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김익수 의장(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은 21일 청주그랜드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이하 전국의장협의회) 2017년도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초의원에게 의정봉사대상을 시상했으며, 경북지역에서는 문명호 포항시의회 의장과 조경섭 예천군의회 의장이 수상하였다. 아울러 전국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와 중앙정부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건의 및 정책토의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진정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지방분권 헌법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226명 명의로 채택하는 등 총회를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김 의장은 앞으로 경북의 시군의회 의장과 상호협력해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의장협의회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2,898명에 이르는 기초의원들의 대표인 의장들로 구성된 전국 단위 협의체로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라 중앙과 지역 간 화합과 상호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매월 한 차례씩 월례회를 열어 지역 간 공동관심사를 협의·조정해 나가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박정현 의원(고령)은 도차원에서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생활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 풍토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경상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3일 발의했다. 조례안에서는 경상북도 공익신고자 보호 · 지원위원회 설치 및 심의 사항, 위원회 구성, 위원회 회의 등과 경상북도 공익신고센터 설치 · 운영과 공익신고 책임관을 규정했다. 또, 보상금 · 포상금의 지급 규정과 중복지급 금지, 공익신고 우수기업의 지정, 우수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환경조성사업, 공익신고 보조금 지원 등을 규정했다. 박정현 의원은 “조례안은 경북도내의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를 보호하고 필요시 보상금․포상금을 지급하며, 도내 소재 기업의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선정 및 환경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며 “경상북도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반부패 의식 향상을 통한 공정하고 부패 없는 사회실현을 위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 이영식 의원(안동)은 평상시 산불에 대한 민·관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고, 산불에 대한 도민 의식 향상 및 산불진화 능력을 향상하여 산불 예방 및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경상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3일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경상북도지사는 도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 연도별 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해 경상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 및 대책본부 내 산불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토록 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도내 산불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경상북도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했다. 그리고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의 산불방지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산불유관기관, 도민, 비영리민간단체 등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도민 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산불방지 행사 및 활동을 전개하도록 했다. 또한,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불방지 활동 우수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영식 의원은 “
자유한국당 백승주 국회의원(구미갑)이 지난 16일(목) 국토교통부 최정호 제2차관을 만나 KTX 구미역 정차 후속조치를 조속히 실시해 줄 것을 강하게 건의했다. 이 날 백 의원은 최정호 제2차관에게 “KTX 구미역 정차는 구미 시민 전체의 숙원사업이며, 구미 시민과 공단을 찾는 많은 바이어들이 매우 불편을 겪고 있다.”며, “2017년도 예산안에 KTX 구미역 정차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3억원을 확보한 만큼 조속히 연구용역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백 의원은 “KTX 구미역 정차는 구미 시민들께 처음으로 드린 약속이며 저를 믿고 뽑아 주신 시민들께서 저에게 주신 준엄한 명령이다”며, “구미의 재도약을 위해 KTX 구미역 정차는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KTX 구미역 정차 연구용역비는 지난 해 12월, 2017년도 예산안 논의 당시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에 없었으나, 백승주 의원과 장석춘 의원이 호흡을 맞추어 3억원의 예산을 반영시켰다.
경북도의회 김봉교 의회운영위원장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된 도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봉교 의회운영위원장은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요구되는 청렴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신체 구금으로 인해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도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하면서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매월 지급(150만원)하는 경비를 말하며, 그동안 매우 불합리하다는 지적들이 많았지만 법원의 유죄판결로 의원직을 잃을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 왔다. 경상북도의회는 도의원들이 앞장서서 우리 사회 일각에 잔존하고 있는 특권의식을 버리고 한층 더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전국 시도의회에서 선도적으로 조례개정에 나서게 되었다. 이 조례개정안은 2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었고, 오는 2월 1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 후 시행할 예정
김응규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난 2월 6일 오후 3시 의장실에서 독도지킴이로 알려진 가수 김장훈씨를 만나 독도에 대한 현안사안 및 독도사랑 홍보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날 만남에서는 배진석(경주) 도의원도 함께하여 가수 김장훈씨를 환영했다. 가수 김장훈씨는 기부천사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선행을 생활화 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울릉군에 위치한 독도를 지키고 광고하는데 많은 힘을 쏟고 있다. 또한 정치를 잘 할 것 같은 연예인 1위에 뽑힐 정도로 우리에게 친근하게 잘 알려져 있다. 지난 1월28일 일본은 新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초·중등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기하기로 하고, 또한 2월 22일 죽도의 날 행사, 3-4월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검증, 4-5월 외교청서 발표, 8월 방위백서 발표 등을 통하여 독도에 대한 도발을 그 어느 해 보다 올해는 더욱 노골화 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이번 방문은 큰 의미를 갖는다. 김응규 의장은 “일본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도발하고 있는 현실에서 독도사랑과 지속적인 홍보를 부탁함은 물론 독도문제 해결방향 등을 함께 적극 모색하자”고 말했다.
