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경 경상북도의회 의원(민생당·비례)이 「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경상북도민에게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면서 피해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 △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하는 신고체계의 구축 △ 교육 및 홍보 △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지도ㆍ감독 사항 △ 중앙행정기관 및 경상북도 교육청ㆍ경찰청, 시ㆍ군 및 관련 시설 등과 협력체계 구축 △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도민의 일상 곳곳에 도사려 정보통신기술을 악용해 회복하기 어려운 반영구적 정신적 피해를 끼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로 경상북도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8개월 간 사이버 성폭력 불법유통망ㆍ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피의자를 무려 69명이나 검거한 바 있다. 박미경 의원은 “개인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를 겪으면 성착취물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 빠르게 확산돼 반영구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엄중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한
이종열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영양)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일(수)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폭염과 장마 등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20년 12월, 개인·회사·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2050 탄소중립’정책을 선언했다. 이에 경북도에서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원스톱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 관련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전담기관’은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해당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해 경상북도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시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본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사업계획 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 연구 △시책 사업 및 연구개발 과제 등 사업 기획·평가·관리 △에너지 관련 정보화
박채아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9일(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에서 발생한 비위사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11월 9일 시작된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채아 의원은 재단을 상대로 ‘여유금 운영부적정에 따른 업무상 배임수재협의’와 ‘소송비용 모금 부적정’ 그리고 ‘갑질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하여 당시 기관장은 물론 문제와 관련된 직원에 대해 일벌백계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여유금 운영 부적정 문제에 대해 “2020년 재단에 200억원이란 예치금을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한 은행을 배제하고 낮은 금리를 제시한 경주 신한은행지점에 예치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를 통해 4700여만원의 추정 손해를 입혀 이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구미에 있는 재단이 경주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에 예치한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언론을 통해 본 결과 전임 이사장과 관련있는 2개의 단체가 경주 신한은행지점에 낮은 월세를 지불하고 입주했다는 내용과 해당 지점장이 신용보증재단 이사로 위촉된 것이 연관있어 보인다”며…
이재도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영일만신항 민자사업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14일(수)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으로는 포항영일만항 출자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거점단지 조성을 통해 항만 활성화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러시아 등 북방국가와의 교역에 교두보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포항영일만항은 ‘국제여객터미널 축조 사업’을 통해 국제ㆍ연안 여객 및 크루즈 전용부두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재도 경상북도의회 의원은 “포항영일만항은 대구경북 유일 환동해 중심항으로 영일만항의 경쟁력은 곧 대구경북의 경쟁력으로 귀결된다”며 “조례 정비를 통해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기하여 포항영일만항이 거점 항구로 도약하는데 일조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경상북도 영일만신항 민자사업 출자심의위원회는 사업의 적정성여부, 사업별 수지분석, 출자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며, 10인 이내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국민의힘, 포항)은 「경상북도 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내진보강의 정의를 규정 △ 교육시설 개축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심의 생략사항의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조례안은 2017년에 김 의원이 제정하였으나 최근 관계법령의 개정과 교육시설물의 법령이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개정 전에는 시설물의 내진보강 등 개축이 필요한 경우 개별 건마다 개축심의를 개최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었으나,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개축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개선사업을 선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하여 적극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김희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학교 교육시설물의 안전점검, 유지관리, 개축, 정밀안전진단 등의 사항에 대하여 최신 법령에 맞는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며, 교육시설물은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도 면밀히 살피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10월 14일(목) 경상북도의회 제3
임무석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의원(국민의힘, 영주)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경상북도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열대 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등 도지사의 책무와 실태조사, 육성지원 사업, 재배농가 컨설팅 등 아열대 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한편, 지구온난화에 따른 아열대기후 가속화로 2020년 우리나라의 아열대면적은 전체 국토의 10%에 달하고 있으며, 2060년에는 26%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소비 패턴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요 열대과일 수입량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4%씩 증가하였고, 국내 아열대 작목 재배면적도 2019년 기준 4,021ha에 이를 정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임무석 경상북도의회 의원은 “도내 아열대 작물 재배농가는 규모가 영세하고 생산기반 시설이 미흡하여 국내 환경에 맞는 품종개발 및 보급이 취약하다”며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단기적으로 