습자 모집 광고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지식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경상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주)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와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15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위반, 분쟁 조정, 관리규약 위반 등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15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제29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적용범위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공동주택관리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감사 실시를 위한 감사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감사 실시 전 사전조사 및 감사 실시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 및 감사 결과 통지에 관한 사항과 감사 요청인 및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에 대한 비밀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현재, 도내에는 655개 단지에 31만7백세대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배진석 의원은 “지난해 정부, 지자체 등의 공동…
경상북도의회 이홍희 의원(구미)은 경북도의 미래를 선도할 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인 탄소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15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제29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주요내용으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종합계획에 탄소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탄소산업의 분야별 육성 시책, 탄소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그리고 탄소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탄소산업 인력양성 및 창업보육지원, 탄소기술 국내외 협력 및 마케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경상북도 탄소산업육성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탄소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기업·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홍희 의원은 “산업구조의 다변화에 맞춰 우리도 또한 차세대 전략산…
경상북도의회 이홍희(구미) 의원은 구미시 옥계지구 내 신설 고등학교 설립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한 결과로 (가칭)구미강동고등학교가 드디어 설립된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고등학교 설립을 위하여 지난 3월 8일 도 교육청 자체투자심사에서 적정으로 평가를 받아 3월 10일 교육부로 학교신설 의뢰서를 제출하였다. 그 결과 4월 14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19일 최종 신규학교 신설이 승인되었으며, 2020년 3월 (가칭)구미강동고등학교가 개교한다고 밝혔다. 평소 이홍희 도의원은 2014년 7월 제10대 도의회가 개원된 이래 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2015년 옥계지구 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도정질문을 하는 등 도 교육청을 뛰어 다니며 신규 고등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낙동강 동북단에 위치한 이 지역은 현재 1천 9백여명의 고등학생들이 낙동강을 건너 강서지역의 고등학교로 통학을 하고 있으며, 추가 개발되는 공동주택에서 유발되는 예상 고등학생수도 1천명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일반계 고등학교가 한 곳도 없어 고등학생들의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이었다. 이홍희 도의원은 “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은 구미 지역 경제 활성화 노력을 끈질기게 이어가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백 의원은 중앙에서는 중앙 선대위 국가안보위원회 부위원장, 지역에서는 경북지역 선대위원장으로 홍준표 후보의 당선을 밤낮없이 뛰고 있는 가운데 구미 지역 발전을 위해 데니스 스완스 미국 보잉사 마케팅 부사장,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과 등을 릴레이 면담 시간을 가졌다. 백 의원은 한국을 방문하여 면담을 요청한 스완스 부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구미는 대표적인 전자 및 첨단산업 수출지역으로서 숙련된 전문인력과 인프라가 확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및 군 공항이 통합 인접 지역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아 항공분야 수요가 크게 증진될 가운에, 구미 지역 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항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보잉사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공유해 줄 것을 당부했고, 항공분야의 발전은 구미 지역 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백 의원은 구미 제5공단 분양원가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이학수 사장에게 “구미 지역 미래 먹거리 산업인 탄소산업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과 구미 제조산업의 활력 제고를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내 고등학교, 초등학교가 각 각 신설된다. 자유한국당 장석춘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9일 교육부의 2017년도 정기 중앙투자심사 결과 (가칭)구미강동고 및 (가칭)옥계북초등학교가 각 각 신설된다고 밝혔다. 구미 지역 내 ‘4단지 확장단지․하이테크밸리’ 조성에 따른 공동주택 개발로 인해 옥계지구에서 유발되는 학생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는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3개교 외에 고등학교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옥계동부초교의 경우 59학급의 과대학교로서 13년도부터 컨테이너 교실 12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타 학교의 경우에도 부지가 협소하여 추가 증축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특히 최근 인구가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교가 없는 관계로 장거리 통학에 따른 민원이 빗발치고 있었다. 이번 고교 및 초교 신설은 지난 해 인덕중 신설 확정 이후 연이은 쾌거로써 장 의원이 지난 3월 27일 직접 세종시를 방문하여 교육부 차관과 면담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장 의원은 “저의 총선 공약이었던 옥계지구 고등학교 신
대한민국 탄소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지난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주최한 ‘탄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남유진 구미시장을 비롯한 십 수 명의 동료 국회의원 등 약 200여명이 자리를 가득 메워 탄소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국화학연구원 전영표 박사는 “혁신소재로 부각되고 있는 탄소소재 자체개발능력과 수요산업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탄소산업 발전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도레이첨단소재 박서진 본부장은 “중앙·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한 탄소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절실함”을 역설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지역 기업인들은 많은 탄소기업이 새로운 탄소제품 개발을 시도하지만 제품을 실험하고 제작할 수 있는 관련 인프라가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의 조속한 설립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토론을 통해 올해 10월까지 ‘국가 탄소산업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발표할 예정이며, 탄소소재는 산업 전 분야에 걸쳐 폭넓은 활용성과 응용잠재성을
미래인사포럼 연구책임의원 이완영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4월 13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차기 정부의 인사분야 국정방향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새정부, 조직개편 보다 인사혁신이 먼저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민경찬 인사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유상엽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지난 정부의 조직개편 실패 사례와 제언’, 정태희 컨티넨탈코리아 전무가 ‘정부조직의 유연성과 자율성’, 김성국 이화여대 경영대학 학장이 ‘정부 인사조직의 중립화&전력화’, 강제상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국가 인력의 전문성’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으며 발제 후에는 미래인사포럼 회원 및 자문위원의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완영 의원은 “올해 우리는 유례없는 조기 대선으로 인해 인수위도 없이 바로 새 정부를 맞이하게 된다. 이에 차기 정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해 낮아진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큰 숙제를 안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능 중심의 조직개편, 국민 삶의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3월 28일(화) 미래 신성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미래 신성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미래 신성장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미래신성장법」은 미래 신성장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성장산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미래부 장관 소속의 위원회 설치로 신성장 분야 선정 및 제도·법령개선 심의, 미래유망 원천기술 확보 지원, 재정·금융 지원, 전문인력 양성, 해외 마케팅 지원 등 체계적인 정부 지원의 근거를 만든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완영 의원은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끌어왔던 기존 주력산업 만으로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의 성장을 이어나가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아이디어 혹은 업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고전하고 있는 정체 기업도 존재한다. 「미래신성장법」은 미래 시장성이 있는 다양한 신성장 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성장하여 시장을 리드할 수 있도록 돕는 발판의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기존기업의 도전정신도 일깨워 다양한 신산업분야의 발굴과 대량의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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