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허복)는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0일(월) 제7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2대 전반기 2년 동안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담은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 제335회 임시회에서 독도수호를 전담하는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위원 9명*을 선임한 뒤 일본의 반복적인 독도 영유권 망언과 과거사를 왜곡하는 일본 교과서 검정 등의 행태에 대해서 규탄과 함께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게 행동하는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것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 위원장: 허복, 부위원장: 조용진, 위원: 김용현, 김진엽, 김희수, 남진복, 연규식, 이철식, 정한석 또한, 특위 활동 중에 울릉도․독도 현장을 방문하여 일본 교과서 역사왜곡 및 독도침탈 야욕을 강력 규탄하였으며, 재외 동포 학생들에 대한 독도교육 프로그램 보급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개정 등을 추진했다. 허복 위원장(구미)은 독도수호에 자청해서 함께 해준 특위 위원들께 먼저 고마움을 표하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는 한편, 관계 부서에는 중앙 부처를 포
경상북도의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창기)는 6월 10일(월) 제347회 정례회 기간 중 오전 11시부터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경상북도는 노인인구 비율이 23.4%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0월 5일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였다.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는 위원회 회의 개최 및 지방소멸 대응 관련 토론회와 인터뷰,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관련 조례 발의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집행부의 노력과 그 결과물을 점검하는 한편,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고 체감할 수 있는 대안 제시를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주요 정책제언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과감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조속한 추진, 지방의료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등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김창기 위원장(문경)은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는 출생률로 국가의 소멸을 걱정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6월 10일(월) 페이스북을 통해 경북동해안 유전 탐사와 관련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 도지사의 페이스북 내용 전문이다. 경북동해안 유전 탐사는 정쟁 보다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경북동해안 유전 탐사와 관련 정치권에서 연일 성명 발표 등 정쟁에 휩싸이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 없다 엑트 지오 탐사 회사가 230만원 세금도 못내어 석유공사가 대납 했다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가능성이 없는데 막대한 시추비를 투입하는 것은 안된다며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등 야당의 비판에 대해 여당은 유전탐사 가능성이 20%라면 역대 성공한 탐사 유전 보다도 확률이 낮지 않은데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하는 돈 13조원이면 1회 시추 1000억원 비용을 130회 충당 할 수 있고 예상대로 140억배럴에 2000조원이 성공하면 현재 1000조원에 이르는 나라빚을 2번 갚을 수 있다는등 정쟁 중 따라서 국가의 명운이 걸릴 수 있는 대형사업 관할 구역 경상북도 입장에서는 과거 동해안지역 유전탐사에 대한 국민 기대가 컸으나 실망감을 주고 정부에 속았다는 여론이 팽배한 적이 있고 자원탐사는 원래 성공 보다 실패 할 확률이 훨씬 높아 세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오는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47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도정질문,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및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선희(청도), 황명강(비례), 김경숙(비례) 의원이, 6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남영숙(상주), 허 복(구미), 박채아(경산)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6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경상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등 51건의 조례안과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동의안 4건, 경상북도와 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배한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도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조례 제·개정과 포항·구미 특화단지 유치, 안동·경주·울진 신규 국가 산단 선정 등 경북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의정역량을 집중해왔다”며, 제12대 도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밝히는 한편, “12대 전반기 도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만전을 기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갑)은 “참전유공자 여러분에 대한 적극적이고 부족함 없는 예우가 필요하다”며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인상 및 수당 병급금지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전체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저소득층이 많고 점차 고령화됨에 따라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해당할 경우 보상금 및 수당의 병행지급을 금지하고 있어 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구자근 의원은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발의해 ▴참전명예수당 병급금지 조항 삭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액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와 동일하게 향상 조정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 승계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도 의료지원을 제공 하는 등 예우 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참전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들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힘써왔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2024년 6월 4일 중국 랴오닝성 인민대표대회 자오젠후아 주임위원 일행 공무원 방문단을 맞아 양 도의회와 랴오닝성 의회 간 활발한 우호교류 및 협력강화를 위한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국 랴오닝성 인민대표대회는 지난 2019년 12월 경상북도의회와 교류협력의향서를 처음 체결한 이후 2020년 3월 국내에 코로나 감염이 만연하던 시기 경상북도의회에 ‘세한송백 장무상망(歲寒松柏 長毋相忘·추위에도 의연한 소나무와 잣나무처럼 오래도록 서로의 우정을 잊지 말자)’이라는 구절을 담은 서한문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구호물품으로 마스크와 방호복을 보내오는 등 지속적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경상북도의회 친선교류단이 랴오닝성을 방문하여 양국의 우호관계를 돈독히 한 가운데 이번 랴오닝성 방문단이 답방함에 따라 경북도의회와 랴오닝성인민대표대회가 함께 상호 더 큰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호협력 증진은 물론, 경제 및 문화관광 등을 중심으로 상호교류를 더욱 강화하고 확대하여 나가기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중국의 랴오닝성은 지린성, 헤이룽장성과 더불어 동북 3성 가운데 동북진흥전략의 핵심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지난 6월 4일(화)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대구·경북 통합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대구·경북 통합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는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및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두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행안부장관과 지방시대위원장은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 상황과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방향과 부합한다며, 통합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통합의 기본 방향으로는 ▲ 대구·경북 합의안에 기초한 통합 추진 ▲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등이 제시되었다. 