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민 경북도의회 의원(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경상북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화・웹툰산업의 체계적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창작자와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만화・웹툰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산・학・관 협력방안이 포함된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만화웹툰 산업과 관련한 융복합 콘텐츠의 창작 제작 지원, 취・창업 지원 등 만화웹툰진흥에 필요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경민 의원은 “이번 조례는 만화ㆍ웹툰을 단순한 콘텐츠가 아닌 지역산업, 청년 일자리, 문화 정체성을 기반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시작이 될 것”이라며 “경북이 스토리 콘텐츠 분야에서도 창작자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K-만화ㆍ웹툰을 선도하고, 문화혁신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24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김창혁 경상북도의회 의원(구미, 국민의힘)은 「산업집적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경상북도 내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12일(목) 열린 제356회 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각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산업단지 내 기업과 대학이 공간적 융합 환경을 조성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연구개발, 인력양성, 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경상북도 내에는 지난 2015년 경북산학융합지구(구미․칠곡)가 최초로 산학융합지구로 지정 되어 현재까지 산업부의 산학융합 촉진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경북경산산학융합지구(경산)가 추가로 지정되어 조성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김창혁 의원은 “수도권 집중과 청년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내 산학융합지구는 산업단지-기업-대학이 물리적으로 융합되는 공간으로 자리하며, 지역 인재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거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경상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이 경북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이민청 유치 △혁신도시 공공기관이전 △포도연구소 설립 △학교폭력 근절 등 4대 주요 현안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6월 11일 열린 제1차 정례회 도정 질문에서 최병근 의원은 “외국인 체류 인구가 5년 사이 30% 이상 증가했지만, 정부의 이민정책은 컨트롤타워가 없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혼란을 초래하는 실정”이라며 독립적인 전담 기관인 이민청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경북은 외국인 정책을 전담하는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하고 광역비자제도를 최초로 제안하는 등 이민청 유치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며, 지리적 중심성과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춘 경북혁신도시를 최적지로 꼽았다. 또한 “이민청 유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라며 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 유치 로드맵 수립, 부지 확보와 예산 뒷받침 등 체계적인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경북 포도산업의 위기 해법으로 포도연구소 설립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경북은 전국 포도 생산량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가격 하락, 기후 위기, 산업인프라 부족 등으로 농민은 삼중고를 겪고 있으며 포도 산업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충
신효광 경상북도의회 의원(청송, 농수산위원장)이 제351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농수산물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수산물 주산지 지원에 관해 조례로 규정한 전국 최초 사례로, 주요내용으로는 농수산물 주산지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지원사업과 재정지원, 주산지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였다. 주산지는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 및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에 대해 도지사가 지정하고 있다. 현재 경북에서는 6개소의 밭작물 주산지와 39개소의 채소류 주산지가 지정되어 있다. 한편, 주산지 중심의 생산ㆍ유통 정책은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어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유리하지만, 연작에 따른 병해충 밀도증가와 연작장해 등은 위협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신효광 의원은 “기후 및 재배여건 등 농업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조직화와 규모화를 통한 주산지 경쟁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실정”이라면서, “병해충에 강한 전략 품목 발굴 및 보급, 연작에 대응한 농업기술 고도화를 통해 단점을 극복하고 주산지의 장점만을 극대화해야 한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박규탁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도의회 제347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대상 직무의 범위를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재해’로 포괄적으로 하며,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과 공상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 내용을 강화하여 이들에 대한 복지향상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근거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으로 변경하여 공무상 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더욱 강화하였으며, 지원대상에 대하여 당초 「소방공무원법」기준에 더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근거 법령에 추가함으로써 지원대상의 직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순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추모 및 유족 위문에 관한 사항을 지원계획에 수립하도록 하였고, 유족 또는 공상소방공무원의 조속한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과 유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취업 또는 창업 시 우대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규탁 의원은 “소방관은 재난현장의 최전선에서 가장 먼저 위험과 직면하여, 도민의 안전과 생
