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살충제 계란 사태 발생 당시 초기 대처를 잘못하여 국민적 혼란을 야기하고 불안감, 공포감을 조성한 점을 질타하면서, 실제로 살충제에 오염되지 않은 계란만 유통되고 있는 점을 정확히 알리고, 앞으로 유사 사례 발생시 정부가 정확히 파악하고 국민에게 보고하여 신중하게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이완영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별도 보고를 받고, ‘전체 산란계 농장 1,239개소 중에 살충제 검사로 부적합 농장으로 밝혀진 곳은 총 52개소이며, 계란 물량은 전체의 4%이고, 전량 회수하여 폐기하였음’을 확인했다.
현재 살충제 검사에서 부적합된 52개 농장 중 12개소는 생산을 못하고 있고, 나머지 40개소 농가가 1차 규제검사 중이다. 1차 규제검사에서 3회 연속 적합 판정으로 합격한 31개 농가 중 새로운 난각 표시를 변경한 12개 농가는 계란을 정상 출하·유통시키고 있다. 1차 규제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9개소 중 1회 적합 판정 받은 농가(2개소)와 2회 연속 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2개소)의 경우도 추가 검사를 통해 이에 따른 처리를 할 계획이다. 최종 부적합 판정을 받은 5개 농가에서 출하된 계란은 유통시키지 않고 전량 폐기된 것으로 확인했다. 향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잔류 농약이 빠지고 생산된 계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사하여 처리될 전망이다.
<검사 및 출하가능 농가 현황> (농식품부 자료)
▷ (검사현황) 52개 부적합 농가 중 40개 농가 1차 규제검사 실시 중
- 검사결과 : 31개 농가가 3회 연속적합(1차 규제검사 완료)
(1회 적합: 2개 농가, 2회 연속접합:2개 농가, 부적합 : 5개 농가)
▷ (출하유통) 검사 합격한 31농가 중 새로운 난각 코드 발급한 12농가 출하유통
현재 살충제 검사에서 적합 판정된 농가에서 출하된 계란은 평시 대비 79%가 판매되고 있는 상태로, 점차 판매율이 회복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이완영 의원은 농림부가 동물약품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전수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무허가 동물용 살충제 판매가 1건 적발되었음을 확인하고, “앞으로는 농장에서 허가된 살충제만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살충제를 동물에 직접 뿌리는 것이 아니라 빈 축사에 뿌리는 등 사용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알릴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완영 의원은 “살충제 계란사태의 근본적으로 원인이 된 ‘닭의 밀집사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일처럼 배터리 케이지를 완전히 폐지하고 방목 방식(케이지 프리, cage free)으로 바꿔야 할 것이고, '난각코드'도 선진국처럼 계란에 관한한 자세한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