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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의정활동

정세현 경상북도의회 의원,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학령인구 감소와 신도시 개발의 도시 집중화 현상으로 폐교자산이 급격히 늘어나 활용 및 관리가 시급한 상황”

정세현 경상북도의회 의원(구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4월 6일(수) 제329회 임시회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폐교재산의 계획적인 관리와 활용촉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폐교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폐교재산관리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실태조사와 대부ㆍ매각 등 △영구시설물의 축조 △폐교재산의 공유재산심의회 자문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경북은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폐교재산 732개교를 보유 중이며, 자체 활용은 60개교로 8.2%밖에 되지 않아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다.

 

정세현 의원은 “폐교재산의 활용은 도시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자체 문화예술 또는 공공시설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가 될 것”이라며, “기존의 경북 폐교재산들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주로 임대했으나,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폐교재산을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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