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의장 박교상)는 3월 19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5회 구미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이정희 의원은‘구미시 모자보건 환경 개선 촉구’를 김근한 의원은 ‘구미시 중장년층 및 노년층의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촉구를 이지연 의원은 ‘공공부문 종사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제언했다. 이날 본회의서는 의원발의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17건, 동의안 3건,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총 30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특히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진행되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ㅇㅇㅇ대표위원을 포함한 6명의 위원을 선임하하고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면밀히 점검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박교상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심사, 현장방문, 비교견학 등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생활 밀착형 정책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
이스포츠 경기장 설립과 운영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이 이스포츠 경기장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이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을 지난 3월 17일(월)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이스포츠 진흥법상 이스포츠 시설에 대한 지원이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게임산업법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PC방)을 ‘이스포츠 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식 이스포츠 경기장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는 실정이다. 구자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이스포츠 공식 경기장은 13곳이다. 이 중 정부 지원 경기장은 4곳뿐이다. 이처럼 여전히 인프라가 부족하여 이스포츠를 즐기는 일반 시민들의 경기는 대부분 PC방에서 이루어지는 등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구자근 의원이 지역의 이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며 나선 것이다. 이스포츠 진흥법에 ‘국가와 지자체가 이스포츠 경기장 설립과 운영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정부의 이스포츠 인프라 구축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강명구 국회의원은 2025년 3월 18일(화) 방송된 YTN 뉴스파이팅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법리와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면 탄핵 소추안은 반드시 각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명구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이자 보수의 심장인 구미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직접 참석한 경험을 언급하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구미 시민들과 함께 기도하고 호소하고 있다고 마음을 전했다. 강 의원은 내란죄가 철회된 시점에서 심리를 중단했어야 하며, 증거가 오염된 상황에서 판결이 이뤄진다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장원의 메모와 곽종근 사령관의 협박 및 회유 등에 의해 증거가 왜곡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 의원은 특정 결과를 전제로 한 승복 강요는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대표가 먼저 승복하라는 요구를 했다. 그는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수용해야 하지만,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에 불복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비판했다. 현재 대통령과 총리가 직무 정지 상태인 가운데 여당 지도부는 민생과 국정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정쟁에 매달리는 것은 야당임을 강조했다.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장미경)에서는 3월 17일 월요일 제28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비교견학으로 경주시의회 및 경주시 황오 커뮤니티센터를 방문하여 정책전반을 교류하고 도시경관개선 등을 통한 구도심활성화 정책을 살펴보았다. 먼저, 경주시의회에 방문하여 정책전반에 대한 교류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경주시의회는 스마트 시티 구축, 문화유산 보존과 관광 활성화, 그리고 주민 복지 증진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고, 이는 구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도 많은 유사점을 보인다. ‘경주형 스마트 시티’를 통한 도시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문화 관광 활성화 정책을 통한 관광 산업을 결합 및 지역 경제를 활성화, 그리고 고령화 사회 대응 등을 핵심 과제로 삼는 등 경주시의회의 현안 정책은 구미시가 당면한 과제와 유사점이 많아 심도있는 정책토의가 이루어 졌다. 이번 방문을 통해 구미시의회와 경주시의회가 향후 지역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상호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방문한 경주 황오커뮤니티센터는 도시 경관 개선 사업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시설로, 구도심을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낙관)는 제28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간 울산광역시를 방문하여 다양한 현장을 견학하고, 구미시 발전을 위한 우수 사례들을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비교견학은 수소 경제와 관광, 교육 분야의 선도적인 모델을 직접 확인하고 구미시의 정책 개발에 필요한 통찰을 얻기 위해 진행되었다. 첫째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울산광역시 율동 수소연료전지 열병합발전소를 방문했다. 율동 발전소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해 전기와 온수를 생산하는 시설로, 생산된 전기는 전력거래소에 판매되고, 437세대에 온수를 공급하는 등 수소 경제를 선도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위원들은 울산시 에너지산업과 관계자들과 함께 발전소를 둘러본 후, 관련 현황을 청취하고, 구미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울산의 대표적인 수소 기업인 어프로티움(주) 본사를 방문했다. 어프로티움(주)은 부생수소를 연간 3만8천 톤 생산하는 국내 최대 수소 생산 공장으로, 청정 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 생산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위원들은 수소 생산 과정에 대해 깊이 있는 설명을 듣고, 수소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광택 위원장(안동, 국민의힘)은 지난 3월 11일(화) 열린 제353회 임시회에서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안건을 심의하며, 경북도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홍보 강화를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최근 발표된 경북도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대비 0.86명에서 0.9명으로 증가하고, 출생아 수는 155명(총 10,341명), 혼인 건수도 939건(총 9,067건) 늘어나 9년 만에 반등한 사실을 언급하며, 일시적인 반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증가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탄탄한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먼저, 아이 돌봄이 부모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전체의 몫임을 강조하며, ‘키즈 퍼스트 경북’ 체제의 탄탄한 구축을 강조했다. 키즈존 확대, 공공 놀이시설 확충, 육아 친화적인 정책 도입을 통해 아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일부 시설의 노키즈존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음으로, 월영교, 하회마을 등 도내 관광명소와 연계한 청춘 만남 행사를 개최하여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행사의 차별성과 지역 경쟁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결혼을 준비하는
