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경상북도의회 의원(구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4월 6일(수) 제329회 임시회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폐교재산의 계획적인 관리와 활용촉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폐교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폐교재산관리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실태조사와 대부ㆍ매각 등 △영구시설물의 축조 △폐교재산의 공유재산심의회 자문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경북은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폐교재산 732개교를 보유 중이며, 자체 활용은 60개교로 8.2%밖에 되지 않아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다. 정세현 의원은 “폐교재산의 활용은 도시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자체 문화예술 또는 공공시설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가 될 것”이라며, “기존의 경북 폐교재산들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주로 임대했으나,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폐교재산을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준 경상북도의회 의원(경주, 국민의힘)이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경북의 학교구성원들에게 탄소중립 환경교육의 활성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경상북도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로 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학교환경교육진흥협의회 설치 △학교환경교육진흥협의회의 구성·운영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사업과 우수학교의 지정 △학교환경교육의 시행과 교원 연수 등 △협력체계 구축 △학교환경교육 전담부서 및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교육부는 2022년 개정교육과정을 통해 유초등학교는 텃밭·숲 가꾸기 등 체험교육을 중심으로, 중고교는 자유학기제·고교학점제와 연계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환경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북도교육청도 개정교육과정에 발맞춰 선제적인 탄소중립 환경교육의 제도적 근거를 통해 체계적인 생태전환교육에 앞장서고자 한다. 최병준 의원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이 주요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어 자라날 우리 경북의 학생들 및 학교구성원 모두에게 포괄적인 환경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경북도내 학생들이 체계적인 환경교
김득환 경상북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미)은 정부의 방위산업 관련 R&D 사업 및 민·군기술협력사업 확대에 발맞춰 지역 기업의 방위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기업이 방위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상북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방위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하고, 방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으로 도내 방위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중소‧벤처육성, 국내외 시장개척, 기술보호,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각종 방위산업 지원에 대한 자문으로 시책 추진에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설치를 규정하였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2020년부터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경남 창원), 올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사업 추진 예정에 있어, 지역 내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득환 의원은 “정부는‘국방 신산업 육성 전략(2021)’에 따라 2026년까지 방산혁신기업 100개, 전문인력 680명을 양성하고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권광택 경상북도의회 의원(안동2, 국민의힘)은 경상북도교육청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조례의 체계를 일치시키고 △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의 예외조항 신설 △ 중요재산 관리 △ 신고 포상금 제도의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중요재산의 관리․보고를 명시하고 신고 포상금제도를 신설해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며 “특히, 재난·재해 등 긴급 사안에 대하여 예산 계상의 예외조항을 설치하여 탄력적인 행정을 선보일 것”이라고 전부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발의된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와 4월 6일(수)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조현일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장, 경산)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사업 △ 악성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분리 조치 △ 민원 처리 담당자 근무여건 개선 △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방안 마련 및 실시 등이 있다. 특히 조례안은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 근로자 등의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ㆍ치료ㆍ재활 프로그램 운영 △ 의료비 지원(진료비ㆍ약제비) △ 법률상담 및 법률지원 △ 안전장치(영상ㆍ녹음ㆍ호출장치 등) 설치 △ 안전요원 배치 △ 민원인ㆍ민원 처리 담당자 간 분리 공간 조성 △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공 등의 지원 방안을 법제화 했다. 조 의원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의 폭언·폭행, 반복 민원 등으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체계적인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ㆍ지원사업과 분리 조치 등을 통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
이동업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의원(포항6․국민의힘)은 도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경상북도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실시 ▲시·군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교육진흥법」의 전부개정(2022.1.6.시행)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조문을 재정비했다. 특히, 도민에 대한 환경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지사가 시·군에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 및 지원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고, 경상북도 공무원의 환경보전 인식 고취를 위해 매년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현재 경북도내 설립된 환경교육센터는 광역환경교육센터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단 한 곳에 불과하여, 도민에 대한 환경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다. 이동업 의원은 “계속되는 환경파괴 및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강수 양극화·해수면 상승 등으로 전 세계 인류의 삶은 위협받고 있다”면서 “재앙적 환경문제의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전 세대에 이르는 환경교육이 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환경
