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철)는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심사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경상북도 소관 세입 결산액이 13조 4,215억 6천 6백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2조 5,962억 3천 5백만원이며,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잉여금은 8,253억 3천 1백만원으로 이 중 이월사업비 5,296억 6천 9백만원, 국고보조금 반납금 57억 7천 3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98억 8천 9백만원이다.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세입 결산액은 6조 3,847억 4천 2백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이 5조 6,036억 1천 8백만원이며, 세입과 세출의 차인 잔액인 세계잉여금은 7,811억 2천 5백만원으로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6,726억 3천 1백만원, 보조금 반납예정액 2억 1천 6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82억 7천 7백만원이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예결위원들은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 과정과 실적을 꼼꼼히 살펴보고, 향후 결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세채)는 6월 18일(화) 제27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5일 차를 맞아 선산출장소 현장을 찾아가 출장소 소속 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찾아가는 행정사무감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눈으로 확인하면서 좀 더 생동감 있고 실질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특히, 산업건설위원들은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옥성화훼단지)를 직접 방문하여 매각 절차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였고, 농가소득 향상과 농촌지역 기반시설 개선 등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한 지적 및 개선을 촉구하였다. 박세채 위원장은 “9대 구미시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현장을 직접 찾아가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동시에 구미시정과 농촌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하였다.”면서 “구미시 산업의 한 축인 농업이 발전하는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6월 11일 ~ 12일 회의를 개최해 소관 실국 2023회계연도 결산안과 조례안 7건을 심의·의결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지난해 집행된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 사업추진의 문제점 점검 등에 중점을 두고 과다한 불용·반복적인 이월 등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등은 없었는지 면밀히 심사했다. 동해안전략산업국 결산심사에서 김진엽(포항) 의원은 국가해양정원 사업의 진행상황이 부진한 이유를 물었고, 예산 대비 사업량이 너무 많은 문제점을 짚으며 적정한 사업량을 예측한 후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철철히 준비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현재 영덕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시행사를 두고 경북TP와 포항TP가 경쟁중인 상황을 언급하며, 도차원에서 두 기관을 적절히 조율하여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환동해 수중홍보 영상제작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제작된 홍보영상의 활용이 미흡한점을 지적하며, 해양 관련 사업이 해안지역뿐만 아니라 경북 전역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진(안동)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제347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지난 6월 11일(화)~6월 12일(수), 양일간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14건을 심사·의결하며, 제12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결산심사에 앞서 △박순범(칠곡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호국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황재철(영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진석(경주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종호(구미6)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 △황두영(구미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가정형 Wee센터 민간위탁
지난 6일 일본 외무성은 일본의 동의 없이 독도 남쪽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한국 조사선이 해양조사 활동을 했다며 우리 정부에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 국립해양조사원은 매월 정기적으로 해양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6월 3일부터 8일까지 수생 동식물과 기후 등 독도 주변 해양 생태 변화를 조사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이며 이번 해양조사는 자국의 영토에 대한 당연한 연구 조사활동임에도 일본의 허락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영유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속셈임이 분명하다. 더욱이 인접국가와 국제사회의 동의도 없이 전 인류가 공유하는 해양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는 일본이 자국의 영토도 아닌 독도 해양조사에 허락을 요구하는 것은 적반하장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 이는 국군 정신전력 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표기하고 대한민국 지도에 독도를 삭제하는가 하면 2023 <일본개항> 개정판에 역대정부가 지속적으로 기록해 오던 일본의 역사왜곡 시도와 발언을 통째로 삭제하는 등 대일 굴욕외교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그 원인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이 구미시에 지방법원 지원급 법원으로서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자근 의원은 “작년말 기준 구미시의 인구는 약 42만명이나 되는데, 소액사건 등 한정된 사건만 담당하는 시법원만 설치되어 있다”며 구미지원을 설치하며 대구지방법원 소관 지원 법원들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법의식이 강화되고 법률쟁송이 증가함에 따라 법원 또는 검찰청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으나, 구미시민들은 지원급 법원이 부재하여 김천지원·김천지청 또는 대구지방법원·대구지방검찰청까지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러한 지적에 구자근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신속히 구미지원·지청 신설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구 의원은 “구미시민들이 법원·검찰청 때문에 하루를 전부 보내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며 “시청에서도 부지 등 행정지원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는 6월 12일(수) 경북도청 상생의 숲에 위치한 경상북도 순직공무원 추모비를 찾아 순직 공무원에 대해 참배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경상북도 순직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넋을 기리고 감사와 애도를 위해 ‘24년도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 및 소방본부 결산을 위한 건설소방위원회 회의개최 전에 추모비에 참배를 하자는데 뜻을 모았고, 박근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경상북도 소방간부들이 여기에 뜻을 같이해 함께 추모비를 찾았다. 