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총괄선대위원장 이영수)가 제21대 대선 시작일인 12일 오전 11시 경북 영천공설시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22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상임선대위원장들로 유세단을 꾸린 경북도당 선대위는 종전 유세 현장에 대규모 운동원들을 동원해 세를 과시하는 집중유세 방식에서 벗어나 골목골목을 찾아 유권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주민 밀착형 유세로 전환하고 소음 등 민원을 최소화하는 선거운동을 할 방침이다. 이날 유세는 이러한 기조에 따라 음향 톤을 낮추고 시장을 찾은 주민들에게 겸손하게 호소하는 형태의 유세를 이어갔으며 유세 시간도 1인당 5분 내로 짧게 진행됐다. 도당 선대위 출정식에 맞추어 포항선대위는 오후2시 죽도시장 개풍약국 앞, 경주 오전 10시 중앙시장, 안동예천 오전 10시 중앙신시장, 의성청송영덕울진 오전 11시 의성전통시장, 구미 오후 3시30분 구미역, 상주문경 오전 9시30분 상주풍물시장, 고령성주칠곡 오전 7시 칠곡로얄사거리, 김천 오전 6시30분 충혼탑에서 출정식을 갖는 등 각 지역선대위도 도내 전역에서 동시 출정식을 가졌다. 도당 선대위는 출정 결의문에서 “매서운 눈보라와 강추위도 막을 수 없는 위대한 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지난 1일 내려진 가운데, 꼼수 재판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2일 제출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구미갑)은 형사재판 피고인을 소환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송달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화방식으로도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형사재판 피고인을 소환할 시 소환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폐문부재와 같은 고의적인 송달 거부로 악용되어 재판이 지연을 지연시키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사실상 유죄판결이 결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우 지난 3월 기준, 5개의 형사재판에서 재판 불출석이 27차례, 법원 송당 미수령 26차례, 기일 변경신청 9차례 등 악의적으로 재판지연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구자근 국회의원은 피고인을 소환함에 있어 기존의 규정대로 소환장 송달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할 수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이미 확인한 경우에는 전화방식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재판 절차가 가능하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12.3 내란에도 끝내 침묵으로 일관하던 대법원은 국민의힘이 제공한 단체사진에 대해 “원본 중 일부를 떼 내 보여준 것이라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재명 후보의 국토부 협박 주장에 대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독촉하는 공문에 상당한 압박이 있어 거짓말로 볼 수 없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2심 무죄판결을 뒤집었다. 1심 선고에만 2년 2개월이 소요됐던 본 사건은 2심 무죄판결이 선고된지 불과 36일만에 대법원 3심까지 끝내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일 뿐만 아니라 그 판결 역시 유력한 대선후보에 대한 흠집내기이자 명백한 정치재판이다. 대법원의 말도 안되는 졸속 재판은 ‘지록위마’의 전형이자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해 국민주권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으려는 무모한 시도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사법개혁의 이유를 스스로 증명한 것에 지나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거개입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도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갈 것을 밝힌다. 2025년 5월 1일 더불
경상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준)는 제355회 임시회 기간 중인 4월 29일(화) 회의를 개최하여 안전행정실, 농축산유통국, 산림자원국, 건설도시국 등 소관 부서로부터 산불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회의는 각 부서의 산불 피해 현황, 이주민 주거지원, 장마철 2차피해 방지대책, 생계지원을 위한 공공형 일자리지원 등에 대한 보고에 이어 특위위원들의 향후 계획과 대응 방안에 대한 질의로 이어졌다. 이동업 위원(포항)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까다로운 대출 조건이 도차원에서 준비한 지원책을 유명무실하게 할 수 있으므로 신용보증재단 등과 해소방안을 협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선희 위원(청도)은 “안동 남후농공단지 중소기업 폐기물 처리와 철거비 지원 문제 등을 조속히 협의하여 줄 것과 이와는 별도로 성금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권광택 위원(안동)은 “현재 주민들이 특별법에 대한 기대가 크므로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안에 경북도의 요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향후 특별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주문했다. 신효광 위원(청송)은 “피해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특별법안에 반영할 것과 피해지역 과수농가의
사회복지법인 직지사복지재단 김천시가족센터(센터장 우성스님)에서 주최하고 국제로타리 3630지구 제16지역에서 주관하는 제14회 도전! 자전거 여행이 11주년을 맞아 4월 26일(토)~27(일)(낙동강자전거길 150km)종주를 안전하게 마무리하였다. 이에 앞서 4월 12일(토), 4월 19일(토) 이틀 동안 2회기에 걸쳐 사전 강습을 실시하였다. 제14회 도전! 자전거여행은 다문화 가정 자녀 14명이 4월 26일(토)~27(일) 1박2일 동안 자전거여행을 통해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며 여행을 통한 자기발견과 청소년기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자전거 여행(낙동강 자전거길 150km) 종주를 위해 지난 해 강습에 이어 올해에도 종주 전 박창민 강사(전 국가대표 자전거 선수)의 2회기 강습을 진행하여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였다. 강습 기간 동안 트랙 주행, S코스 주행, 개인 및 그룹 주행 등 다양한 라이딩 기법을 익히며 학생들의 기량을 높였다. 이번 낙동강 자전거길은 안동댐 인증센터에서 출발해 상주 상풍교를 거쳐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를 거쳐 칠곡보를 종점으로 하는 약150km에 이르는 장거리코스임에도 사전강습에서 연습한 내용과 안전교육
구미시의회(의장 박교상)은 4월 2일(수) 최근 경상북도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원활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구미시의회 의원 및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 600만원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 전달은 예기치 못한 산불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진 경북도내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조속한 일상 회복에 힘을 보태고자 구미시의회 의원 및 직원 전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 최근 경북 지역을 휩쓴 산불은 넓은 면적의 산림을 소실시키고 다수의 주택과 시설물 피해를 발생시켜 많은 이재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구미시의회는 동료 도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재난 극복 노력에 동참하고자 성금 모금에 뜻을 모았다.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은 성금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큰 고통과 상심에 빠져 계실 피해 지역 주민 여러분께 구미시의회 의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저희가 정성껏 마련한 성금이 이재민 여러분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하루 빨리 희망을 되찾고 일상으로 회복하게 되시기를 진
