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6월 11일 ~ 12일 회의를 개최해 소관 실국 2023회계연도 결산안과 조례안 7건을 심의·의결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지난해 집행된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 사업추진의 문제점 점검 등에 중점을 두고 과다한 불용·반복적인 이월 등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등은 없었는지 면밀히 심사했다.
동해안전략산업국 결산심사에서
김진엽(포항) 의원은 국가해양정원 사업의 진행상황이 부진한 이유를 물었고, 예산 대비 사업량이 너무 많은 문제점을 짚으며 적정한 사업량을 예측한 후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철철히 준비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현재 영덕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시행사를 두고 경북TP와 포항TP가 경쟁중인 상황을 언급하며, 도차원에서 두 기관을 적절히 조율하여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환동해 수중홍보 영상제작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제작된 홍보영상의 활용이 미흡한점을 지적하며, 해양 관련 사업이 해안지역뿐만 아니라 경북 전역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원전관련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의 집행률 및 사업성과에 대해 질문하며, 향후에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사업 준비단계부터 신중하게 소요 사업비를 예측하여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고 효율적으로 예산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박용선(포항) 의원은 포항에 수소클러스터를 추진중인 것과 관련하여 현재 포항은 수소충전소에서 산업용으로 분류된 수소를 쓰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타지역까지 가서 충전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음을 언급하며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이춘우(영천) 위원장은 환동해수중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동해안 지역뿐만 아니라 내륙지역에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각 지역방송, 케이블방송 등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대변인, 자치경찰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최병근(김천) 의원은 최근 영양군 관련 콘텐츠 제작으로 물의를 일으킨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 관련 문제에 대한 도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물으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콘텐츠로 인하여 경북도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대응을 요청했다.
이춘우(영천) 위원장은 대국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각종 언론사에서 대구를 중점적으로 보도하는 것에 대한 문제와 이러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경북도민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문제를 언급하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여 언론대응을 선제적으로 할 것을 주문했다.
박성만(영주) 의원은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시점에 자치경찰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물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촉구하였고, 새롭게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이때 앞으로 도민 안전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보여주어 도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제산업국 결산심사에서
이형식(예천) 의원은 필요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집행률이 50% 미만으로 부진한 사업과 예산 전액을 이월한 사업이 많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다음연도 예산편성시에는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경북신중년일자리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에 비해 집행률과 사업실적이 양호한 것을 언급하며, 지원하는 사람에 비해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예산의 집행률 및 실적부진의 문제점 중 하나로 업무추진의 적극성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매년 반복해서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시 면밀히 검토해야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각종 규제로 인하여 햅프관련 산업이 위기를 맡고 있는 가운데 도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전반적으로 사업의 목표(성과)설정의 근거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성과계획, 성과보고, 성인지결산서 등이 매우 부실하고 이에 대한 실국장들의 이해도가 낮음을 지적하며, 결산자료 작성시 신중을 기하여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최병근(김천) 의원은 2023년 추경에 편성된 안전한 작업환경조성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0%인 것과 2024년 본예산에도 편성된 것을 지적하면서, 당초 예산편성시 우려했던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좀더 세심한 예산편성을 요청했다.
기획조정실 결산심사에서
이형식(예천) 의원은 사고이월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그 이유를 물으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계획과 차질없는 예산집행을 통하여 사고이월을 지양할 것을 촉구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을 지적하면서, 사전에 미리 예측하고 철저히 준비하여 명확한 사업계획을 세워 집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을 당부하였고, 특히, 추경을 통하여 재원을 확보한 사업의 경우 실적이 없다면 다음 예산편성시 좀더 세밀하게 검토한 후 추진해야함을 강조했다.
최병근(김천) 의원은 전반적으로 미집행 사업과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이 많은 것을 지적하며,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집행된 사업의 경우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줄 것을 요청했다.
메타버스과학국,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실 결산심사에서
김창혁(구미) 의원은 경북메타버스대표플랫폼구축사업 관련하여 투입된 예산과 비교해서 이용자수가 저조한 것을 지적하면서, 플랫폼을 구축한 것만으로 사업실적을 100% 달성했다고 할 수 없고 이용자수와 같은 정책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신규전략산업연구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예산이 이월된 이유를 물으면서, 이월된 예산에 대하여는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같은 이유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춘우(영천) 기획경제위원장은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불용액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에는 예산 소요분석과 예산추계를 통해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기획경제위원회는 안건심의를 통해 위원회 소관 실국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경상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함께 심의·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