새누리당 장석춘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은 1월 9일~18일까지 열흘간 구미시 11개 읍면동을 방문하여 지역민들과 함께 ‘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의 희망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의정보고가 아닌 지역민들의 민생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답변하는 쌍방소통 형식으로 진행됐다. 지역민들의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인동동) KTX 구미역 정차, 천생산 관광지 개발,▲(진미동) 인동119안전센터 이동,▲(양포동) 금오공대 일대 도농복합 테마공원 조성,▲ (고아읍) 쌀값 및 소값 하락 대책 마련,▲(무을면) 68호선 국도확장,▲(해평면) 구미5공단 기업유치,▲(장천면) 국도67호선 4차선 확장,▲(산동면) 도시가스 설치,▲(옥성면) LPG소형보급창고 마련,▲(도개면) 동산리 양수장 설치,▲(선산읍) 종합회관 건립, 선산 외곽지역 CCTV 추가 설치 등, 다수의 건의사항을전달 받았다. 장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첫해인 지난해에는 침체된 구미시 경제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주신 지역민들의 고견은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건의사항들은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새누리당, 경북 구미시을)은 지난 19일 지진·지진해일·화산 긴급재난문자를 기상청이 직접 발송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9.12 경주지진 발생 등으로 국내 지진 관측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보다 신속한 지진 긴급재난문자 발송과 관측 장비에 대한 전문적인 검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국민안전처에서 발송하던 지진·지진해일·화산 긴급재난문자를 관측기관인 기상청이 직접 발송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긴급재난문자 발송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상청장이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의 검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장 의원은 “지진은 사전대비도 중요하지만 지진 발생 후 신속하게 이를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봉교 의원은 지난 1.9(월)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교육위원들과 함께 천년숲 및 도청 주변 공원을 비롯한 검무산 산행을 가졌다. 교육위원들 상호간에 신년 인사와 더불어 건전한 신년 문화 조성을 위해 이번 산행을 계획하였으며, 최근 국내외 경기 둔화와 어려움에 처한 정치적 시국에 도민의 대표로서 슬기롭게 대처하는 혜안을 찾고 검무산의 기운을 받아 희망찬 한해를 열기를 기원을 담아 그 의미가 남다르다. 또한, 도청 이전 후 주변에 조성된 공원과 생활시설들을 함께 둘러보고 교육위원들 상호간에 소통과 화합을 통해 경북교육 발전을 위한 금년도 교육위원회의 주요 목표와 방향을 설정할 뿐만 아니라, 내실 있는 교육위원회 운영을 통해 도민들의 어려움을 같이 고민하고 모두가 행복한 경북교육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 하였다. 김봉교 의원은 “국내적으로 어려운 정치 상황과, 대외적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교육위원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앞으로도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에 더욱 힘쓰겠다”고 신년 결의 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새누리당, 경북 구미시을)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 휴게실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근로자 휴게시설에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업주에게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설치 기준이 추상적이고,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현행법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사업주의 범위와 설치기준은 해당 사업장의 규모와 사업장 내 상주하는 근로자의 수,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장 의원은 “최근 백화점, 대형마트, 공항 등에서 일하는 청소근로자들이 열악한 휴게시설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권이 심각히 훼손 되는 것을 목격했다” 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과 권익이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철우 의원(김천시)이 지난달 30일 발생한 대형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 서문시장을 ‘전통복합문화시설’로 개발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을 상대로 열린 ‘서문시장 화재 관련 업무보고’에서 “매번 화재 발생 때마다 정부가 미봉책만 내놓아 화재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화재를 계기로 서문시장 전체를 대규모 전통복합문화시설로 탈바꿈하도록 과감한 투자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저층은 전통시장, 고층은 문화시설과 면세점 등이 어우러지도록 개발하면 지방 전통시장에 대한 인식을 확 바꾸고 외국인 관광객까지 끌어들이는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서문시장부터 적용해 모범 케이스로 만들어달라”고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에게 주문했다. 이번 서문시장 4지구 화재는 2005년 2지구 화재를 겪고도 똑같은 화재가 되풀이 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소방차가 제때 진입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상가건물 전소로 이어졌다는 것이 지난 18일 현장을 둘러보고 온 이 의원이 판단이다. 또한 전기설비의 안전 문제가 미리 지적됐음에도
경상북도의회 윤창욱 도의원은 지난 9월, 제10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면서 한해를 마무리하는 연말까지 지역구 행사 챙기랴, 매일같이 도의회에 나와서 예산심사하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윤창욱 예산결산특별위원은 3선 도의원으로써, 제9대 경상북도의회에서는 운영위원장과 예결산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이번에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들 중에서 가장 의정활동 경험과 경륜이 풍부할 뿐 아니라, 특유의 추진력과 조정력을 발휘하여 곳곳에 난관이 도사리고 있는 예결위 활동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적임자로 인정받고 있었다. 또한, 10대 도의회에서는 전반기 경상북도의회 제1부의장을 거쳐, 현재 행정보건복지위원과 윤리특별위원의 중책을 맡아 다선의원이지만 가장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솔선수범을 보여 왔다. 특히 이번 예산심사중에는 정확하고도 날카로운 지적과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동료의원들은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수준 높다, 능력있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펼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