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재경위원장, 경제 수장 만나 “성공적 대구·경북 행정통합, 완벽한 권한 이양 및 예타 제도 개선” 촉구

임이자 국회의원, 구윤철 부총리·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과 차담회 가져 ”4년간 20조 재원, 중앙의 간섭 없는 ‘완벽한 권한 이양’ 및 ‘예타 제도 개선’ 핵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상주·문경)은 오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및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과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에 관한 차담회를 갖고, 성공적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해 ‘중앙의 간섭 없는 완벽한 권한 이양’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수적임을 강력히 제기했다. 임 위원장은 “대구·경북 통합시 4년 동안 약 20조 원, 연간 5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내려오는 만큼,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제대로 쓰이기 위해서는 선제적 권한 이양이 필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의 사용처에 대해 중앙정부가 간섭할 것이 아니라, 지역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재정과 함께 관련 권한을 완벽히 넘겨주는 것이 성공적 통합의 핵심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임 위원장은 “큰 규모의 재원을 지역 산업 발전에 적재적소에 투입하기 위해서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재 논의 중인 예타 면제 기준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포함해 예타 제도 개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임 위원장의 지적에 수긍하며, 지방분권 강화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연간 5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쓰일 경우 자칫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재원을 일정 기간 이월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달라고 경제부총리에게 요구했다. 이에 경제부총리는 대구·경북 통합시의 원만한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시 신설 특구에 대해 기회발전특구 수준의 세제를 지원하는 등 기업 유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으로서 관련 부처를 지속적으로 독려하며, 대구·경북이 실질적인 권한을 바탕으로 중앙의 간섭 없이 진정한 통합과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명서] 최경환 경상북도지사 예비후보, “누구를 위한 통합인가! 이철우 지사의 정치용 통합인가”

“TK 통합, 광주·전남에 완패하고 이재명 정부 처분만 목매는 꼴”

TK 통합이 실질적 권한과 재정적 담보 없이 ‘일단 저지르고 보자’식 졸속 추진, 24일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잠자던 TK 통합은 이재명 정부의 20조 원 떡고물을 기다렸다는 듯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페북 글 하나로 시작됐다. 이재명이 던진 20조 원을 덥썩 물었다. 그렇게 자신하던 20조 원, 그런데 준다는 내용이 국회에 제출한 통합법안 그 어디에도 없다. 500만 시도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백년대계’,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토록 집착하다시피 통합을 밀어붙이는가. 그럴 리 없겠지만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TK 통합을 악용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철우 지사께 묻는다. 첫째, 20조 원 재정 지원을 법안에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 대구·경북의 미래를 이재명 정부의 처분만 바라는 꼴로 만들 것인가. 이 지사는 그동안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호언장담해 왔다. 하지만 법안 어디에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돼 있는가. 재정 지원을 법률에 명문화하지 않고 통합부터 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구·경북 살림살이를 이재명 정부가 던져주는 ‘떡고물’에 의존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철우 지사는 직을 걸겠다는 각오로 국회 통과 전까지 20조 원 지원을 명문화하라. 500만 시도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둘째, 통합 신공항 발목, 스스로 잡을 셈인가. TK 통합법안은 광주·전남 통합안과 비교해 참담할 정도로 초라하다. 특히 군 공항 이전 지원 조항이 빠진 것은 치명적이다. 전남·광주는 공항 활성화와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촘촘히 마련한 반면, 우리는 군공항 이전을 뒷받침할 재정적 장치가 전무하다. 전남광주통합법과 같이 공항 배후단지 조성, 항공산업 육성,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명시하고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 이대로라면 통합 신공항은 이전과 동시에 동력을 잃고 표류하게 된다. 정치용 통합 의혹을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회 통과 전 통합법안에 명문화하라. 셋째, 북부권 소외를 내팽개친 통합안에 대해 책임지고 사죄하라. 경북 북부권 생존 위협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우선 법제화해야 할 북부권 발전은 이번 통합법안 그 어디에도 없다. 바이오백신 슈퍼클러스터 등 핵심 특례는 삭제됐고,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설치도 법안에서 실종됐다. 얼마 전 발표한 무늬만 화려한 북부권 3조 프로젝트로 바꿔치기할 작정인가. 북부권 발전을 뺀 통합은 경북 북부를 사지로 내모는 처사다. 이철우 지사께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 - 지금이라도 지역 사회의 뼈아픈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라. - 본회의 통과 전까지 20조 원 재정 지원 명시, 군 공항 이전 및 배후단지 지원, 바이오백신 특례 복원 및 북부권 의대 설치 등 핵심 조항을 반드시 관철하라. - 중앙정부의 처분만 기다리지 말고, 자치권을 확보한 당당한 통합이어야 한다. - TK 통합이 500만 시도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뺏고, 대구·경북 소멸의 주범으로 역사에 기록되어선 결코 안될 것이다. 2026년 2월 20일 최경환 경상북도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김재원 경상북도지사 예비후보, 전통·민생 현장 잇단 방문 ··· 도민과의 소통 행보 강화