박용선 경상북도의원(국민의힘, 포항4)은 아이돌봄공동체 구축과 돌봄공간 조성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아이돌봄공동체ㆍ돌봄공간의 정의 △ 돌봄공간 조성 및 기능 △ 아이돌봄공동체 실태조사 실시 △ 아이돌봄공동체의 사회적협동조합 결성 △ 재정지원 등이 있다. 조례안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아이돌봄공동체가 돌봄공간 조성을 통해 아이(만 12세 이하 아동)를 대상으로 △ 맞춤형 공동육아 활동 및 부모ㆍ자녀 참여형 돌봄활동 지원 △ 육아 정보 제공 △ 도서ㆍ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물품 나눔 지원 △ 학습, 놀이, 체험 등의 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등하교, 간식 제공 등의 공동육아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용선 의원은 “조례안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 중심의 아이돌봄공동체 구축과 돌봄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공적 돌봄의 틈새를 보완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14일(월)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박미경 경상북도의회 의원(민생당·비례)이 「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경상북도민에게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면서 피해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 △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하는 신고체계의 구축 △ 교육 및 홍보 △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지도ㆍ감독 사항 △ 중앙행정기관 및 경상북도 교육청ㆍ경찰청, 시ㆍ군 및 관련 시설 등과 협력체계 구축 △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도민의 일상 곳곳에 도사려 정보통신기술을 악용해 회복하기 어려운 반영구적 정신적 피해를 끼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로 경상북도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8개월 간 사이버 성폭력 불법유통망ㆍ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피의자를 무려 69명이나 검거한 바 있다. 박미경 의원은 “개인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를 겪으면 성착취물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 빠르게 확산돼 반영구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엄중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한
이종열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영양)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일(수)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폭염과 장마 등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20년 12월, 개인·회사·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2050 탄소중립’정책을 선언했다. 이에 경북도에서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원스톱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 관련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전담기관’은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해당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해 경상북도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시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본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사업계획 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 연구 △시책 사업 및 연구개발 과제 등 사업 기획·평가·관리 △에너지 관련 정보화
박채아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9일(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에서 발생한 비위사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11월 9일 시작된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채아 의원은 재단을 상대로 ‘여유금 운영부적정에 따른 업무상 배임수재협의’와 ‘소송비용 모금 부적정’ 그리고 ‘갑질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하여 당시 기관장은 물론 문제와 관련된 직원에 대해 일벌백계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여유금 운영 부적정 문제에 대해 “2020년 재단에 200억원이란 예치금을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한 은행을 배제하고 낮은 금리를 제시한 경주 신한은행지점에 예치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를 통해 4700여만원의 추정 손해를 입혀 이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구미에 있는 재단이 경주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에 예치한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언론을 통해 본 결과 전임 이사장과 관련있는 2개의 단체가 경주 신한은행지점에 낮은 월세를 지불하고 입주했다는 내용과 해당 지점장이 신용보증재단 이사로 위촉된 것이 연관있어 보인다”며…
이재도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영일만신항 민자사업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14일(수)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으로는 포항영일만항 출자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거점단지 조성을 통해 항만 활성화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러시아 등 북방국가와의 교역에 교두보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포항영일만항은 ‘국제여객터미널 축조 사업’을 통해 국제ㆍ연안 여객 및 크루즈 전용부두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재도 경상북도의회 의원은 “포항영일만항은 대구경북 유일 환동해 중심항으로 영일만항의 경쟁력은 곧 대구경북의 경쟁력으로 귀결된다”며 “조례 정비를 통해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기하여 포항영일만항이 거점 항구로 도약하는데 일조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경상북도 영일만신항 민자사업 출자심의위원회는 사업의 적정성여부, 사업별 수지분석, 출자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며, 10인 이내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국민의힘, 포항)은 「경상북도 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내진보강의 정의를 규정 △ 교육시설 개축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심의 생략사항의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조례안은 2017년에 김 의원이 제정하였으나 최근 관계법령의 개정과 교육시설물의 법령이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개정 전에는 시설물의 내진보강 등 개축이 필요한 경우 개별 건마다 개축심의를 개최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었으나,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개축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개선사업을 선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하여 적극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김희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학교 교육시설물의 안전점검, 유지관리, 개축, 정밀안전진단 등의 사항에 대하여 최신 법령에 맞는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며, 교육시설물은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도 면밀히 살피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10월 14일(목) 경상북도의회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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