우선, 대구·경북에서는 500만 시∙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구·경북 통합이 행정체제 개편의 선도사례가 될 수 있도록 통합의 직·간접적 비용 지원 및 행·재정적 특례 부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향후 정부는 대구·경북의 합의안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도내 청소년들이 지방의회를 직접 체험하는 1일 도의원 역할 프로그램인 제76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6월 4일(화)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성주 초전초등학교 학생 30여명과 지도교사 등이 참여한 청소년의회교실은 학생들이 스스로 작성한 조례안과 건의안에 대해 도의회 본회의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입법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도의원의 역할과 지위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도의원의 역할을 맡아 실제 본회의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식, 5분 자유발언, 조례안, 건의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찬반토론, 표결 등의 순서로 회의를 진행했다. “독도를 지켜야 한다” 및 “장애인 차별 금지”라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과 “초등학교 등교 시간 연장에 관한 조례안”, “교내 슬리퍼 착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인터넷 중독 방지를 위한 건의안”, “초등학교 등교 시간 9시로 변경에 관한 건의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했다. 이날 참여한 학생들은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해보니 본회의 진행방식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내가 실제 도의원이 된 것 같아서 신기한 경험이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황보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도내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을 직접 체험해보는 제75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6월 3일(월)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안동 남후초등학교 학생 25여 명과 교장 및 교감선생님, 지도교사님이 참여한 청소년의회교실에는 김대진 도의원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고 1일 도의원 역할체험 활동을 격려했다. 학생들은 스스로 작성한 조례안과 건의안에 대해 도의회 본회의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입법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도의원의 역할과 지위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은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및 ‘초등학생들이 피시방을 이용해도 되는가?’라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과 ‘미세먼지에 따른 휴교령에 관한 조례안’,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등하굣길 안전강화에 관한 건의안’, ‘교내 핸드폰 사용 제한에 관한 건의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했다. 이날 참여한 학생들은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의원님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직접 해보니 재미있었다”며, “발표할 때는 무척 떨렸지만, 같은 주제의 안건에 대해 친구들의 다양한 생각을 들어보고, 자신의 찬반 의견을 전자투표로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6월 3일(월) 본회의장에서 제27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4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는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과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15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으로,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13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희)를 구성하였다. 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4일부터 7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진행되며,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11일 양일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안 및 예비비 승인안을 심사한다. 이어서 상임위원회별로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집행기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집행기관의 주요 시책과 살림살이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의사일정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안주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민생 현장의 최일선에서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갑)은 “총선공약으로 준비한 노후 산단 발전기금 조성 관련 법안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며 “제22대 국회 1호 법안을 제출하며,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노후산단 유지보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지원,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지원 및 규제특례를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예산의 한정된 범위 내에서 각 산업단지가 필요로 하는 유지보수사업을 모두 지원할 수도 없는데다가 특히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의 경우 즉각적인 유지보수 사업을 시행해야 할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늑장 대응으로 산단 경쟁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지난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구자근 의원은 산업단지 발전을 위한 공약으로 ‘산단발전기금 조성’을 발표하였다. 1호 법안으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향후 기금 조성의 근거가 마련되면 선제적으로 기반시설 신설, 유지, 보수 등의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게되고, 구미1산단과
누구보다 도덕적 자질이 요구되는 경북지역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각종 범법과 일탈행위로 물의를 빚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시 영천청도지역 국민의힘 이만희 후보 캠프 선거 사무장이던 같은 당 소속 김모 영천시의원이 유세 중이던 상대후보 유세차량에 난입해 행패를 부리고 몸싸움을 하는 등 선거 방해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당하는가 하면 같은 당 박모 영주시 경북도의원은 상대후보 선거운동원을 밀치고 주먹을 휘둘러 고발당하는 일 발생했지만 당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 또 김모 문경시의원은 2016년부터 2018년 까지 가은 아자개 상인회 회장 당시 각종 보조금과 세금환급금 등 14가지 총 9천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되고 김모 영양군의원은 전직 영양군청 공무원, 건설사 대표 등과 지역의 한 건설사 탕비실에서 도박을 하다 검찰에 송치됐다. 그리고 지난 5월28일 김모 포항시의원은 포항 북구 흥해읍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로 누구보다 지역발전에 앞장서고 모범을 보여야 할 시민의 공복임을 무색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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