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9월 12일(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을 위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한을 2년 연장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환경부는 2015년 3월 「가축분뇨법」을 개정하여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와 폐쇄명령을 신설하였다. 법 개정 과정에서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었던 이완영 의원은 축산농가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정부를 적극 설득하였고, 무허가축사 행정처분 유예기한을 일반농가는 3년, 소규모농가 및 한센인촌은 4년으로 확보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법이 개정되고 1년 8개월이 지난 2015년 11월에야 세부 실시요령을 발표하였다. 법 시행은 내년 3월로 다가왔지만 적법화가 완료된 축사는 올해 6월 기준으로 전체 9.4%에 불과하여, 이들 중 대다수가 유예기한 이후에는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의 대상이 됨에 따라 축산업의 붕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이완영 의원은 일반농가 배출시설의 적법화 유예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소규모 배출시설과 한센인 정착촌 내의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윤종호)에서는 9월 7일(목) 제216회 임시회 기간 중 초일목장과 풀마실 유가공장, 구미시승마장 일원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먼저, 옥성면 초곡리에 위치한 초일목장에서 축산 관계자로부터 현재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지역 축산단체 대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풀마실 유가공장’ 시설을 둘러보면서 그간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에 최선을 다해 지역 내 유입을 막아 준 축산농가와 축산 관계자를 위로·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풀마실 유가공장은 2010년 구미시가 지원하여 독창적으로 개발한 목장형 발효유인 ‘풀마실 요구르트와 치즈’를 생산해 절찬리 시중 유통되고 있는 성공한 토종 농업인 브랜드로 평가되고 있다. 이어, 구미시승마장을 방문하여 승마장 관계자로부터 주요 말산업 시책 추진사항과 승마장, 낙동강승마길 운영상황을 살펴봤다. ‘구미낙동강승마길’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전국 최초의 승마길로써 구미시승마장에서 선산읍 독동리 구미보까지 경관이 수려한 낙동강 우안 제방을 따라 조성된 연장 17.9㎞의 승마길이다. 2013년 입안과 기본계획용역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살충제 계란 사태 발생 당시 초기 대처를 잘못하여 국민적 혼란을 야기하고 불안감, 공포감을 조성한 점을 질타하면서, 실제로 살충제에 오염되지 않은 계란만 유통되고 있는 점을 정확히 알리고, 앞으로 유사 사례 발생시 정부가 정확히 파악하고 국민에게 보고하여 신중하게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이완영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별도 보고를 받고, ‘전체 산란계 농장 1,239개소 중에 살충제 검사로 부적합 농장으로 밝혀진 곳은 총 52개소이며, 계란 물량은 전체의 4%이고, 전량 회수하여 폐기하였음’을 확인했다.현재 살충제 검사에서부적합된 52개 농장 중 12개소는 생산을 못하고 있고, 나머지 40개소 농가가 1차 규제검사 중이다. 1차 규제검사에서 3회 연속 적합 판정으로 합격한 31개 농가 중 새로운 난각 표시를 변경한 12개 농가는 계란을 정상 출하·유통시키고 있다. 1차 규제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9개소 중 1회 적합 판정 받은 농가(2개소)와 2회 연속 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2개소)의 경우도 추가 검사를 통해 이에 따른 처리를 할 계획이
정부 교체에 따라 전군 최고 서열권자인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법적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전역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현행 군인사법은 합참의장, 각 군 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의 법적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2년의 임기를 마친 사례는 약25%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전체 현역 장교 중 최고 서열을 가진 합참의장과 각 군과 해병대 복무 현역 장교 중 최고 서열을 가진 각 군 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의 임기를 법률에 따라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군의 정치적 중립과 안정적 발전을 보장하는 출발점이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백 의원이 어제(8.21일) 대표 발의 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명권자는 신규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임명 전(추천권자제청권자의 추천 또는 제청 전)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고, ▲국회 국방위원회의 요청 시 국방부장관이 국방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를 실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하여 군 인사제도가 더욱 투명하게 운영되고 한반도 영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은 16일 옥외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등의 기상이변으로 인해 건설현장 및 옥외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열사병, 열탈진, 동상,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재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사업자가 사업을 할 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폭염 등의 기상환경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등의 기상환경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 의원은 “폭염과 같은 기상환경 속에서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휴식장소와 물을 제공하는 것은 그들의 인권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가 기본적인 인권과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국회의원(경북 구미 을)은 9일 폐가전 무상방문수거가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민편의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직접 가정 등의 배출장소를 방문하여 무상으로 수거·처리하는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사업’이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최근 수거량이 급증하면서 지자체의 집하장 제공이나 적재 지원 등의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지자체의 책무로 ‘관할 구역의 폐전자제품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확대, 회수 체계 개선 등’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지자체의 책무를 ‘공공집하장 운영, 폐전기·전자제품의 상·하차 지원 등 회수 체계를 개선하고’로 구체화하면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석춘 의원은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사업은 냉장고, 세탁기 등을 가정에서 버릴 때 겪는 운반곤란, 배출수수료 부담 등 국민의 불편·부담을 덜고,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공익적 서비스로, 지자체의 역할이 중대하여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상방문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국회 인사청문회시 반복되는 불필요한 여야간 정치적 논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에 첨부된 증빙서류만으로는 제한된 인사청문기간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여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전문성 등을 효율적으로 검증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가 공직후보자를 검증한 결과 등을 담은 검증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국회 운영위원회에 비서실장을 출석시켜 제출된 검증보고서와 관련된 보고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한「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국회 인사청문회가 국민들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국정 운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인물을 검증하는 새로운 정치 소통의 장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는 기대를 밝혔다.
