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은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1년 5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신고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CISO의 지위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법령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CISO의 지위는 대기업은 상법상 임원, 중견기업은 부장급 등 임원 직속, 소기업은 대표이사로 규정하여 제도의 명확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CISO 신고제도는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는 형식적인 CISO 신고로 제도 취지를 훼손시키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본 개정 법률안에서는 법령에 위배되는 CISO를 지정·신고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영식 국회의원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근무가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국내 산업계 전반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준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이 대표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5월 21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학자금 대출 대상에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도 확대되었고, 저소득층 대학생의 경우 재학 기간 동안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등 제도개선이 이뤄지게 되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후 대출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로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19년 기준 210,106명에 달하며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221만원(총 4,661억원)에 달하고 있다. 최근 청년들의 취업난 가중으로 학생들의 취업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그에 따라 재학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 부담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의 장기연체자는 ‘20년 10월말 기준으로 8,430명에 달하며 금액만도 477억원(1인당 평균 565만원)에 달한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대학생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1월 11일 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자근 의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학자금 대출 대상에 대학원생 포함 ▲등록금대출 금리
칠곡군의회 최인희 의원과 이창훈 의원은 지난 4월 27일(목)에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먼저 최인희 의원은 북삼읍의 대형차량 불법주차 해결 방안 모색과 공영주차장 설치를 건의하는 내용을 발언했다. 최 의원은 “북삼읍 일부 대형차량들은 등록된 차고지가 아닌 골목길이나 도로변 등의 편리한 곳에 주차를 하는 일이 빈번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형차량들이 주차된 골목길은 곳곳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실제로 인명사고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형차량들의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군 실정에 맞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CCTV 설치 및 불법주차 계도요원 배치 등 가능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북삼읍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지역주민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공영 주차장 설치를 제안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다음으로, 이창훈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국에서 경상북도와 광주광역시
곽경호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 힘, 칠곡1)이 도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조례는 지난 1월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된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지방문화원 및 문화원연합회의 지원·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문화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문화원 및 문화원연합회 지원 육성을 위한 시책 마련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위한 신청 기준, 시설기준, 분원 설치에 관한 사항, 지방문화원과 경상북도문화원연합회에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보조와 경북도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다른 지역 문화원 및 연합회와의 공동사업 등에 대한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4월 28일(수)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5월 6일(목)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곽경호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경북도의 특성에 맞는 지방문화원의 운영과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문화사업 추진 등 지역 문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현)는 4월 26일(월)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통합신공항추진단,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4개 실‧국의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3,296억 4,557만원으로 국비예산 증감에 따른 도비 부담액 조정‧반영과 당해 연도 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다. 이날 진행된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건설소방위원들은 집행부에 대해 예산의 신속집행과 철저한 사업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건설도시국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도로건설사업 예산의 신속집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김시환 의원(칠곡2)이 도내에 산재해 있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정비하고자 발의한 “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안”과 이재도(포항7)의원이 공동주택 품질 점검관리단을 설치･운영하고자 발의한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소방본부장이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는 부담비율을 정하기 위해 발의한 “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하수)는 4월 26일(월) 제32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여 소관 부서의「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및「경상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등 7건을 심사하였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감사관실 2억원, 아이여성행복국 142억원, 자치행정국 178억, 복지건강국 764억원 증액 편성되어 총 1,086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아이행복도우미 지원(11억 증), 경북도립대학교 운영비(13억 증), 김천의료원주차장 부지매입(18억 증) 등을 주요 사업으로 심사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관련 7개 사업(9억 2천)이 신규 편성되고 선별진료소 운영 및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지원(18억),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24억) 등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집중 심사했다. 감사관실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장경식 의원(포항)은 출자출연기관 청렴도 측정평가 용역은 연내 완료하여 용역결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당부했다. 자치행정국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홍정근 의원(경산)은 장애인 고
