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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의정활동

북한 해안포의 도발 표적지가 되어 버린 9.19 남북군사합의서 당장 폐기해야!

- 연평도 포격도발 9주기 맞춰 해안포 실사격으로 남북군사합의 백지화 -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애써 눈감고 감싼 것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김정은이 NLL에서 불과 18km 떨어져 서해 최접경 지역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부대를 방문하여 해안포 사격을 지시한 것이 25일 보도된 이후 우리 군이 상황을 파악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군사대비태세 실패이다.

 

김정은은 문재인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남북군사합의를 표적지로 삼아 정조준하여 해안포 사격을 지시했고, 김정은 마음먹기에 따라 남북군사합의가 백지화되는 것을 만천하에 과시했다. 이번 도발은 북한이 언제든지 서해 접경지역을 도발할 수 있고, 즉각 도발을 위한 만반의 군사대비태세를 김정은이 직접 시찰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군 정보당국은 북한이 언제 포문을 개방해, 어디에서, 무엇을, 어디로 발사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파악하지 못했다. 그나마 북한 발표로 발사 지점을 확인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또한, 국방부는 이처럼 위중한 북한 도발에 제대로 된 항의조차 못하고 합의 위반이고 재발방지만 촉구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 보다 남북군사합의를 우선 지키겠다는 미몽(迷夢)에 사로잡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11월 북한 주민 2명 강제 추방 등을 조직적으로 은폐 및 왜곡했다. 이번 사건 역시 북한의 발표가 없었다면, 국방부는 청와대와 북한 눈치 보며 공개하지 않았을 것이다. 국방부와 합참은 아직도 사실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대면보고 요청에 불응하고 있다.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남북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지속적으로 고도화되었다. 또한, 우리 군의 정찰감시 능력을 비롯한 접경지역 군사적 우위가 무력화되어 북한의 도발 행위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위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요구한다.

 

1. 정부는 이미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남북군사합의서 즉각 폐기하라.

 

2. 국방부는 북한의 해안포 사격 은폐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북한 창린도 방어부대가 언제, 무엇을, 어디로 발사했는지, 특히, 발사방향, 해안포 제원, 탄착지점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3. 북한 도발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방위원회 조속 개최를 촉구한다.

 

자유한국당 국방위원 전원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여 우리의 군사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남북군사합의서 폐기를 위해 국민들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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