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27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원전생태계 경쟁력 강화 및 원전 수출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체코 원전 건설사업 수주를 바탕으로, 국내 원전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과 K-원전의 수출 활성화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구자근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주관했다. 먼저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의‘원전수출활성화법 제정을 통한 원전수출의 체계적인 육성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이 ‘원전수출활성화법의 제정취지와 주요과제’에 대한 발제를 이어갔다. 이어 정동욱 교수가 좌장을 맡아 본격적인 토론회를 진행, 안세진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 이민철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부회장, 이주흥 한국수출입은행 전력에너지금융부장, 김종우 두산에너빌리티 상무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원전 수출은 국가 경쟁의 양상으로 종합적인 지원 체제가 필요하며, 특히 외교력과 자금력의 종합적인 지원, 규제 효율화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고, 김종천 법제
남진복 도의원(울릉, 3선)은 8월 27일(화) 오전 10시 경상북도의회 국민의 힘 교섭단체 의원총회에서 대표의원으로 선출됐다. 남진복 의원과 박용선 의원 2명이 입후보 한 가운데 재적의원 56명 중 55명이 투표하고 유효표 38표를 얻은 남진복 의원이 당선되었다. 대표의원은 교섭단체의 대표로서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 등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협의하고, 당내에서는 당 운영에 대한 책임과 최고 권한을 갖게 되며, 임기는 하반기 도의회 의원 임기와 같다. 남진복 신임 국민의힘 대표는 당선 소감을 통해 “배려와 협치라는 도의회의 전통과 가치를 충실히 구현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원내 의정활동을 교섭단체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민의를 무겁게 경청하면서 중앙당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보수정당으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8월 27일(화) 열린 제349회 임시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도지사는 이날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로 병들어가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다극 체제의 균형발전 시대를 열어가는, 국가 대개조를 이뤄내야 할 시점”이라며 행정통합의 역사적 의미와 시대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다른 시도에서도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대구‧경북이 앞장서서 통합하게 되면 충청권, 전남권 등의 다른 시도도 우리를 따라올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주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온 나라가 바뀌어 갈 것이다”라고 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광역 간 통합이라는 역사적인 첫 사례인 만큼, 기존 광역시나 道보다 더 많은 권한과 특례를 부여받고 자치권을 대폭 확보한 전혀 새로운 형태의 대구‧경북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행정통합의 본질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도지사는 지방이 가진 권한의 한계를 설명하면서 “재해 예방을 위해 지방하천 준설을 정부에 세 번이나 요구했으나, 아직도 안 된다고 한다”며, “경산-구미 광역 철도, 10년이나 걸렸다. 낙동강, 대학교,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고작 앞산의
이형식 경상북도의회 의원(예천ㆍ국민의힘)은 27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북대구행정통합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등 경북의 주요 현안과 관련해 심도 있는 도정질문을 펼쳤다. 먼저 이형식 의원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막고 인구소멸에 직면한 지방을 살리기 위해 대승적 차원의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도민과 도의회의 의견수렴 없이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짧은 시간 안에 속도전 하듯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행정통합에는 반대”라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연일 대구시가 경북도와 합의되지 않은 청사, 시군 자치권 축소, 주민투표 및 공론화위원회, 8월 28일로 못 박은 합의안 통합 시점 등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등 경북과 대구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철우 도지사의 명확한 입장과 대응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도민의견 수렴을 통해 통합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도민의 의견이 통합과정에 주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행정통합이후 발생될 갈등 요소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통합이 진행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가 제시한 특별법안 272개 조문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
연규식 경북도의회 의원(포항4·국민의힘)은 8월 27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동해심해가스전 개발, 영일만항 건설사업 및 통합신공항과의 연결, 공공기관 이전,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경상북도교육청의 입장 및 대응에 관련해 질의했다. 먼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연규식 의원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은 국가기간산업의 중추가 된 포항제철, 국가산업과 국민생활의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산업을 잇는 새로운 도전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가스전 개발에서 경상북도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도민의 기대와는 달리 가스전 개발 배후항만 선정이 영일항만 대신 부산신항이 결정되고, 석유산업 등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연계 산업기반 역시 미비하다”고 지적하면서, 면밀한 분석과 대응을 통해 경상북도가 가스전 개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산업과의 연계 및 신산업 육성에 대한 청사진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영일항만 건설사업 및 통합신공항의 연결과 관련하여 연규식 의원은 ‘영일만항 건설사업 및 통합신공항과의 연결’과 관련하여 “영일만항은 17년간의 노력 끝에 2009년 어렵게 개항했지만, 당초 대비