정한석 경상북도의회 의원(칠곡1, 국민의힘)이 2년간 노력한 ‘칠곡군과 대구(북구) 간 중학군 자유학구제’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경상북도의회는 6월 21일(금) 제347회 본회의에서 경북교육감이 제출한 「2024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이하 ‘고시안’)을 심의한다. 고시안은 지난 6월 12일(수)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① 칠곡군 동명중학구(동명면)․신동중학구(지천면)의 대구 7학군으로의 자유학구 시행과 ② 대구 북구 읍내동의 칠곡 동명중학구 및 신동중학구로의 자유학구제 시행을 담았다. 정한석 도의원은 2022년 7월, 제12대 도의원으로 선출되고 교육위원회로 배정받으며 칠곡군과 대구 북구 간의 중학군 자유학구제에 대해 꾸준히 주민과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전문가들과 해결 방법을 모색해 왔다. 또한, 칠곡군수와의 면담, 교육감을 상대로 한 도정질문을 통해 공식 의제로 건의·촉구하며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 결과 전반기 의정활동이 끝나는 6월, 약 2년 만에 모두가 만족하는 결실을 보게 된다. 정희용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 국민의힘)도 자유학구제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허복 의원(구미3, 국민의힘)은 6월 11일(화)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명칭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 요구와 새마을운동 중앙회 구미 이전 촉구, 경북 교육 활성화 정책제안 등을 선보였다. 최근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한 수단으로 대구시장이 제안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논란인 가운데, 허 의원은 행정통합에 대한 경북도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통합 대도시 명칭에 반드시 경북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고 이 지사의 공식 답변을 요구했다. 지난 2022년 무산된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경우에도 ‘명칭’의 문제가 가장 화두였던 것처럼 금번 통합에서도 경북도민의 자존심과 지역의 역사성, 정통성, 정체성 등을 모두 염두에 두고 명칭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쟁점인 것이다. 특히, 허 의원은 “행정통합은 지역의 백년대계가 걸린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통합 이후 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발전, 국가발전이 먼저다”라며, 통합 이후의 문제점과 장단점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2년이라는 기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고, 행정통합의 과도기적 기구로 ‘경북대
김원섭 구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 도량동)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춰 당일치기 여행객 지원 확대, 관광과 지역상품권을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위해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관광객 유치 지원 숙박시설의 범위를 농어촌민박업과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확대(안 제2조) ▲ 지원 대상을 관내 1박 이상 숙박에서 당일치기 관광 포함(안 제6조제1항) ▲ 관광객 유치 지원 항목에 기념품 및 구미사랑상품권 등 인센티브 지원 추가(안 제6조제2항) 등을 규정하였다. 김원섭 의원은 “도농복합도시로써 농촌지역에 민박과 휴양마을 등 농촌관광시설이 늘어나고 있으며,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맞는 관광객 유인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미시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전국에 알리고 지역의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우 구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 송정‧원평‧형곡1,2동)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제27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본 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지원 혜택에서 제외되는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발굴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했을 경우,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구미시는 신고된 가구가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근거 및 절차를 명시하였다. 또한 위기가구 발굴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위기가구 발굴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김재우 의원은 “최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의 어려운 생활상과 극단적 선택 사례를 접하면서 많은 안타까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복지안전망이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적절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용하 구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 산동읍, 해평‧장천면)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제27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본 조례안은 2025년부터 현역, 보충역 등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해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는 내용으로 지원대상은 구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시민이며 구체적인 지급방법과 절차는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신청시기에 대한 신용하 의원은 “신성한 국방의무 이행을 위해 입영을 앞둔 청년들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히면서, “입영지원금을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입영대상자 지원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작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미시의회 김춘남 의원(국민의힘 / 상모사곡‧임오동)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27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4조, 제5조) ▲ 중대재해 예방‧대응 계획 수립 등 정책 자문을 위한 협의체 운영(안 제6조) ▲ 중대재해 중점관리대상 지정(안 제7조)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안 제8조) 등을 규정하였다. 김춘남 의원은 “중대재해의 경우 사업장 내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므로 지자체의 예방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의무 부과와 처벌 위주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보완해, 지자체 차원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해 중대재해 예방‧대응‧관리가 보다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우 구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 송정‧원평‧형곡1,2동)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및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 및 원안 가결되었다.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 월별·분기별 세입징수, 세출집행 등 공공자금 운영 및 관리 계획 수립(안 제5조) ▲ 공공자금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정기예금 관리 원칙(안 제6조) ▲ 반기별로 공공자금 운용 상황보고서를 의회에 대면 보고(안 제7조) 등을 규정하였다.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고자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 금고의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보고 의무 신설(안 제12조제1항) ▲ 금고 재무건전성 관련 보고 의무 신설(안 제12조제3항) 등을 규정하였다. 김재우 의원은 “올해부터 구미시가 예산 2조원 시대를 맞이하여 공공자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2건의 조례 제‧개정을 통해 공공자금 운용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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