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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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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국회의원, "농림부 전수검사 결과 살충제 계란은 4%에 불과, 전량 회수해서 폐기돼"

현재 부적합 5개소 농가 해당 계란 전량 폐기, 무허가 동물용 살충제 판매 1건 적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국민적 불안감 최소화하고 밀집형 사육방식 및 난각코드 정보 제대로 관리해야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살충제 계란 사태 발생 당시 초기 대처를 잘못하여 국민적 혼란을 야기하고 불안감, 공포감을 조성한 점을 질타하면서, 실제로 살충제에 오염되지 않은 계란만 유통되고 있는 점을 정확히 알리고, 앞으로 유사 사례 발생시 정부가 정확히 파악하고 국민에게 보고하여 신중하게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이완영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별도 보고를 받고, ‘전체 산란계 농장 1,239개소 중에 살충제 검사로 부적합 농장으로 밝혀진 곳은 총 52개소이며, 계란 물량은 전체의 4%이고, 전량 회수하여 폐기하였음’을 확인했다.현재 살충제 검사에서부적합된 52개 농장 중 12개소는 생산을 못하고 있고, 나머지 40개소 농가가 1차 규제검사 중이다. 1차 규제검사에서 3회 연속 적합 판정으로 합격한 31개 농가 중 새로운 난각 표시를 변경한 12개 농가는 계란을 정상 출하·유통시키고 있다. 1차 규제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9개소 중 1회 적합 판정 받은 농가(2개소)와 2회 연속 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2개소)의 경우도 추가 검사를 통해 이에 따른 처리를 할 계획이

자유한국당 백승주 국회의원,「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정부 교체에 따라 전군 최고 서열권자인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법적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전역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현행 군인사법은 합참의장, 각 군 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의 법적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2년의 임기를 마친 사례는 약25%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전체 현역 장교 중 최고 서열을 가진 합참의장과 각 군과 해병대 복무 현역 장교 중 최고 서열을 가진 각 군 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의 임기를 법률에 따라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군의 정치적 중립과 안정적 발전을 보장하는 출발점이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백 의원이 어제(8.21일) 대표 발의 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명권자는 신규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임명 전(추천권자제청권자의 추천 또는 제청 전)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고, ▲국회 국방위원회의 요청 시 국방부장관이 국방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를 실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하여 군 인사제도가 더욱 투명하게 운영되고 한반도 영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자유한국당 장석춘 국회의원,「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폐가전제품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국회의원(경북 구미 을)은 9일 폐가전 무상방문수거가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민편의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직접 가정 등의 배출장소를 방문하여 무상으로 수거·처리하는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사업’이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최근 수거량이 급증하면서 지자체의 집하장 제공이나 적재 지원 등의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지자체의 책무로 ‘관할 구역의 폐전자제품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확대, 회수 체계 개선 등’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지자체의 책무를 ‘공공집하장 운영, 폐전기·전자제품의 상·하차 지원 등 회수 체계를 개선하고’로 구체화하면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석춘 의원은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사업은 냉장고, 세탁기 등을 가정에서 버릴 때 겪는 운반곤란, 배출수수료 부담 등 국민의 불편·부담을 덜고,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공익적 서비스로, 지자체의 역할이 중대하여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상방문수

이완영 국회의원, 한국판 셜록홈즈「공인탐정법」 대표발의

국회미래일자리특위 일자리창출 위한 개선과제로 의결

국회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7월 13일(목) 특위의 논의를 집대성한 필요과제 중 ‘공인탐정업을 제도화’하는 제정법인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하였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인탐정은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 후 공인탐정업을 하려면 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들은 조직적·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2인 이상의 공인탐정으로 구성된 민간조사법인을, 품위유지와 자질향상을 위해 공인탐정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모두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공인탐정의 권리·의무로서 조사부의 작성·보관, 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수집·조사의 제한, 등록증·인가증의 양도·대여 금지, 손해배상책임, 비밀누설 금지 등도 규정되었다. 그리고 경찰청장이 공인탐정업자 및 협회를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공인탐정의 자격 취소 및 정지, 공인탐정업자의 등록이나 설립인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등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0대국회에서는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구조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약 1년간의 특위활동을 지난 6월 3

이완영 국회의원, ‘자율주행차 시험·연구 임시운행허가권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 하는 법안 대표발의

국회미래일자리특위 일자리창출 위한 개선과제로 의결

국회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7월 11일(화) 미래일자리특위의 필요과제 중 자율주행차 시험·연구 임시운행허가권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는「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재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임시운행 허가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는 특별히 국토교통부장관에게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가 12대에 불과하고(2016.11.기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상황에 따라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 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시·도지사도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권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는 미래일자리 특위 위원들의 논의가 있어왔다. 제20대국회에서는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구조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약 1년간의 특위활동을 지난 6월 30일자로 마무리 지었다. 특위는 7차례의 전체회의와 1차례의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미래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12건의 법률

자유한국당 이완영 국회의원, 칠곡군·성주군·고령군 당정협의회 개최

2018년 예산 사냥 총력전 나서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7월 6일(목)과 7일(금) 이틀에 걸쳐 국회의원회관에서 칠곡군·성주군·고령군 각 군청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2018년 국비확보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칠곡군의 경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율리~오평간·남율~성곡간·달오~금산간·지천~동명간 연결도로개설사업을 중점 추진해 교통량 밀집으로 주민불편이 심한 지역의 연결도로망을 확충하고, ▲왜관~가산간 도로건설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 확보도 적극 도울 예정이다. ▲보훈회관 건립사업도 추진해 호국평화의 도시로서의 면모를 정비한다. 성주군은 전국 참외생산량 7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권역별 농산물 선별센터 건립을 중점 추진하여, 참외 유통 판로 확대 및 품질 고급화로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한다. 또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가야산자연학습장에 야외 체험시설과 힐링존 조성 등 시설규모를 확충하는 예산 확보 방안도 논의되었다. 고령군의 경우,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통과에 총력전을 가하고, 이와 연계하여 가야제국의 문화유산을 발굴·복원·정비하는 사업에 집중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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