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규식 경상북도의회 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이 지난 12월 12일(월)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연규식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경상북도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도의 역할을 구체화 하고 상위법령의 위임사항과 관련 제도 및 시책의 추진근거 마련을 위해 제안됐으며,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및 지속가능발전 정보망 구축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지속되는 저성장과 환경 및 기후위기,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지속성 제고 및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을 위한 체계적 입법이 절실히 요구되고, 전 정부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이행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2년 1월 새롭게 제정되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연규식 도의원은 “지속가능발전은 현재와 미래인류의 발전 전략으로서 더더욱 강조되고 있고, 개발도상국에서도 고성장보다는 고품질 지속가능발전을 우선시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윤종호 경상북도의회 의원(구미)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되는 사무, 변경사항, 용어 등 체계를 정비하고 △ 도교육청 소관 관사의 입주자 선정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관사 실태를 파악해보니 신규 임용 공무원이나 18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는 공무원의 비율이 낮은 상황을 파악했고, 입주자 선정 기준을 법제화하여 배정의 공정성을 강화시켰다”며 “최근 사회적으로 신규 공무원의 급여가 물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관사 사용의 우선권을 제공함으로써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발의된 조례안은 제33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조용진 경상북도의회 의원(김천)은 「경상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사업 △ 악성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분리 조치 △ 민원 처리 담당자 근무여건 개선 △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방안 마련 및 실시 등을 담았다. 특히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에게 △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 의료비 지원(진료비·약제비) △ 법률상담 및 법률지원 △ 안전장치(영상ㆍ녹음ㆍ호출장치 등) 설치 △ 안전요원 배치 △ 민원인·민원 처리 담당자 간 분리 공간 조성 △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공 등의 지원 방안을 법제화 했다. 조용진 의원은 “최근 악성 민원인으로 인한 폭행·폭언·반복적인 민원 등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지원 사업과 실효적인 분리조치 및 지원조치를 통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회복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과 함께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발의
제12대 도의회 출범과 함께 최태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성)은 7월 11일(월)부터 7월 12일(화)까지 양일에 걸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제332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별로 주요현황을 업무보고 받으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먼저 감사관실 업무보고에 대해 최태림 위원장은 경상북도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의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지만, 내부 청렴도는 1등급인 것에 비해 외부청렴도는 3등급을 받은 원인분석을 요청했고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거듭 당부했다. 또한 최태림 위원장은 “감사원이 201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상북도가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정기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76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지방세 부과, 보조금 집행, 인허가 업무분야 등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감사관실이 업무태만은 아닌지, 앞으로 시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복지건강국 업무보고에 대해 최태림 위원장은 “올해 민선8기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추진의 일환으로 포항, 김천, 안동의료원의 경북대 위탁 운영 추진방안에 대해서 현실성이 있는지,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공공
정세현 경상북도의회 의원(구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4월 6일(수) 제329회 임시회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폐교재산의 계획적인 관리와 활용촉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폐교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폐교재산관리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실태조사와 대부ㆍ매각 등 △영구시설물의 축조 △폐교재산의 공유재산심의회 자문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경북은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폐교재산 732개교를 보유 중이며, 자체 활용은 60개교로 8.2%밖에 되지 않아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다. 정세현 의원은 “폐교재산의 활용은 도시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자체 문화예술 또는 공공시설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가 될 것”이라며, “기존의 경북 폐교재산들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주로 임대했으나,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폐교재산을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준 경상북도의회 의원(경주, 국민의힘)이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경북의 학교구성원들에게 탄소중립 환경교육의 활성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경상북도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로 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학교환경교육진흥협의회 설치 △학교환경교육진흥협의회의 구성·운영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사업과 우수학교의 지정 △학교환경교육의 시행과 교원 연수 등 △협력체계 구축 △학교환경교육 전담부서 및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교육부는 2022년 개정교육과정을 통해 유초등학교는 텃밭·숲 가꾸기 등 체험교육을 중심으로, 중고교는 자유학기제·고교학점제와 연계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환경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북도교육청도 개정교육과정에 발맞춰 선제적인 탄소중립 환경교육의 제도적 근거를 통해 체계적인 생태전환교육에 앞장서고자 한다. 최병준 의원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이 주요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어 자라날 우리 경북의 학생들 및 학교구성원 모두에게 포괄적인 환경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경북도내 학생들이 체계적인 환경교
