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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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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權禹相) 칼럼 - 북핵위기, 대북지원은 반(反) 국민정서

칼럼 북핵위기, 대북지원은 반(反) 국민정서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문재인 정부가 북핵의 위협에서도 뭔가 퍼주고 싶어 몸이 가려운 모양이다. 보도를 보면 문재인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모자보건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중이라고 하면서 이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고 하였다. 북한이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하여 김정은이 핵폭탄을 손에 쥘 목전의 위협에서 문재인 정부가 대북 지원을 한다는 것은 ’반(反) 국민정서‘란 지적이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지 만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대북지원 검토 방침은 북핵에 국가 안위를 걱정하는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매체들도 매우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모자보건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훼손하는 행동"이라고 반발했다. ’스가 요시히데‘ 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3일 핵실험 등 북한이 도발 행동을 계속하는 지금은 대화 국면이 아



권우상 칼럼 - 전 정부 결정, 현 정부가 사죄한다면

칼럼 전 정부 결정, 현 정부가 사죄한다면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하는 모양이다. 이와 관련하여 여당 지도부의 인식을 놓고 법조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명백한 증거와 확정 판결을 외면한 채 정치적 시각으로 사법기관 판단을 부정하는 것은 “법치주의라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한명숙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2년간 복역했다.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 5명도 3억원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은 증거를 통해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보도를 보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전 총리의 만기 출소와 관련해 “수사도, 재판도 잘못됐다”고 하는 등 여당 지도부가 형 집행을 마친 지금 억울한 옥살이“라고 비판하자, 법조계에선 단순히 불만 표시를 넘어 사법체계의 문제로 삼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함께 재경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군사정권 시절의 정치재판도 아니고, 증거에 입각해 이뤄진 대법원 확정판결과 집행까지 마친 사안을 정치 쟁점화해 사법부를 정쟁의 도마

권우상 칼럼 - 계란 사태, 농피아 정체 드러났다

칼럼 계란 사태, ‘농피아’ 정체 드러났다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이제 먹거리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햄버거 병과 용가리 과자에 이어 살충제 계란까지 먹거리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각 가지 해명을 내놓았지만 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탓에 그대로 믿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번 계란 사태로 30개 한 판 가격이 4천원대로 떨어져도 팔리지 않는다고 하니 국민의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다. 보도를 보면 이번 계란 사태는 정부의 엉터리 식품검사에서 비롯된 모양이다. 검사를 퇴직한 공무원이 하다 보니 퇴직 고위공무원에 조치를 취하기는 사실상 난감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검사요원이 계란을 무작위로 추출하지 않고 농장주가 주는 계란을 그대로 받아 검사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검사이다. DDT가 검출됐는데 쉬쉬한 모양이다. 기준치를 초과한 농장 52개 중 31개가 친환경인증을 받은 곳이라고 하니 할 말이 없다. 그런데 더욱 우리를 경악스럽게 하는 것은 계란 사태의 뒷편에는 ‘농피아’가 있었다는 것이다. 농림축산부 산하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신들이 민간 인증기관에 대거 재취업함으로써 유착이 형성되고 부실인증으로 이

권우상 칼럼 -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한다

칼럼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한다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핵과 미사일로 연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북한과의 대화는 무의미 하고 오로지 군사력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은 통일의 기회가 2번이나 눈앞에 왔는데도 이를 놓쳤다. 첫 번째는 김영삼 정부 때 미국 부시대통령이 이라크처럼 평양을 한 순간에 폭파할 군사작전 준비를 끝내자 김영삼이 만류하는 바람에 통일의 기회를 놓쳤다. 두 번째는 북한이 고난의 행군 때 북한 주민 3백여 만 명이 굶어 죽게 되자 김대중은 돈과 쌀을 퍼주어 명줄이 끊어지는 북한을 살려 냈다. 통일의 기회가 눈앞에 와도 보지 못하는 눈먼 장님이 무슨 통일을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박근혜 역시 북한이 핵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도 통일대박을 외치더니 이젠 한반도 프로세스와 평화통일의 허망한 꿈이 국민 앞에 현실로 다가왔음을 실감하게 됐다. 통일의 망상에 젖어 대박을 외치다가 최순실에게 영혼을 빼앗겼던 박근혜는 지금도 옥중에서 통일대박의 꿈을 꾸고 있는지 궁금하다. 핵을 가진 북한에 대응할려면 사드 배치와 함께 핵무기를 가져야

권우상 칼럼 - 한반도 주인 북한이 되나?

칼럼 한반도 주인, 북한이 되나?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핵과 미사일로 북한이 연일 미국을 직접 위협하고 있는 와중에 미국측 언론에서는 한국의 ‘미군철수’ ‘평화협정’ 말이 솔솔 나오면서 민주당 대표 국회의원은 ‘김대중 정부 때는 햇볓정책으로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햇볕정책을 다시 거론하는 모습을 보면 향후 대한민국 운명이 우려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엄청난 돈이 투입되는 핵개발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 돈과 물자를 북한에 퍼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 다수의 중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모든 것 걸고 전쟁만은 막겠다“고 했다. 문대통령에게 묻는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전쟁을 원해서 전쟁을 한 것인가? 아니면 전쟁을 원하지 않았지만 일본의 공격으로 미국은 전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인가?” “남북 베트남은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이 철수하자 월맹의 공격에 월남이 패망한 것은 월남이 전쟁을 원해서였던가?”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북한은 다르다. 독재국가 북한의 핵개발 궁극적인 목적은 한반도를 적화통일 하기 위해서다. 핵이 없는 남한을 굴복시킬려면 핵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공산국가의 특징은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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