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저출산 대책, 문제의 핵심을 모른다

 

                                         

 

                                                             권우상

                                                사주추명학자. 역사소설가

 

 

일본 노동후생성은 인구감소를 우려하여 대책을 발표했다. 기시다(岸田) 수상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자세히 언급하면서 일본의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次元이 다른 少子化 대책’을 발표했다고 텔레 아사히 뉴스(tv朝news)가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작년에 태어난 아이는 75만8631명이었다. 재작년 보다 약 4만1000명, 비율로는 5.1% 줄었다. 이 매체는 한국의 통계청 발표를 인용, 2023년 12월 한국 인구는 2022년의 약 5167만 명에서 2050년에는 3622만 명이 될 것으로 추계했다. 그런데 韓-日-美 3국의 저출산 대책을 보면 각각 다르다. 미국은 가임여성과 불임여성에 대한 통계를 갖고 불임여성에게는 자궁외 임신이 가능하도록 중점 지원한다고 의학박사이며 산부인과 의사인 ‘크리스티안 노스럽’은 자신의 저서 ‘여성의 몸, 여성의 지혜’에서 언급하고 있다. 의학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지만 다민족의 혼혈 결혼에 의하여 DNA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싶다. 한국은 불임여성 통계도 없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다.

 

과거 일본의 저출산 정책은 실패했다. 그 원인은 자국민의 사회적 가치관과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유럽의 저출산 대책을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무작정 돈만 퍼준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란 것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는 세계 여러 곳에서 여러가지 모습으로 생겨나고 있다. 부유한 선진국에서는 출산율의 심각한 저하나 폭락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아프리카 등 일부 가난한 후진국은 일반적으로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낮은 경제와 사회 성장률 속에서, 특히 극도의 저개발 상태에서는 그러한 인구 증가율을 감당하기 어렵다. 먹고 살기 어려운 빈국에서는 섹스가 유일한 즐거움이 될 수밖에 없다. 과거 우리나라도 빈곤할 때 정부가 산아제한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빈국을 탈출하는 2000년대 들어 온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경험하게 됐다. IMF 경제 위기와 같은 경제 문제와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결혼을 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결혼을 하더라도 한 명의 자녀만을 출산하거나 자녀를 갖지 않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출산율이 낮아지게 되었다. 출산율의 저하는 미래의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출산을 장려하지만 출산율의 증가는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 돈이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주는 대목이다. 인간의 삶의 궁극적 목적은 즐거움이다. 섹스도 그중의 하나이며 자녀 양육도 즐거움의 대상이 돼야 한다. 과연 그러할까? 아이 한 명 유치원 보내는 데 비용이 적게는 40만원~80만원 수준이다. 2명 아이에 영어, 수학 등 2개 학원을 보내면 300~400만원이 넘는다. 사교육이 있는 한 이런 지출은 불가피하다. 근로시간과 근로 여건을 감안하면 주5일제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아이를 키우기도 어렵다. 진정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비전이 있는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사교육비로 아이 하나 키우는데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야 하는데도 돈 몇 푼에 흘려서 아이를 많이 낳겠다는 국민이 있는지 모르겠다.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무 탈없이 성장한다는 보장도 없다. 따라서 아이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면 점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출산 문제의 핵심도 모르면서 돈을 쏟아붓는 비효율성과 불합리성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는 것이 나의 견해다. 기본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려면 국민들이 임신을 많이 하고 아기를 많이 낳아야 하며, 출산한 아기들을 성년이 될 때까지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보듬어 안고 양육해야 한다. 여기에는 가정에서 부담하는 비용도 해결돼야 한다. 이 기본적인 것들이 충족돼야 인구 증가라는 결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백년대계를 이루기 위해서 국가 정책은 다양한 가운데에도 한 목표를 위해 하나로 통합되고, 한 통로(通路)로 실현돼야 한다. 만일 국민이 이에 호응하지 않을 때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간파해야 한다. 특히 저출산, 인구감소 문제와 같은 국가적 차원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말할 나위가 없다. 부부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는 일이 즐거워야 하지만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현실이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책임이 없어지면서 노후도 걱정해야 한다. 먹고 살기가 어려운 시절에는 삶의 즐거움을 섹스에서 찾다보니 인구증가로 산하제한을 했다. 자녀를 키우는 일이 즐거워야 아이를 많이 낳는다. 또 임신을 보호하고 출산을 축복하는 생명 의식과 사회 분위기를 되찾아야 한다. 그래서 국가와 기업이 임신을 장려하고 출산을 우대하는 사회경제적 저변이 확대돼야 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는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양육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고 말한다. 여성의 입장에서 볼때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직장이나 자신이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될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는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돈을 적지 않게 퍼주고 있었지만 저출산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저출산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