국회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7월 13일(목) 특위의 논의를 집대성한 필요과제 중 ‘공인탐정업을 제도화’하는 제정법인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하였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인탐정은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 후 공인탐정업을 하려면 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들은 조직적·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2인 이상의 공인탐정으로 구성된 민간조사법인을, 품위유지와 자질향상을 위해 공인탐정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모두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공인탐정의 권리·의무로서 조사부의 작성·보관, 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수집·조사의 제한, 등록증·인가증의 양도·대여 금지, 손해배상책임, 비밀누설 금지 등도 규정되었다. 그리고 경찰청장이 공인탐정업자 및 협회를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공인탐정의 자격 취소 및 정지, 공인탐정업자의 등록이나 설립인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등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0대국회에서는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구조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약 1년간의 특위활동을 지난 6월 3
국회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7월 11일(화) 미래일자리특위의 필요과제 중 자율주행차 시험·연구 임시운행허가권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는「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재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임시운행 허가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는 특별히 국토교통부장관에게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가 12대에 불과하고(2016.11.기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상황에 따라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 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시·도지사도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권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는 미래일자리 특위 위원들의 논의가 있어왔다. 제20대국회에서는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구조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약 1년간의 특위활동을 지난 6월 30일자로 마무리 지었다. 특위는 7차례의 전체회의와 1차례의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미래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12건의 법률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7월 6일(목)과 7일(금) 이틀에 걸쳐 국회의원회관에서 칠곡군·성주군·고령군 각 군청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2018년 국비확보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칠곡군의 경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율리~오평간·남율~성곡간·달오~금산간·지천~동명간 연결도로개설사업을 중점 추진해 교통량 밀집으로 주민불편이 심한 지역의 연결도로망을 확충하고, ▲왜관~가산간 도로건설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 확보도 적극 도울 예정이다. ▲보훈회관 건립사업도 추진해 호국평화의 도시로서의 면모를 정비한다. 성주군은 전국 참외생산량 7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권역별 농산물 선별센터 건립을 중점 추진하여, 참외 유통 판로 확대 및 품질 고급화로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한다. 또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가야산자연학습장에 야외 체험시설과 힐링존 조성 등 시설규모를 확충하는 예산 확보 방안도 논의되었다. 고령군의 경우,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통과에 총력전을 가하고, 이와 연계하여 가야제국의 문화유산을 발굴·복원·정비하는 사업에 집중 투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봉교, 김지식 의원은 지난 7월 4일(화) 비회기임에도 불구하고 미준공 상태에서 개교한 봉화 청량중학교의 현장 확인과 학생 안전 점검을 위해 학교를 방문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방문은 미준공으로 공사중인 학교에 학생들을 입교시켜 학부모들의 민원이 발생한다는 한 언론 보도에 따라 현장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마련한 자리로 교육위원회는 청량중학교 추진 현황과 현안사항에 대해서 교육청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청량중학교 현장을 방문하였다. 청량중학교는 지역 4개 중학교(명호중, 법정중, 상운중, 재산중)를 통합한 지역거점 기숙형 공립중학교로 사업비 212억원을 들여 지난 4월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두 차례 준공이 연기된 바 있으며,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 및 금년 2월 제290회 회기 중에도 청량중학교 신축 현장을 방문한 바 있다. 청량중학교를 방문한 김봉교, 김지식 의원은 아직 준공이 안 된 공사 중인 학교에 학생들을 입교시킨 사유와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 수렴 여부에 대해 우선 확인하고, 공사 지연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 여부, 실내 공기질 관리 계획,
미래인사포럼 연구책임의원 이완영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6월 27일(화) 오전 7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새 정부의 인사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새 정부 인사혁신 방안, 이제는 사람이다’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최무현 한국인사행정학회 부회장이 ‘새정부 인사혁신 방안: 공무원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김택동 강원대학교 초빙교수가 ‘새 정부의 인사혁신 방향: 국가 공직 생태계를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형으로 바꾸자’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이어서 발제 후에는 미래인사포럼 회원 및 자문위원의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완영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한지도 한 달 반 가량의 시간이 지났다. 이제껏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부 조직개편 및 인사혁신 방안이 마련되어왔지만, 당초에 의도했던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이제는 과거와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효율적인 인사혁신 방안을 마련해, 역동적인 조직을 만들어 국민이 원하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가 새 정부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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