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과 (사)북한인권정보센터는 오늘(28일) 오후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북한주민 강제북송 사건 책임규명 및 정책 개발 세미나] 제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가나다순)김종석, 박대출, 박명재, 원유철, 장석춘, 조훈현, 최연혜 의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북한주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백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해상 귀순한 북한 주민 2명을 강제북송한 이번 사건을 보면 참담함을 금할수 없다”며 “오늘 세미나는 향후 이번 사건이 역사의 법정에 서게 됐을 때 책임을 규명하는 자료로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은“인권을 중시한다는 문재인 정권의 인권은 북한인권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이번 강제북송은 헌법 및 유엔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반드시 국정조사해서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고 정부는 해서는 안되는 결정을 한 것”이라며 “본 사건이 한국의 법률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이 내려진다면 한국정부와 국가기관 담당자가 가해자로 기록되는 최초의 북한인권침해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양진오)에서는 11월 27일(수) 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한국 e-모빌리티 제조유통 협동조합(이사장 벡셀대표)을 방문하여 회원사 관계자들로부터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 현황 및 제품 국산화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 e-모빌리티 제조유통 협동조합은 배터리팩, 차량용 계기판, 도장 등 부품을 제조하거나 시스템을 설계하는 중소기업과 함께 완제품 시장진출을 위한 유통․마케팅 등 관련 9개사가 참여하여 국내 전기이륜차 산업 생태계 구축 및 보급을 위해 회사 출자 형태로 결성된 협동조합이다. 이번 방문은 정부가 유럽의 친환경정책에 따라 위축이 예상 되는 가솔린 이륜차 시장의 대체시장으로 e-모빌리티산업을 5대 신산업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기로 한 시점이라 그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애써 눈감고 감싼 것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김정은이 NLL에서 불과 18km 떨어져 서해 최접경 지역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부대를 방문하여 해안포 사격을 지시한 것이 25일 보도된 이후 우리 군이 상황을 파악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군사대비태세 실패이다. 김정은은 문재인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남북군사합의를 표적지로 삼아 정조준하여 해안포 사격을 지시했고, 김정은 마음먹기에 따라 남북군사합의가 백지화되는 것을 만천하에 과시했다. 이번 도발은 북한이 언제든지 서해 접경지역을 도발할 수 있고, 즉각 도발을 위한 만반의 군사대비태세를 김정은이 직접 시찰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군 정보당국은 북한이 언제 포문을 개방해, 어디에서, 무엇을, 어디로 발사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파악하지 못했다. 그나마 북한 발표로 발사 지점을 확인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또한, 국방부는 이처럼 위중한 북한 도발에 제대로 된 항의조차 못하고 합의 위반이고 재발방지만 촉구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 보다 남북군사합의를 우선 지키겠다
국회 한중 ‘몽(夢)’ 포럼(대표: 백승주 국회의원)은 오는 29일(금) 오전 9시부터 국회 제2간담회의실에서 [한중관계의 분야별 현황과 해법] 제하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제1세션과 제2세션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며, 제1세션의 사회는 전가림 교수(호서대), 발표는 ▲김명아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김동찬 연구원(연세대 중국연구원)이 맡고, 토론은 ▲이주영 사무관(산업통상자원부), ▲양정학 교수(육군사관학교)가 맡을 예정이며, 제2세션의 사회는 박상수 교수(충북대), 발표는 ▲정은교 연구위원(산업연구원), ▲강택구 연구위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토론은 ▲최정석 교수(선문대), ▲이혜경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맡을 예정이다.…
경상북도의회 김성진 의원(안동1)은 22일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도청신도시 혐오·기피 시설 대책, 농업예산 확대 등 경북농업 경쟁력 강화, 농업배수개선사업 설계 기준 강화, 경북 아동의 삶의 질 개선, 출자출연기관 수 동결 및 운영 개선 등을 촉구했다. 먼저 도청신도시 혐오·기피 시설 대책에 관하여 김성진의원은 “도청신도시 내에 환경에너지타운, 풍천하수처리장, 화장장 등 주민들의 혐오·기피 시설에 대한 안전 운영과 환경오염 방지 대책과 함께 공원화계획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도청신도시에는 안동장사공원이 25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2016년 10월부터 가동되고 있으며, 풍천하수처리장은 530억원을 투입하여 도청신도시의 생활하수와 환경에너지타운에서 발생하는 처리수를 처리하기 위해 2017년 6월부터 가동 중이며,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타운은 2천97억원을 투입한 시설로 도내 11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1일 생활쓰레기 390톤, 음식물쓰레기 120톤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11월4일 준공 가동중이다. 도청신도기 내의 환경에너지타운, 풍천하수처리장, 화장장 등은 모두 주민들이 반대하는 기피·혐오시설이
남용대 도의원(무소속, 울진 1)은 11월 22일 제312회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생명길인 울진 원전 대피도로 개설과 울진학생수련원 리모델링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도청신도시 2단계 사업에 있어서 대보건설·코오롱글로벌의 불공정 부당행위와 학교폭력·부실급식·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급 문제 등에 대해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을 상대로 심도 있게 질의했다. 먼저 남 의원은 울진-삼척 간 4차선 원전 대피도로를 개설하여 울진 원전주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교통 접근성 제고를 통해 경북도와 강원도 간 상생·상존의 문화관광 환경을 구축할 것을 도지사에게 제안했다. 이어 남 의원은 도청신도시가 8번의 설계 수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주인구가 목표치 대비 4,500명이나 부족한 2만1천명에 불과한 것을 지적하면서, 유치 가능성이 없는 한옥형 호텔 계획의 전면 백지화 등을 바탕으로 한 현실성 있는 도청신도시 조성 계획을 재수립할 것을 도지사에게 주문했다. 남 의원은 경북도 공무원에 대한 반부패 척결과 청렴 확립을 통해 공직기강을 강화할 것을 도지사에게 촉구했다. 도청신도시 2단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남 의원은 경북개발공사가 발주한 도청
