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국, 두뇌가 우수한 경제 각료가 없다

 

 

                                                            권우상

                                                사주추명학자. 역사소설가

 

 

국가를 부유하게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얼마나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생산성을 높이는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들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같은 하늘로부터 받은 행운 때문에 부유해진 것이 아니라, 기술 향상이 자본을 보다 생산적으로 만들고, 이것이 다시 높은 저축률로 이어지면서 이 저축률이 보다 많은 자본을 투자하게 하는 반복적인 선순환을 통해 부유해진다. 만일 기술 성장이 없다면 자본은 단지 인구에 비례해서 증가할 뿐이고, 1인당 부(origin)는 똑 같은 것이다. 1970년 代만 해도 한국은 미국과 서방국가를 보다 훨씬 가난한 후진국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은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 이것도 기술 성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론은 경제학 용어로 ‘솔로의 모델’이라 하는데 이런 고전경제학의 기초 이론도 아는지 모르는지 윤석렬 정부의 한 경제 관료는 ‘솔로의 모델’과 역행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아야 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미국, 유럽 등의 금리 인상도 고물가 때문이다.

 

그런데 윤석렬 정부의 한 경제 각료는 전국 금융기관에 지시하여 예금 금리를 3%대로 낮추라는 지시를 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국가 통제는 자유시장 경제시스템에서는 역행하는 일이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은행에 5억원 이상 거액의 예금을 예치했다가 금리가 3%대로 낮아지자 ‘금리가 왜 이러냐’면서 빠져나간 계좌가 수백 개나 된다고 한다. 글로벌 금융시스탬에서는 금리가 높은 외국으로 빠져나갈 것은 자명하다. 이렇게 되면 국부가 유출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 때 금리가 최저로 낮아지자 부동산 투자에 돈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 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 ‘1인 빌라 1000채 소유’란 웃지 못한 현상과 ‘전세사기’라는 초유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고물가를 잡기 위해 미국의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데도 윤석렬 정부의 한 경제 각료는 금리를 낮추고 있는 모양새다. 글로벌 금융시스탬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며 미국 금리가 높으면 미국 등 금리가 높은 국가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글로벌 경제시대에는 세계 경제(금융)의 동향과 시스템(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대학에서 배운 고전경제학 이론에만 몰입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실물 경제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국가정책을 내놓는 것을 보면 윤석렬 정부의 경제 관료에는 두뇌가 뛰어난 인물이 없어 보인다.

 

한국의 김영삼 정부 때 IMF를 만났다. 그 당시 미국의 한 경제학자는 한국의 IMF는 미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관료가 한국의 상황과 여건은 전연 고려하지 않고 미국의 상황과 여건에만 생각하다가 IMF를 만났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 즉 미국에서 공부한 경제학을 그리고 미국의 실물 경제 상황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했다가 일어난 사태라는 지적이다. 이런 지적은 ‘에릭 바인하커’의 저서 ‘THE ORIGIN WEALTH’(부의 기원)에도 나온다. 여기에서 우리는 학력과 두뇌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김영삼 정부 때 우수한 두뇌의 경제 각료가 있었다면 미리 IMF 대책을 세웠을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가난해서 제대로 학교에 다니지 못해도 두뇌가 우수하여 통신대학 등에서 독학하여 실력을 쌓아 여유 있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 반면 정규대학의 고학력을 가진 사람이 경비원이나 주자창 관리원 등을 하는 사람이 있다. 경비원이나 주차장 관리원이 나쁘다는 것이라 대졸이란 고학력에는 맞지 않다는 말이다. 가난하여 돈이 없어 제대로 학교에 다니지 못한 것은 본인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부모의 충분한 도움으로 대졸등 고학력을 가지고도 어렵게 살아간다면 이것은 본인의 잘못이다. 만일 학교가 지덕육(智德育)을 겸비한 인격자 양성이 목적이 아니라면 학교 무용론이 힘을 받을 것이다. 가난해서 지식(실력)만을 가질려고 하면 자신의 방에 책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혼자 학습하면 고학력을 능가한다. 러시아 의 문호 ‘래프 똘스또이’가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 사회에서는 고학력 보다는 우수한 두뇌가 인간의 삶에서 승리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라고 해도 고학력에 좋은 대기업이나 전문직에서 만족한 삶을 항유한다면 아마도 우수한 두뇌를 가진 사람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박정희 정권 이후 한국 정부에는 두뇌가 우수한 경제 각료가 없다. 고학력보다 우수한 두뇌가 좋다는 것이 나의 지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