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지난10월 5일(수) 국정감사에서 농협손해보험에 역대급 강진에 드러난 지진보험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지진보험의 총체적 개편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농협손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정부가 보험료의 55~62%를 지원하는 정책성보험인 ‘풍수해보험’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동 상품을 판매 중이다. 농협손보의 2015년 연간 풍수해보험 판매건수는 6,347건인데, 2016년 9월 12일 경주 강진 이후 현재까지 20여 일간 판매건수가 작년의 절반 수준인 2,843건일 정도로 최근 급격히 지진보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농협손보도 자체적으로 가정종합리치하우스 특약, 재산종합보험 특약, 화재보험 특약 등 지진 관련 보험을 설계·판매 중으로 가입률은 상품별 0.8~35.5%대이다. 농협손해보험 자체 상품 지진 특약 가입율 구 분 유지계약 건수 지진특약 가입건수 지진특약 가입율 비 고 가정종합리치하우스 93,687 29,496 31.5 9.29일 현재 재산종합보험 457 167 35.5 9.23일 현재 화재보험 133,024 1,052 0.8 9.23일 현재 [
경상북도의회 이진락(경주) 의원은 5일 개최된 제2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주지역 지진피해 복구와 지진대책 마련에 관하여 심도깊게 질의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와 닿는 도 차원의 실직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이진락 의원은 경주 지진피해와 관련하여 경주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비가 비싼 한옥골기와를 법으로 강제하고 고층건물도 못짓게 되어 있음에도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진 위로금으로 100만원 밖에 지원되지 않아 경주 지진 피해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1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율을(35→ 70%)로, 지진관측소(23→40개소)로, 지진․해일경보시스템(79→150개소)로, 지진대피소(745→1,000개소)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진 대응 5개년 종합대책’의 실질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제시하여 줄 것을 묻고, 지진으로 입은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관광업계가 초토화되는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각급 행정기관과 교육청, 여행업체에 경주 관광 정상화 협조를 요청하고 각급 기관행사 유치 등을 비롯한 도차원의 경주관광 정상화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교육감에게 학교
최근 폭우, 산사태, 폭염, 지진 등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의 안전 위협과 경제적 손실, 그리고 기상예보의 정확도를 기상기술로써 해법을 찾는 기반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구미 을)은 지난10월 4일 기상, 지진, 기후예측 등 기후변화 이슈와 관련된 기상기술 RD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에는 기상관련 기초연구를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법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사업화 등 기상산업 연구는 「기상산업진흥법」에서 지정한 법정 공공기관(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하여 왔다. 이에 대해, 감사원과 국회에서는 기상분야 연구개발이 분산되어 수행되는 비효율성과 연구 성과의 실용성 저하 문제를 지적해 왔으며, 제도와 구조 개선을 통하여 RD의 성과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으로 RD 관리를 일원화하여 “기획→평가·관리→사업화 지원”의 전주기적 RD 지원 기능을 총괄하는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에 따라 사업성과의 선순환 연결 구조를 마련하게 된다. 또한,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새누리당, 경북 구미 을)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환경마크 인증제품, 즉 녹색제품의 공공기관 구매율이 평균 42%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 전체 공공기관은 녹색제품으로 조달 가능한 구매금액 5조7천억원 중 2조4천억을 구매해 녹색제품 구매비율이 42.2%에 불과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29%로 가장 낮았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해야한다고 나와 있다.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교육자치단체는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업무평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에 대한 관심도가 낮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총괄해야 하는 환경부마저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업무평가에 제외되어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장 의원은 “녹색제품을 사용하면 에너지·자원 낭비, 환경오염, 온실가스 등을 줄일 수 있다” 라며 “공공기관 업무평가에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녹색제품 구매율 상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새누리당, 경북 구미시을)은 지난29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실상 사용자에 종속되어 임금을 받지만 개인사업자로 취급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특례조항으로 보호받고 있다. 현재 일부 직종(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레미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대리운전기사 등 9개 직종)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은 가입규정이 없어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에 원칙적으로 의무가입 하도록 하고, 원하지 않으면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 대상은 약 50만 명으로 추산된다. 산재보험법의 경우 적용제외 신청자가 많아 가입률이 10%에 그치고 있다. 장 의원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 “고용보험법에서는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최소화하여 가입률을 제고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술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됐다. 예술인은 80%가 프