시행되었던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전환하여, 소규모 분산 출하에 따른 유통 효율성 저하와 품질관리체계 미흡 등의 문제점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승오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9월 27일(월) 「경상북도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농어촌 및 도시 내 단독주택지역에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원신청 및 지원내용 ▲사업의 점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플라스틱 관련 민원은 이전 3년 대비 약 2.3배 증가하였으며, 주요 민원내용은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등 환경오염행위,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수거 관련 문의 및 불편 호소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내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은 2020년 12월 기준, ‘재활용 동네마당’을 포함해 19개 시군에 404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윤승오 의원은 “농어촌 지역 및 도시 내 단독주택지역은 생활폐기물 집하장소 부재로 상습무단투기와 야생동물의 훼손 등으로 인해 위생이 취약한 곳이 더러 있으며, 단독주택지역을 다니며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차량이 골목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진
홍정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원(국민의힘, 경산)은 헌혈기부문화 조성 및 헌혈권장을 위해「경상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 오는 9월 30일(목)부터 개최되는 경상북도의회 제326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본 조례안은 △ ‘헌혈기부문화 조성 및 도민 헌혈 권장’이라는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 경상북도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적십자 혈액관리본부의 헌혈현황에 따르면, 2017년 이래로 매년 전체 헌혈건수가 감소하고 있고, 대구·경북의 2020년 헌혈건수는 196,451건으로 2018년 대비 49,724건이나 감소했다. 2021년 9월 23일(목) 기준 혈액관리본부의 혈액보유량은 3.3일분으로 ‘적정 보유량인 5일분’에 크게 못 미칠 뿐만 아니라 O형 혈액의 경우 2.7일분 밖에 보유하지 못한 상황이다. 홍정근 의원은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위해서는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는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번 조례 개정이 경상북도에 헌혈기부문화가 제대로 조성·정착되는데 기여하여 혈액 수급이 안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성되
황병직 경상북도의회 의원(문화환경위원회, 영주)은 경상북도의회 제325회 임시회에서 노인체육 진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우리사회는 고령화로 인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13.0%에서 2020년 16.0%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에서 현재 3개월 이상 의사처방약을 복용하는 비율이 전체 노인의 82.1%에 이를 만큼 노인의 건강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행복한 노후 보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노인체육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경상북도 체육진흥협의회 설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명시하였으며, 협의회를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도지사가 맡도록 했다. 또한, 노인체육의 보급과 육성 지원, 노인 체육 홍보 및 인식 개선 등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내용도 새롭게 담고 있
박미경 경상북도의원(민생당, 비례)은 8월 3일(화)에 경북교육청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의 관리 및 활성화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인터넷 매체의 개설 및 운영 △ 인터넷 매체 게시물 관리자의 의무 △ 이용자 참여 행사의 운영 △ 기자단ㆍ서포터즈의 구성 및 운영 등이 있다. 박 의원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현재 △ 홈페이지 1,067개 △ 소셜미디어 5개 △ 앱 4개 등 총 1,076개의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경북교육청 인터넷 매체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활성화 방안의 법제화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교육정책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2일(목)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경상북도의회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7월 29일(목)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과 사회적기업인 ㈜스마트인디지털(경산시 소재)을 방문해 현업 종사자를 격려하고 코로나에 따른 애로사안을 청취하는 등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지확인은 2019년 코로나 발발 후 현재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21만 여건의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을 격려하고,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신속한 확인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조기 차단에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비대면․디지털화 시대 지역의 사회적기업인 ㈜스마트인디지털을 방문하여 코로나 이후 실효성 있는 정책에 필요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도내 유일한 코로나 확진검사 공공기관인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해 호홉기바이러스 실험실을 찾아 진단검사에 여념이 없는 연구원들을 격려하고, 연구원 관계자로부터 검사 현황을 보고 받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재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시군에서 의뢰된 코로나19 검체검사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5개조 31명으로 비상대책반을 가동중이며, 2020년 1월 28일부터 현재까지 하루 350건에서 400건의 검체를 검사(누적 21여…
박채아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7월 5일(월) 오후 2시 경산교육지원청에서 어린이들의 등굣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통학지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2020년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통학지원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게 하였고, 이에 따라 박채아 의원의 대표발의로 2021년 2월 15일 『경상북도교육청 학생통학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조례제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이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데 학부모들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전달하고, 올바른 통학지원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기위해 마련되었다. 박채아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지원담당 김인찬 사무관이 “경상북도교육청 학생통학지원 정책”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정평초등학교 윤경희 운영위원장과 임당초등학교 송지선 셔틀버스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 지정토론으로 참여하였다. 주제발표에서는 『통학차량 운영지침』을 학생 통학의 안전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2022학년도 통학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교육지원청이 노선순환식으로 통학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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