김명호 경북도의원(자유한국당, 안동)이 11월 22일 개최된 제312회 경북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민감한 이슈들을 쏟아냈다. 먼저, 김명호 의원은 ‘경상북도가 인공지능의 동반자’라는 적극적인 수용자세를 과시하는 의미에서 신도시 일대를 <인공지능 올림픽 경기장> 및 국내 최대 규모의 <드론 조종레이싱 경기장>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경북도청의 내부청렴도가 전국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한 것과, 2018년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기관경고 등 행정상조치 142건과 재정상조치 81억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투명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경북도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명호 의원은 지방분권 전문가답게 정부의 현행 재정분권정책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질타했다. 2019년과 2020년에 지방소비세율을 10% 인상하기로 했지만 배분원칙을 형행대로 유지하게 된다면,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는 재정의 일정한 순증효과 이면에 수도권과의 상대적 격차는 오히려 더 커진다고 우려하고, 지방교부세율을 상향조정할 것과, 기존 1:2:3인 안분비율을 1:3:5로 확대할 것, 그리고 상생발전기금 및 균특사업을 지방사업으
백승주 자유한국당 제2정조위원장은 미국 워싱턴 DC 현지에서 안보 전문가 및 정부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한미동맹 및 한미일 3국 협력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이로 인해 북핵 폐기를 위한 모멘텀이 약화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족주의를 앞세워 소탐대실을 자초할 것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고 구국을 위해 단식 투쟁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충정을 진심으로 받아드려야 할 것이다. 한일지소미아는 23일 0시 자동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일 당국자들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한일지소미아가 군사적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천명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대응책으로 지소미아 연장 종료를 선택했다. 한일지소미아 종료가 불과 하루도 남지 않았다. 한일지소미아 연장이라는 대승적 선택을 내림으로써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 정부의 한일지소미아 연장이라는 의연한 용단은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국가로 한층 더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EBS 입시설명회가 11.29일(금) 오후 3시 새마을테마공원 글로벌관(1층, 다목적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입시 학원이 몰려있는 수도권에 비해 지방은 입시 정보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이에 구미 지역의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양질의 대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EBS와 긴밀히 협의한 끝에 구미 개최가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 의원은 “이번 입시설명회는 EBS 대표강사가 직접 수능 및 대입정보 등을 설명한다”며, “구미의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참석하여 좋은 정보를 제공받아 효과적인 대입준비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입시설명회는 2021․2022학년도 수능과 대입에 관심이 있는 구미 시민 누구나 별도의 신청이나 입장료 없이 선착순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입시설명회장은 350~400여명 가량 수용이 가능하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국내로 다시 복귀하기 용이하도록 정부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은 20일 정부지원을 받으려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이행해야 하는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지방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한해 그 기준을 보다 완화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복귀기업을 정부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때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 따라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을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의 75% 이하로 축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사례는 총 52건, 연평균 10.4건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해외 생산 물량 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계 법률을 재정비하여 해외진출기업을 자국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장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지방경제는 존립 자체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정세현(구미)의원은 11.7. ~ 11.20.(14일간)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에 앞서 정세현 의원은 “경북교육이 한 단계 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는 감사를 전개하여 교육전반에 퍼져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을 해소하고 교육의 신뢰를 회복 할 수 있는 내실있는 감사를 전개하겠다.”고 했다. 이어진 교육청 및 직속기관․교육지원청 현지 감사에서는 도민제보 사항으로 접수된 폐교문제를 언급하며 행정적인 업무처리 미숙을 지적 향후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일부 지역의 경우 학생교육프로그램으로 지원해야 할 예산을 시설사업에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에 우선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도입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강조하며, 그동안 감사지적 대부분이 업무담당자의 업무처리 착오인데, 교육과 홍보를 통해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은 15일(金) ‘2019년 자유한국당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백 의원은 국방위원회 2019년 국정감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합의 이후 북한의 위협 증대 및 우리 군의 억지력 약화, ▲북한의 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능력 상대적 약화, ▲함박도에 설치된 北 군사용 레이더 위협, ▲방공식별구역(KADIZ) 무력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 최저치 기록 및 방위산업 영업이익률 역대 최저치 기록 등을 지적했다. 백 의원은 2016년 국회 등원 이후, 입법 및 정책 분야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2016년 국회사무처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2017년 국가안보대상 외교안보부분 대상, 대한민국 무궁화 평화대상 의정활동부문 대상, ▲2018년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특별우수의원, 2018년 국리민복상(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등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백 의원은 구미 지역의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마중물 마련을 위해서 ▲국방산업 박람회 3년 연속 개최, ▲국방벤처센터 활성화, ▲대기업의 투자확대 및 신규고용 창출 등의 성과를 보였다. 백 의원은 “구미의 발전이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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