김재원 경상북도지사 예비후보가 20일 지역 각계각층을 직접 찾아 소통하는 현장 중심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통문화계와 외식업 종사자, 여성단체, 전통시장 상인들을 차례로 만나 지역 현안을 청취하며 민생을 최우선에 둔 정책 구상을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경북 유림단체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새해 인사를 전하고, 지역 전통문화의 계승과 공동체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북의 경우 대한민국 정신문화의 중심지로서 전통과 가치의 뿌리를 지켜온 지역이라며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세대 간 화합을 이루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외식업중앙회 구미시지부 정기총회를 찾아 외식업 종사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김 예비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지역 경제의 근간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체감도 높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령군 여성단체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는 여성의 역량 강화는 지역의 경쟁력으로 직결된다며 경력 단절 예방과 돌봄 환경 개선, 여성 일자리 확대 등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 현장 방문도 이어졌다. 김 예비후보는 안동 중앙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직접 만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상인들은 소비 위축과 경영 부담을 토로했으며, 김 예비후보는 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는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의 뿌리이자 서민 삶의 터전이라며 시장 환경 개선과 지역 관광 연계 등을 통해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재원 예비후보는 도정의 출발점은 언제나 현장이어야 한다며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담아 더 살기 좋은 경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도내 시·군을 순회하며 현장 중심의 소통 행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강덕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통과하면 ‘경북도의원’ 12명 감소 예상”

경북도 광역의원 수 기존 60석에서 48석으로 줄어들 듯 경북도의회 꼼꼼한 대비 없이 경북도지사 요청에 덜컥 통합 의결 인구 적은 경북 북부권·동해안·울릉도 등 직격탄 대구시의회 긴급 확대의장단 개최 ··· 졸속 추진 반발, 국민의힘 충남도당 ‘충남·대전 졸속 통합 반대 규탄대회 예정 ··· 경북만 침묵 경북도민들이 대구·경북 졸속 행정통합 반대에 행동으로 나설 때

졸속이라는 평가를 받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오는 26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경북도의 광역의원 수가 10명 넘게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앞으로 경북 22개 시·군, 특히 군 단위 주민들의 입장은 누가 대변할 것이며, 예산은 또 어떻게 챙길 것인지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이 예비후보는 20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시도의회 선거 인구 편차 허용 기준을 3대 1로 정하고 있는데, 시도의회가 통합되면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는 경북 지역은 대구시 인구와 편차를 맞추면서 의석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인구 비율로 보면 경북도 광역의원 수는 기존 60석에서 48석으로 12석이나 줄어드는 반면, 대구시 광역의원 수는 기존 33석에서 45석으로 12석이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북도의회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꼼꼼한 대비도 없이 경북도지사의 요청에 덜컥 통합 의결부터 해줬다”면서 “경북 지역 의석 수 감소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 예비후보는 “광역의원 수 감소는 단순한 숫자의 감소가 아닌 지역 대표성의 문제”라며 “인구가 적은 경북 북부권과 동해안, 울릉도는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대구시의회가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관련 긴급 확대의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오는 24일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충남·대전 졸속 통합 반대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상기시킨 뒤 “도대체 우리 경북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로서 참담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왜 다들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대구와 충남·대전이 졸속 통합 반대를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는데 왜 경북만 침묵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이 예비후보는 “예로부터 ‘뜻을 밝히는 이가 더 많은 것을 얻는다’고 했다”면서 “침묵으로는 결코 우리 경북의 이익을 지켜낼 수 없다”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더해질 때, 우리의 외침은 더욱 우렁차게 울려 퍼질 것”이라며 “이제 우리 경북도민들이 대구·경북 졸속 행정통합 반대에 행동으로 나설 때”라고 촉구했다.

[논평] 이재명 정부 대구·경북 국정운영 긍정평가 49%가 말하는 변화는 ‘지역주의’가 아닌 ‘역할의 정치’이다.