올해 교체 된 신형 기상레이더의 장애율이 교체 전 구형레이더에 비해 최대 45배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백령도, 진도, 면봉산에 교체되어 운용 중인 3대의 신형 기상레이더의 장애율이 구형레이더에 비해 적게는 30배, 많게는 45배까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주요 원인은 교체 된 3대의 신형 기상레이더의 고장 난 부품을 해외 제조사로부터 수송하는데 시간이 지체된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장애복구 사례를 살펴보면 33시간에서 최대 252시간이나 걸려 장애를 복구한 사례가 6건이나 발생했다. 신형 기상레이더 구매사업 계약서에는 하자보증기간 내에 장애가 발생하면 제조사가 이를 복구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문화 되어 있다. 하지만 장애복구완료 요구제한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제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내용이 없어 부품 수송이 늦어지고 장애복구가 지체되어도 기상청은 두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제조사가 부담해야 하는 하자보증비용 14억 7,400만원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장 의원은 “계약 부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9월 29일(목) 농어촌공사에 가뭄이 극심함에도 농업용수를 골프장에 판매해 수십억원의 수익을 취한 것을 지적하며, 농업용수의 목적 외 사용 제한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으로 취한 수익 중 농업용수판매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사가 농업용수를 팔아 얻은 수익은 2011년 200억원에서 2015년 253억원까지 증가했으며, 2016년도 8월까지 187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 참고자료 2011년~2016.8월까지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수익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년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8 합 계 35,765 37,732 40,783 45,029 47,319 34,575 토지 계 13,190 13,425 14,488 17,339 19,183 13,383 시설 10,993 11,217 11,861 14,698 16,779 11,487 영농 2,197 2,208 2,627 2,641 2,404 1,896 용 수 20,071 21,753 23,922 25,028 25,304 18,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 새누리당)은 농가어르신 소득보장 제도 강화를 위해 ▲농축협 조합원 배당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제도 설계 ▲실효성 없는 농지연금의 활성화 대책 ▲기초연금을 농민 수급자 증가할 수 있도록 홍보 늘리고,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특히 도농간의 소득격차 심화로 농가소득이 장기간에 걸쳐 정체되고 있으며 영세, 고령농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제도 설계가 보다 면밀하게 보완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농축협 조합원 배당금, 노후연금으로 전환하는 제도 설계 필요] 고령의 영세한 농축협 조합원의 노후생활 안정을 기여하기 위해 ‘농축협 조합원들에게 매년 지급되는 배당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금 형식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완영 의원은 “농축협 조합마다 수익을 내는 곳과 적자를 내는 곳의 편차는 매우 큰 편인데, 배당금을 통해 연금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조합은 배당금으로 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 농촌 어르신들
환경 파괴 우려가 있는 공사의 상당수가 피해 최소화 대책의 이행 여부를 점검 받지 않아 환경영향평가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감독 대상인 업체 4,044곳 가운데 1,923곳(47.6%)이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부와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건수도 2014년 120건에서 2015년 86건으로 줄어들었으나, 2016년 8월 기준 99건으로 이미 지난해를 훌쩍 넘어섰다.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은 인력난이다.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는 전문성을 갖춘 환경부 산하 지방환경청이 도맡고 있는데, 지방환경청의 단속반 인원이 전국 20명에 불과해 연평균 1,300여곳의 사업장을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원주청과 새만금청은 전담팀조차 꾸려져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협의내용이 원활히 지켜질 수 있도록 사업자가 환경전문 관리책임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법규도 갈수록 지키지 않고 있다. 관리책임자 임명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
기상청이 계약업체에게 직원의 해외출장비를 떠넘기는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상청은 직원의 해외출장비용 약2억5천여만원을 사업비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계약업체에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50명이 총 232일간 해외로 출장을 갔으며, 출장국은 미국, 독일, 영국, 스위스, 핀란드, 노르웨이였다. 이 중 314억원을 투입한 이중편파레이더 도입 사업에서 지출된 기상레이더센터의 해외출장비가 9,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진관측장비 제조사 교육 및 유관기관 방문에도 970만원의 해외출장비용이 지출됐다. 기상청은 조달청을 통한 사업발주 시, 제안요청서에 공장교육과 공장검사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할 것을 명시하고 공개 입찰하는 방식으로 해외출장비를 편성·집행하였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하면 공무로 인해 해외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여비 예산으로 별도 편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장 의원은 “구매계약 체결 시 관련자의 출장여비를 사업비에 포함하면 투명한 계약이 성사되기
경상북도의회 김창규 의원(칠곡)은 「국가보훈기본법」등 보훈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상북도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12일 발의했다. 경상북도 보훈회관은 보훈단체의 육성발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 등의 기능을 하도록 규정하고 위치는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665번지에 두도록 했다. 도지사는 보훈회관을 관리・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훈회관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를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및⎡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로 규정했다. 조례안은 23일 개원하는 제28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창규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사업 개발은 국가의 근간을 떠받친 그들에게 우리가 고마움을 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책임이다”며, “앞으로도 유공자의 희생에 감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
경상북도의회 조현일 의원(경산)은 도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과 아동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서 도지사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받은 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아동학대 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 사례회의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23일 개원하는 제28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조현일 위원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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