김일수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구미)은 8월 27일 오후 2시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대구경북행정통합, 박정희 대통령 역사탐방 관광상품 개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활성화 방안, 경상북도교육청 메이커교육관 이전, 어린이집·유치원 유보통합 등에 대해 질문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시도민・의회 소통과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되어야 김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광역단위 최초의 사례로서 그 역사적 상징성이나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대구경북 93명의 시도의회 의원이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의사로 종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경상북도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행정통합의 내용을 언론에 적극 공개하면서 여론의 반응을 살피는 등 각종 이슈를 선점하면서 행정통합 과정을 주도하고 있는 반면, 경북은 행정통합에 대해 경북도민과 도의회와 공유하지 않고, 밀실에서 폐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경상북도가 행정통합에 대해 도민과 도의회에 적극 알리면서 소통을 통해 도민의 공감과 동의를 이끌어 낼 것을 요구했다. 박정희 대통령 발자취를 쫓을 수 있는 관광 상품 개발해야 김 의원은 극심한 보릿고개로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채아 위원장(국민의힘, 경산3)은 8월 23일(금)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에서 80여 명의 경산 지역 학부모, 관계공무원이 참여하는 “학생 아침 간편식 지원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학생들의 건강한 아침 간편식을 지원하기 위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행사에서 박채아 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은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학교생활과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아침 식사는 학생들의 집중력과 학습 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건강한 식습관은 전반적인 신체 발달과 정신 건강에 필수적임을 강조하는 인사말과 함께 간담회가 시작되었다. 이날 행사에서 조지연 국회의원(경산시)은 축하영상을 통해 “아침 간편식 공약은 늘 애착을 갖고 있는 공약이고, 특히 아이들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공약”이라고 언급하면서 “교육부 특교 확보를 통해서 단기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하여 아이들에게 양질의 아침 간편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후 경상북도교육청 체육건강과 급식담당 반선자 사무관은 ‘아침 간편식 지원’에 대한 주제로 현재 사업을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구미을)은 8월 24일(토) 구미 옥계동 지역사무소에서 세 번째 민원의 날을 진행했다. 본격적인 민원상담 전, 구미시을 시도의원 연석회의를 시작으로 그간 접수받은 민원처리 경과를 시도의원들과 공유하고 점검하였으며, 앞으로도 민원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이번 민원의 날은 사전 예약 접수 30건이 일주일 전에 마감되었고, 당일 현장 접수까지 단체 예산지원 건의, 농로 개설, 제방 문제, 아파트 관련 문제 등 총 61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다. 지역사무소를 찾은 한 민원인은 “민원의 날을 한다는 현수막을 보고 예약 없이 일단 지역사무실을 찾아왔는데 친절하게 안내해주어서 좋았다”고 말하며 “직접 의원들이 민원을 들어주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주니 답답한 속이 풀리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명구 의원은 “아무리 작은 민원일지라도 구미시을 지역주민이시라면 누구든지 사무실로 찾아오셔서 마음의 고충을 풀어낼 수 있도록 한 것이 ‘민원의 날’이다”라고 기획 취지를 설명하며 “주민을 위해서라면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할 것이다”고 한번 더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강명구와 함께하는 민원의 날’은 구미시을 지역사무소에서 매월 넷째 주 토요일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구미을)이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22일(목) 발의했다. 학급당 학생 수가 많아지면 교원의 학급관리 효율성이 떨어지고, 학생의 학습 환경이 크게 악화한다. 그러나 현행 <초ㆍ중등교육법>은 학급당 학생 수의 불균형 문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원의 학급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에 강 의원은 학교 내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직접 정하고, 기준을 초과한 학교에 대해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교원들은 건강·안전 등 학부모가 우려하는 문제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교육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명구 의원은 “구미 역시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만큼 선거 때부터 관심을 가져왔다”라며, “그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학부
칠곡군의회(의장 이상승)는 지난 8월 19일(월) 본회의장에서 대구시와 국방부에 대구 군부대 통합이전과 관련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절차 이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2022년 시작된 대구지역 군부대 통합이전 유치사업은 우리 칠곡군의 발전과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원천이 될 사업으로 11만 칠곡군민과 칠곡군, 칠곡군의회는 군부대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똘똘 뭉쳤다. 그러나, 최근 국방부의 300만평 규모의 소음과 화재가 우려되는 공용화기 군 훈련장 요구는 대구시와 구미시 등 도심에 인접한 우리 칠곡군과 더불어 유치를 희망한 지자체의 입장에서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특히, 당초 군부대 유치신청을 받을 당시는 포함되지 않았다가 지난 7월 중순 별도의 설명회나 주민의견 수렴도 없이 2주 만에 훈련장 부지 제시 요청은 유치 지자체간 지역갈등과 주민들간 갈등을 일으키는 공정하지 못한 절차이다. 칠곡군의회 이상승 의장을 비롯 전체의원은 “군부대 이전사업은 주민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인데 일방적인 계획변경 및 사업추진은 11만 칠곡군민의 그간의 유치를 위한 열망과 의지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대구시와 국방부는 지역갈등과 주민갈등을 초래하는 행정행위를 중단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구미을)이 8월 20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주최한 <장애인 게임접근성 향상을 위한 세액 공제 필요성 정책토론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들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세액 공제를 포함한 구체적인 세제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발제를 맡은 도영임 교수(KAIST 문화기술대학원)는 게임 접근성의 문제를 단순히 게임의 문제로 국한하지 말고, 게임이 미래의 상호작용 미디어로서 생활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게임 접근성이 개선되면 모든 콘텐츠의 접근성이 함께 향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애인 게임 접근성을 위한 R&D 연구 사례를 소개하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장애인 고용 효과 등 여러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재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장애인 게임 접근성에 관한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의 법적·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유 변호사는 장애인들이 여가 목적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음에도, 접근성에 대한 법적 기반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게임
김희수 도의원(국민의힘, 포항2)이 8월 21일 제12대 경북도의회 후반기 ‘경상북도의회 국제친선의원연맹 회장’으로 위촉되었다. 제9대부터 제12대까지 4선 의원으로서 제11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부의장을 역임한 김희수 의원은 경상북도의회에서 경륜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를 해 왔다. 경상북도의회 국제친선의원연맹은 국가별 지방의회간 상호 방문을 통한 우호교류 증진과 양 지역의 상호이익을 위해 교류확대를 확장하는데 힘쓰고 있다. 김희수 국제친선의원연맹 회장은 “경상북도의회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국제 사회와의 다양한 협력 기회를 모색함으로서 경상북도의 발전과 친선교류 대상 지방의회와 상생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의회는 중국, 인도네시아, 몽골 등 4개국 9개 지방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교류협력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국제친선의원연맹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