김득환 경상북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미)은 정부의 방위산업 관련 R&D 사업 및 민·군기술협력사업 확대에 발맞춰 지역 기업의 방위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기업이 방위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상북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방위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하고, 방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으로 도내 방위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중소‧벤처육성, 국내외 시장개척, 기술보호,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각종 방위산업 지원에 대한 자문으로 시책 추진에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설치를 규정하였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2020년부터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경남 창원), 올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사업 추진 예정에 있어, 지역 내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득환 의원은 “정부는‘국방 신산업 육성 전략(2021)’에 따라 2026년까지 방산혁신기업 100개, 전문인력 680명을 양성하고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권광택 경상북도의회 의원(안동2, 국민의힘)은 경상북도교육청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조례의 체계를 일치시키고 △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의 예외조항 신설 △ 중요재산 관리 △ 신고 포상금 제도의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중요재산의 관리․보고를 명시하고 신고 포상금제도를 신설해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며 “특히, 재난·재해 등 긴급 사안에 대하여 예산 계상의 예외조항을 설치하여 탄력적인 행정을 선보일 것”이라고 전부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발의된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와 4월 6일(수)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조현일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장, 경산)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사업 △ 악성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분리 조치 △ 민원 처리 담당자 근무여건 개선 △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방안 마련 및 실시 등이 있다. 특히 조례안은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 근로자 등의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ㆍ치료ㆍ재활 프로그램 운영 △ 의료비 지원(진료비ㆍ약제비) △ 법률상담 및 법률지원 △ 안전장치(영상ㆍ녹음ㆍ호출장치 등) 설치 △ 안전요원 배치 △ 민원인ㆍ민원 처리 담당자 간 분리 공간 조성 △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공 등의 지원 방안을 법제화 했다. 조 의원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의 폭언·폭행, 반복 민원 등으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체계적인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ㆍ지원사업과 분리 조치 등을 통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
이동업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의원(포항6․국민의힘)은 도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경상북도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실시 ▲시·군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교육진흥법」의 전부개정(2022.1.6.시행)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조문을 재정비했다. 특히, 도민에 대한 환경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지사가 시·군에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 및 지원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고, 경상북도 공무원의 환경보전 인식 고취를 위해 매년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현재 경북도내 설립된 환경교육센터는 광역환경교육센터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단 한 곳에 불과하여, 도민에 대한 환경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다. 이동업 의원은 “계속되는 환경파괴 및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강수 양극화·해수면 상승 등으로 전 세계 인류의 삶은 위협받고 있다”면서 “재앙적 환경문제의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전 세대에 이르는 환경교육이 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환경
박용선 경상북도의원(국민의힘, 포항4)은 아이돌봄공동체 구축과 돌봄공간 조성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아이돌봄공동체ㆍ돌봄공간의 정의 △ 돌봄공간 조성 및 기능 △ 아이돌봄공동체 실태조사 실시 △ 아이돌봄공동체의 사회적협동조합 결성 △ 재정지원 등이 있다. 조례안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아이돌봄공동체가 돌봄공간 조성을 통해 아이(만 12세 이하 아동)를 대상으로 △ 맞춤형 공동육아 활동 및 부모ㆍ자녀 참여형 돌봄활동 지원 △ 육아 정보 제공 △ 도서ㆍ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물품 나눔 지원 △ 학습, 놀이, 체험 등의 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등하교, 간식 제공 등의 공동육아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용선 의원은 “조례안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 중심의 아이돌봄공동체 구축과 돌봄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공적 돌봄의 틈새를 보완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14일(월)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박미경 경상북도의회 의원(민생당·비례)이 「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경상북도민에게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면서 피해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 △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하는 신고체계의 구축 △ 교육 및 홍보 △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지도ㆍ감독 사항 △ 중앙행정기관 및 경상북도 교육청ㆍ경찰청, 시ㆍ군 및 관련 시설 등과 협력체계 구축 △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도민의 일상 곳곳에 도사려 정보통신기술을 악용해 회복하기 어려운 반영구적 정신적 피해를 끼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로 경상북도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8개월 간 사이버 성폭력 불법유통망ㆍ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피의자를 무려 69명이나 검거한 바 있다. 박미경 의원은 “개인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를 겪으면 성착취물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 빠르게 확산돼 반영구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엄중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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