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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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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자연공원정책연구회」 3차 세미나 개최

도내 도립공원마다 특화된 테마 개발로 관광자원화 필요 청량산의 문화관광 자원을 스토리텔링으로 연계해야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자연공원정책연구회」(대표 홍진규 의원)는지난 9월 11일(월)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청량산도립공원의 현황과 관리실태 등을 청취하고 관리사무소 현장에서 청량산도립공원의 보전 및 발전방안을 위한「청량산 도립공원의 가치와 발전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3월 팔공산도립공원과 6월 금오산도립공원에서 개최된 세미나에 이어 세 번째 이루어진 것으로, 자연공원정책연구회가 도립공원의 실태와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현실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연장선상이다. 한편 세미나에서는 전영권 교수의 ‘역사 문화 자원의 보고 청량산’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세미나에 참석한 도의원들이 활발한 토론을 펼친 가운데 (사)팔공산문화포럼 회원들도 참여하여 청량산도립공원의 활용 및 발전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대었다. 먼저, 전영권 교수(대구가톨릭대)는 주제 발표에서 “자연공원의 개발에 앞서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소득창출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청량산도립공원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청량산에 서식하는 동식물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지정



자유한국당 장석춘 국회의원,「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폐가전제품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국회의원(경북 구미 을)은 9일 폐가전 무상방문수거가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민편의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직접 가정 등의 배출장소를 방문하여 무상으로 수거·처리하는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사업’이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최근 수거량이 급증하면서 지자체의 집하장 제공이나 적재 지원 등의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지자체의 책무로 ‘관할 구역의 폐전자제품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확대, 회수 체계 개선 등’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지자체의 책무를 ‘공공집하장 운영, 폐전기·전자제품의 상·하차 지원 등 회수 체계를 개선하고’로 구체화하면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석춘 의원은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사업은 냉장고, 세탁기 등을 가정에서 버릴 때 겪는 운반곤란, 배출수수료 부담 등 국민의 불편·부담을 덜고,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공익적 서비스로, 지자체의 역할이 중대하여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상방문수

이완영 국회의원, 한국판 셜록홈즈「공인탐정법」 대표발의

국회미래일자리특위 일자리창출 위한 개선과제로 의결

국회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7월 13일(목) 특위의 논의를 집대성한 필요과제 중 ‘공인탐정업을 제도화’하는 제정법인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하였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인탐정은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 후 공인탐정업을 하려면 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들은 조직적·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2인 이상의 공인탐정으로 구성된 민간조사법인을, 품위유지와 자질향상을 위해 공인탐정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모두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공인탐정의 권리·의무로서 조사부의 작성·보관, 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수집·조사의 제한, 등록증·인가증의 양도·대여 금지, 손해배상책임, 비밀누설 금지 등도 규정되었다. 그리고 경찰청장이 공인탐정업자 및 협회를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공인탐정의 자격 취소 및 정지, 공인탐정업자의 등록이나 설립인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등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0대국회에서는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구조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약 1년간의 특위활동을 지난 6월 3

이완영 국회의원, ‘자율주행차 시험·연구 임시운행허가권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 하는 법안 대표발의

국회미래일자리특위 일자리창출 위한 개선과제로 의결

국회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7월 11일(화) 미래일자리특위의 필요과제 중 자율주행차 시험·연구 임시운행허가권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는「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재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임시운행 허가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는 특별히 국토교통부장관에게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가 12대에 불과하고(2016.11.기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상황에 따라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 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시·도지사도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권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는 미래일자리 특위 위원들의 논의가 있어왔다. 제20대국회에서는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구조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약 1년간의 특위활동을 지난 6월 30일자로 마무리 지었다. 특위는 7차례의 전체회의와 1차례의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미래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12건의 법률

자유한국당 이완영 국회의원, 칠곡군·성주군·고령군 당정협의회 개최

2018년 예산 사냥 총력전 나서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7월 6일(목)과 7일(금) 이틀에 걸쳐 국회의원회관에서 칠곡군·성주군·고령군 각 군청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2018년 국비확보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칠곡군의 경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율리~오평간·남율~성곡간·달오~금산간·지천~동명간 연결도로개설사업을 중점 추진해 교통량 밀집으로 주민불편이 심한 지역의 연결도로망을 확충하고, ▲왜관~가산간 도로건설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 확보도 적극 도울 예정이다. ▲보훈회관 건립사업도 추진해 호국평화의 도시로서의 면모를 정비한다. 성주군은 전국 참외생산량 7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권역별 농산물 선별센터 건립을 중점 추진하여, 참외 유통 판로 확대 및 품질 고급화로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한다. 또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가야산자연학습장에 야외 체험시설과 힐링존 조성 등 시설규모를 확충하는 예산 확보 방안도 논의되었다. 고령군의 경우,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통과에 총력전을 가하고, 이와 연계하여 가야제국의 문화유산을 발굴·복원·정비하는 사업에 집중 투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봉교·김지식 의원, 비회기 중 학교 현장 점검 실시

봉화 청량중학교 미준공 시설 학생 안전 대책 현장 점검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봉교, 김지식 의원은 지난 7월 4일(화) 비회기임에도 불구하고 미준공 상태에서 개교한 봉화 청량중학교의 현장 확인과 학생 안전 점검을 위해 학교를 방문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방문은 미준공으로 공사중인 학교에 학생들을 입교시켜 학부모들의 민원이 발생한다는 한 언론 보도에 따라 현장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마련한 자리로 교육위원회는 청량중학교 추진 현황과 현안사항에 대해서 교육청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청량중학교 현장을 방문하였다. 청량중학교는 지역 4개 중학교(명호중, 법정중, 상운중, 재산중)를 통합한 지역거점 기숙형 공립중학교로 사업비 212억원을 들여 지난 4월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두 차례 준공이 연기된 바 있으며,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 및 금년 2월 제290회 회기 중에도 청량중학교 신축 현장을 방문한 바 있다. 청량중학교를 방문한 김봉교, 김지식 의원은 아직 준공이 안 된 공사 중인 학교에 학생들을 입교시킨 사유와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 수렴 여부에 대해 우선 확인하고, 공사 지연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 여부, 실내 공기질 관리 계획,

국회 미래인사포럼 이완영 국회의원, 새 정부 인사혁신 방안 논의하는 정책토론회 개최

‘새 정부 인사혁신 방안, 이제는 사람이다’

미래인사포럼 연구책임의원 이완영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6월 27일(화) 오전 7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새 정부의 인사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새 정부 인사혁신 방안, 이제는 사람이다’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최무현 한국인사행정학회 부회장이 ‘새정부 인사혁신 방안: 공무원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김택동 강원대학교 초빙교수가 ‘새 정부의 인사혁신 방향: 국가 공직 생태계를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형으로 바꾸자’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이어서 발제 후에는 미래인사포럼 회원 및 자문위원의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완영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한지도 한 달 반 가량의 시간이 지났다. 이제껏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부 조직개편 및 인사혁신 방안이 마련되어왔지만, 당초에 의도했던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이제는 과거와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효율적인 인사혁신 방안을 마련해, 역동적인 조직을 만들어 국민이 원하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가 새 정부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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