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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의정활동

김찬영 구미을 예비후보, ‘北 미사일 발사’규탄 1인 시위

북한인권법 조속한 처리 촉구


김찬영 새누리당 구미을 예비후보는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위기 상황을 초해한 것에 대해 “북한의 일련의 행위는 보편적인 국제 규범 위반이며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모든 국제 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북한의 만행을 규탄했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15일 현일고등학교 삼거리에서 이와 관련 1인 시위를 벌였다. 김 예비후보는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이라고 규정하며 “이는 명백한 ‘UN안전보상이사회 결의안’위반”이라며 “국제평화 질서는 물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여, 6자 회담 재계 등 관련 주변국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예비후보는 “2005년 김문수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학인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앞서 미국과 일본에서는 2004년, 2006년 제정되었다”며 “당사국인 우리가 더 이상 제정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한다”며 “북한의 인권에 대한 감시와 견제만이 인권보다 핵 개발과 전쟁 준비를 우선하는 북한 정권에 강력한 제동을 걸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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