글 - 성기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수석대변인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2026년 2월 2주차 정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63%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고, 부정평가는 26%로 낮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대목은 대구·경북에서 긍정평가가 49%를 기록하며 부정평가(39%)를 뚜렷하게 상회했다는 점입니다.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하다고 평가돼 온 지역에서 나타난 이 수치는 민심 지형의 변화를 시사합니다. 대구·경북의 정치는 오랫동안 ‘이념과 진영’의 지역주의로 설명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긍정평가 49%라는 수치는 그 오래된 설명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제 지역 민심은 “누가 어느 편인가”보다 “누가 일을 해내는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있는가”를 더 앞에 두고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 성향의 언어가 아니라, 성과와 역량의 언어로 국정을 판단하는 변화가 TK에서도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정치가 구호 경쟁에 머무는 순간 민심과 멀어지고, 역할과 책임으로 증명할 때 비로소 신뢰를 얻는다는 현실을 뜻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긍정평가의 이유는 경제·민생과 부동산 정책이었고, 부정평가의 이유 역시 부동산 정책과 경제·민생·고환율이었습니다. 같은 영역을 두고도 평가가 엇갈린다는 것은, 유권자들의 관심이 정쟁이 아니라 생활의 체감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대구·경북의 산업과 지역경제는 제조업·부품소재·자영업·농업 등 민생의 실물지표와 직결돼 있습니다. 중앙의 정치 공방이 아무리 커도, 지역 유권자들이 끝내 묻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현장의 어려움이 줄었는가, 행정이 문제를 풀어내는가, 민생을 관리할 역량이 있는가”입니다. 대구·경북의 긍정평가 49%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행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해내는지,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 달라는 지역의 분명한 요구입니다. 국정 운영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민생의 불확실성이 줄어들수록 신뢰는 쌓이겠지만,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멈추거나 혼선이 커지면 평가는 언제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 민심의 변화는 바로 이런 성과 중심의 판단, 그리고 현실에 기반한 엄정한 평가 위에 서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이 흐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대구·경북의 민심을 정쟁으로 소비하지 않고, 국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지역 산업의 전환과 일자리, 청년 정착, 교통·의료·돌봄의 빈틈을 메우는 생활정책이야 말로 대구·경북이 요구하는 ‘역할의 정치’입니다. 또한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중앙정책의 설계 단계부터 반영되도록, 정책의 전달체계와 소통 방식부터 더 촘촘히 만들겠습니다. 이제 대구·경북은 이념의 깃발이 아니라 국정운영의 역할과 책임으로 정치에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긍정평가 49%가 보여준 변화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한국 정치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대구·경북에서도 서서히 뿌리내리고 있음을 말합니다. 2026년 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수석대변인 성기수

구자근 국회의원, 부실 우려 소상공인 선제적 지원하는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 발의

소상공인의 절반(49.1%), 정부 정책 지원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부실 우려 소상공인에 대해 선제적 지원, 시책 안내 근거 마련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먼저 손 내미는 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

경영 위기에 도달하여 부실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여 정부 지원을 연계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 국민의힘) 은 지나나 2월 13일 정부가 부실 우려 소상공인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시책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보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연체율이 상승하고 폐업이 증가하는 등 부실하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이 급증하고 있다. 소상공인 연간 폐업자 수는 2024년 최초로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정책자금 부실률은 2021년 1.58%에서 2025년 10.69%로 약 6.8배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 지원 체계가 경영상 부실이 상당 부분 진행되거나 폐업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후적 지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영진단, 채무조정, 폐업 및 취업 지원 등의 제도가 여러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시행되어 개별 소상공인이 적합한 지원 정책을 제때 확인하고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많은 소상공인이 정부의 정책자금 사업에 대해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의 절반에 달하는 49.1%가 정부 정책자금에 대해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현행 소상공인 보호법에 ‘부실 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정부가 부실하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을 선제적으로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관계 부처 및 기관들이 부실우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또는 폐업·재기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상호간의 협력 의무를 부여하여 정책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지금까지의 소상공인 지원은 위기가 현실화된 이후에 대응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었다”며 “위기 신호를 조기에 포착해 정부가 먼저 안내하여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이 복잡한 제도를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도록, 정부가 먼저 손을 내미는 종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세자금대출 인지세 면제법」 대표발의

전세대출계약 때마다 부과되는 인지세, 세입자 주거비 부담 가중 최근 5년간 세입자 납부 전세대출 인지세 1,440억원에 달해 “전셋값 급등으로 대출 규모와 이자 부담까지 함께 늘어나는 상황에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덜어줘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하에서 무주택 서민들은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신규 전세계약은 물론 계약갱신 때마다 전세자금대출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고, 그때마다 인지세를 반복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구조다.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투자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집 없는 서민이 거주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용하는 생활금융이다. 그럼에도 이사나 계약갱신이라는 불가피한 주거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인지세를 반복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세입자에게 주거비용을 추가로 전가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송언석 원내대표가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은행 전세자금대출 건수는 감소한 반면 잔액은 증가하면서 건당 평균 대출금액이 2024년 1억2,092만원에서 2025년 1억2,509만원으로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셋값 상승이 고스란히 전세자금대출 규모 확대와 세입자의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입자들은 이미 전세자금대출 이자 부담이 큰 상황에서,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보증료에 더해 인지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전세자금대출은 인지세 과세 대상이 되며, 대출금액 규모별로 7만원(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5만원(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5만원(10억원 초과)의 인지세를 세입자와 금융기관이 각각 50%씩 나누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은행 전세자금대출 규모별 대출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세자금대출로 부과된 인지세는 총 2,880억4,000만원에 달하며, 이 중 세입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절반인 1,440억2,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송언석 원내대표는 인지세법상 비과세 대상 문서에 주택 임대차와 관련해 임차인이 전세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보험기관과 체결하는 대출계약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세자금대출 인지세는 세입자에게 계약 때마다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일종의 주거비용”이라며, “전셋값 급등으로 대출 규모와 이자 부담까지 함께 늘어나는 상황에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자금대출 인지세 면제를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