추모비를 찾은 건설소방위원회는 경상북도 순직공무원 추모비 조성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넋을 기리기 위하여 헌화와 참배를 하며 추모와 애도의 마음을 표했다. 박승직(경주4) 건설소방위원장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헌신한 소방관 여러분들의 희생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화재와 재난 현장에서 목숨걸고 헌신하고 계신 소방대원들의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6월 11일(화) 열린 347회 정례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행정통합을 하기 전에 통합대구경북의 균형발전 방안을 미리 내놓고 청사진으로 도민들의 공감대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동부・서부・북부 지역의 각 발전 방안을 특색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복 도의원이 제기한 행정통합 명칭과 추진 시기 관련 질의에서는 “행정구역 명칭은 지역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문제인데 대구경북이라는 명칭을 공동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5월 언론사의 통합자치단체 명칭 선호도 관련 조사에서 ‘대구경북’을 선호하는 의견이 60.8%를 기록하기도 했으며 행정통합 찬성이 45.5%로 반대 27.2%의 두 배를 기록하기도 했다. 청사 위치와 관련해서도 이철우 도지사는 “청사 위치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면서 더 큰 자치권을 가져오면 대구시와 경북도의 청사는 기존대로 운영하고 더 추가되는 것은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북부권으로 가야 한다”고 재확인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행정통합은 누가 주도권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좋아야 된다”며, “대구시와 합심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설득해 좋은 결과 만들어 내겠
연규식 경상북도의회 의원(포항)은 지난 6월 10일(월) 경북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국회환경포럼 표창을 수상했다. 연규식 의원은 경북도의회 문화환경 위원회 위원으로 평소 활발한 입법활동 추진으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실천하며 특히 『경상북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 공공기관 ESG 경영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보전과 공공기관의 환경적 책임 강화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연규식 의원은 "이번 표창은 도민의 환경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국회환경포럼은 환경문제 해결 및 그린라운드 대비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해, 환경보호와 정책 수립에 기여한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덕규)는 제347회 정례회 기간인 6월 10일(월) 제6차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오는 6월 30일 제12대 의회 전반기 위원회 활동종료를 앞두고, 1년 9개월간의 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는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월성1호기가 조기 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등으로 지역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도민들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원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자 구성되어 운영되었다. 특히, 2023년에는 원자력 주요시설 운영현황 및 안전실태 점검하기 위하여 월성원자력발전소 및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실태를 확인하였고, 혁신원자력 연구단지 조성 현장을 찾아 추진현황을 점검하였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하여 경북의 원자력 정책을 공유하고 SMR(소형모듈원자로) 관련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등 원자력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특별위원회는 3차례의 업무보고에서 경주 SMR 국가산단 조성,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 원전지역주민 보호를 위한 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6월 3일(월), 6월 4일(화), 6월 11일(화) 3일간 잠사곤충사업장, 상주감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확인은 경북도의회 전반기 농수산위원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역특화 사업장 및 출연기관의 사업추진을 독려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농수산 위원들은 먼저 3일 오전, 상주의 잠사곤충사업장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도내 양잠 산업이 기존의 생사 판매 위주에서 벗어나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상품의 다변화와 기술개발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으며 오후에는 상주감연구소를 찾아 주요 사업추진 경과 등을 보고 받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의 감 신품종 개발 성과와 가공품 다양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질의했으며, 농가 소득향상과 판로 확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다음날인 4일에는 울진의 민물고기연구센터를 찾아 업무 추진 실태를 점검 후 연어부화동을 비롯한 각종 양식어장과 생태체험관을 견학했으며, 고품질 종자생산 기술개발, 내수면 양식 활성화를 위한 전략품종 개발 등을 통해 국내 최고의 민물고기 생태체험장으로 거듭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칠구)는 6월 11일(화), 제347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끝으로 2년간의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 전반과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회로서 이칠구 위원장(포항3)과 김대진 부위원장(안동1)을 중심으로 김용현 위원(구미1), 노성환 위원(고령), 박규탁 위원(비례), 박선하 위원(비례), 박순범 위원(칠곡2), 백순창 위원(구미8), 손희권 위원(포항9), 윤종호 위원(구미6), 이철식 위원(경산4), 정경민 위원(비례), 최병근 위원(김천1), 황두영 위원(구미2), 황명강 위원(비례) 등 모두 15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위원들은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도의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고, 첨예한 대립으로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최적의 운영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도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의 권한 및 책임성이 강화됨에 따라, ‘경북도의회 조직개편 연구용역 지원 TF’를 운영위원 6명으로 구성·운영하여 늘어난 지방의회의 권한을 효과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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