최근 오산 공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 및 군사시설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2명이 적발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인 3월 말에도 수원 공군기지와 미군 시설을 무단 촬영한 중국인들이 검거된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국인의 일탈이 아니라, 우리 국가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명백한 안보 침해 행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에는 중국 정보요원이 현역 장병을 포섭하여 한미연합훈련 관련 정보를 탈취하려다 국군방첩사에 체포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부산에 입항한 미 항모, 그리고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들이 잇따라 검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북한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중국을 위한 정보 수집 행위는 간첩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요구가 계속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회 절대다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와 같이 “중국에 쎼쎼”를 외치는 친중 정당이기 때문인 것인지 우려가 매우 큽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서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무도한 도발입니다. 중국은 최근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에 가로 100m, 세로 80m, 높이 50m 규모의
경상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7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동업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피해자’에 대한 용어 정의를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받은 학생과 학생에 의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받은 교직원으로 확대 규정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매년 실시 △예방 및 대응 교육 매년 1회 이상 실시 △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물ㆍ신상정보의 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을 포함한 지원 사업 추진 등의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부 및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9월6일까지의 전국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는 학생 588명, 교원 27명, 직원 2명으로 집계되었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경북도내 학교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접수도 학생59건, 교원7건으로 총66건, 2024년 한 해 동안의 딥페이크를 포함한 허위영상물 피해는 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디지털 정보화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기술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피해 대상이 학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4월 15일부터 16일 이틀에 걸쳐 문화환경위원회 소관부서인 문화관광체육국, 기후환경국, 산림자원국, APEC준비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경상북도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등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지자체(시·군)에서 충분히 수행 가능한 소규모 시군보조사업을 도비로 신규 편성한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와 도교육청 간의 긴밀한 업무 협의를 통해 민간보조사업의 중복 지원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중복 지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북부지역 5개 시·군에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에 예산이 우선 투입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산불 발생 시, 전통 사찰 내 지정문화유산의 안전한 이동과 보존을 위한 장소와 보안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불감시원에게 지원되는 인건비와 유류비가 현실에 맞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며, 감시 및 순찰 활동 중 사고 피해에 대한 지원 등 감시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일본 정부가 4월 18일(금)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영토·주권전시관’을 리뉴얼하여 재개관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폐관을 촉구했다. 이번에 재개관한 영토·주권전시관은 몰입형 영상 기술을 도입해 젊은 세대를 겨냥한 체험형 전시로 탈바꿈했으며, 독도, 센카쿠열도, 북방영토 문제에 대한 일본의 불법적인 주장을 체계적이고 노골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는 일본정부가 2018년부터 영토·주권전시관을 통해 왜곡된 주장을 반복해온 사실을 지적하며,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체험형 전시를 통해 왜곡된 주장을 젊은 세대에까지 주입하려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박성만 의장은 "일본 정부가 진정으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라면, 과거사를 직시하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경상북도의회는 앞으로도 독도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국내외 다양한 대응 활동을 더욱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규식(포항)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일본 정부가 전시관 리뉴얼을 통해 독도 문제를 국제적
구미시의회(의장 박교상)은 제286회 임시회 기간 중(25.04.14~04.18.) 구미시의회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과 청렴교육을 실시하며 실무 역량과 공직 윤리를 강화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우선, 제1차 본회의(4월 14일) 종료 후 진행된 심폐소생술 교육에서는 가슴 압박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을 학습하며 응급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키웠다. 실습 중심으로 진행된 이날 교육을 통해, 참가자들은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며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었다. 이어 제2차 본회의(4월 18일) 직후에는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지방의원 행동강령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렴교육이 진행됐다. 이번 청렴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주관 과정으로 공직자로서의 청렴 의식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장재성 전문강사의 다양한 사례 강의를 통해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령해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박교상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기르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청렴
구미시의회(의장 박교상)는 지난 4월 18일(금)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김근한 의원은 ‘구미시 퇴직예정자 준비교육 및 재취업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명희 의원은 ‘구미시 교육 발전을 위한 중학교 학교군 조정 촉구’를 소진혁 의원은 ‘강동권 도로 인프라,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도로망 구축 촉구’를 집행기관에 제언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특히, 오는 6월 제288회 1차 정례회에서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실시하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 가결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끝으로 본회의에서 박교상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푸르름이 짙어지는 봄처럼, 시민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변화와 희망이 가득하길 바란다”며,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앞으로도 생활 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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