경상북도의회 장경식 의장과 조주홍 문화환경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침체해 있는 영덕 지역의 전통시장과 어촌마을을 찾아 지역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장경식 의장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상권이 많이 침체됨에 따라 경기 활성화 방안을 미리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어 현장을 찾았다”고 밝히고, “도의회 차원에서 소상공인과 지역 어업인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과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주홍 문화환경위원장은 “지역의 어려움은 곧 국가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민들과 함께 의논하여 경상북도 지역 상권이 되살아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의회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경기 활성화 예산을 긴급 처리하기 위해 3월중 임시회를 열어 ‘코로나19’ 추경예산을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과 (사)북한인권정보센터는 오늘(28일) 오후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북한주민 강제북송 사건 책임규명 및 정책 개발 세미나] 제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가나다순)김종석, 박대출, 박명재, 원유철, 장석춘, 조훈현, 최연혜 의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북한주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백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해상 귀순한 북한 주민 2명을 강제북송한 이번 사건을 보면 참담함을 금할수 없다”며 “오늘 세미나는 향후 이번 사건이 역사의 법정에 서게 됐을 때 책임을 규명하는 자료로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은“인권을 중시한다는 문재인 정권의 인권은 북한인권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이번 강제북송은 헌법 및 유엔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반드시 국정조사해서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고 정부는 해서는 안되는 결정을 한 것”이라며 “본 사건이 한국의 법률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이 내려진다면 한국정부와 국가기관 담당자가 가해자로 기록되는 최초의 북한인권침해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양진오)에서는 11월 27일(수) 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한국 e-모빌리티 제조유통 협동조합(이사장 벡셀대표)을 방문하여 회원사 관계자들로부터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 현황 및 제품 국산화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 e-모빌리티 제조유통 협동조합은 배터리팩, 차량용 계기판, 도장 등 부품을 제조하거나 시스템을 설계하는 중소기업과 함께 완제품 시장진출을 위한 유통․마케팅 등 관련 9개사가 참여하여 국내 전기이륜차 산업 생태계 구축 및 보급을 위해 회사 출자 형태로 결성된 협동조합이다. 이번 방문은 정부가 유럽의 친환경정책에 따라 위축이 예상 되는 가솔린 이륜차 시장의 대체시장으로 e-모빌리티산업을 5대 신산업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기로 한 시점이라 그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애써 눈감고 감싼 것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김정은이 NLL에서 불과 18km 떨어져 서해 최접경 지역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부대를 방문하여 해안포 사격을 지시한 것이 25일 보도된 이후 우리 군이 상황을 파악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군사대비태세 실패이다. 김정은은 문재인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남북군사합의를 표적지로 삼아 정조준하여 해안포 사격을 지시했고, 김정은 마음먹기에 따라 남북군사합의가 백지화되는 것을 만천하에 과시했다. 이번 도발은 북한이 언제든지 서해 접경지역을 도발할 수 있고, 즉각 도발을 위한 만반의 군사대비태세를 김정은이 직접 시찰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군 정보당국은 북한이 언제 포문을 개방해, 어디에서, 무엇을, 어디로 발사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파악하지 못했다. 그나마 북한 발표로 발사 지점을 확인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또한, 국방부는 이처럼 위중한 북한 도발에 제대로 된 항의조차 못하고 합의 위반이고 재발방지만 촉구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 보다 남북군사합의를 우선 지키겠다
국회 한중 ‘몽(夢)’ 포럼(대표: 백승주 국회의원)은 오는 29일(금) 오전 9시부터 국회 제2간담회의실에서 [한중관계의 분야별 현황과 해법] 제하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제1세션과 제2세션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며, 제1세션의 사회는 전가림 교수(호서대), 발표는 ▲김명아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김동찬 연구원(연세대 중국연구원)이 맡고, 토론은 ▲이주영 사무관(산업통상자원부), ▲양정학 교수(육군사관학교)가 맡을 예정이며, 제2세션의 사회는 박상수 교수(충북대), 발표는 ▲정은교 연구위원(산업연구원), ▲강택구 연구위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토론은 ▲최정석 교수(선문대), ▲이혜경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맡을 예정이다.
경상북도의회 김성진 의원(안동1)은 22일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도청신도시 혐오·기피 시설 대책, 농업예산 확대 등 경북농업 경쟁력 강화, 농업배수개선사업 설계 기준 강화, 경북 아동의 삶의 질 개선, 출자출연기관 수 동결 및 운영 개선 등을 촉구했다. 먼저 도청신도시 혐오·기피 시설 대책에 관하여 김성진의원은 “도청신도시 내에 환경에너지타운, 풍천하수처리장, 화장장 등 주민들의 혐오·기피 시설에 대한 안전 운영과 환경오염 방지 대책과 함께 공원화계획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도청신도시에는 안동장사공원이 25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2016년 10월부터 가동되고 있으며, 풍천하수처리장은 530억원을 투입하여 도청신도시의 생활하수와 환경에너지타운에서 발생하는 처리수를 처리하기 위해 2017년 6월부터 가동 중이며,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타운은 2천97억원을 투입한 시설로 도내 11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1일 생활쓰레기 390톤, 음식물쓰레기 120톤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11월4일 준공 가동중이다. 도청신도기 내의 환경에너지타운, 풍천하수처리장, 화장장 등은 모두 주민들이 반대하는 기피·혐오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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