‘취득세 중과제도’를 개편하여 2주택 소유자의 취득세 중과 폐지, 3주택 이상 적용되는 중과세율 각각 50%씩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은 3월 14일(금) 취득세 중과제도의 완화를 통해 국민의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취득세 중과제도는 주택 거래 과열 시기에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시행된 제도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는 가운데, 주택 거래를 저해하고, 부동산 양극화 심화, 더 나아가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구자근 의원실에서 한국주택협회로부터 제출받은 <미분양 주택 현황>을 살펴보면 `25년 1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72,624호이며 이중 수도권은 19,748호(27%), 지방은 52,876호(73%)로 나타났다. 준공 후 미분양 사례 역시 전국적으로 꾸준한 상승하는 추세이다. 그중에서도 지방의 경우 2023년 8월부터 17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2년 5월 이후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을 취득하는 경
구미시의회(의장 박교상)는 3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8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3월 13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월 14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7건을 포함한 조례안 17건, 동의안 3건 등 총 30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비교견학 및 현장 방문을 진행한다. 기획행정위원회는 3월 17일 경주 일원을, 산업건설위원회는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울산광역시에서 관련 시설을 비교견학할 계획이다. 문화환경위원회는 3월 13일 양포파크골프장을, 3월 14일에는 대경선 역사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 사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3월 19일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며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본회의에 앞서 추은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시 각종 축제 및 행사에서 1회성 홍보용품 최소화’를 집행기관에 정책 제언을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양진오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따뜻한 봄날처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지난 3월 13일~14일 이틀에 걸쳐 도립 노인전문요양병원 3개소(경상북도립 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경상북도립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경상북도립 경산노인전문요양병원)와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성주)를 방문하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집행부 관계자,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지 확인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경상북도 산하의 노인전문요양병원을 방문하여 현장을 살펴보고 기관 운영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도립 노인전문요양병원을 방문한 위원들은 치매안심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점검하며, 치매 환자 의료서비스 운영 현황과 성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또한, 병원이 민간위탁 기관인 만큼 건전한 재정 운영을 통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원들은 입원 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관내 기자재 구입 시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며, 공립 요양병원으로서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를 방문한 위원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시)이 오는 3월 15일(토) 오전 11시, 김천 황금시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송언석 의원은 ▲국정 마비를 초래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남발, ▲헌법재판소의 불공정한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 ▲공수처의 불법적인 대통령 체포 과정에 대해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각하·기각을 촉구해왔다. 이번 김천 탄핵 반대 집회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일이 다음주로 예상되면서, 탄핵 각하·기각을 염원하는 김천시민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날 집회에는 송언석 의원과 나경원 의원, 이만희 의원, 장동혁 의원, 정희용 의원이 참석하여, 연설자로 나설 예정이다. 집회를 주최하는 송언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라면서 “이번 집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에 대한 김천시민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각하·기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세청의 직권 신청에 의한 근로장려금 지급률을 높이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재선, 경북 구미시갑)은 근로장려금 직권 신청 동의자에 대해 국세청이 금융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저소득층의 근로장려·생활 안정을 위해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신청자가 동의할 시 향후 2년간 별도의 신청 행위 없이 자동으로 근로장려금이 신청될 수 있도록 하는‘직권 신청 동의’제도를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금융자료에 대한 조회가 필요한데 현행법상 직권 신청동의자에 대해서는 금융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직권 신청동의자는 사실상 신청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금융자료를 조회하지 못해 실제 지급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으로 신청되다 보니 국세청이 신청해주고도 지급받지 못하는 불편과 민원이 가중되고 있다. 구자근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직권 신청동의자 1
강명구 의원은 3월 13일(목) 페이스북을 통해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탄핵 기각과 관련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강 의원의 페이스북 내용 전문이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모두 전원일치로 기각됐습니다. 환영합니다. 민주당의 29번 줄탄핵은 현재까지 전부 기각입니다. 민주당이 입법권력을 남용하여 국정을 마비시킨 민낯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원장과 중앙지검 검사 탄핵은 공식적인 소추사유와 진짜 탄핵한 이유가 서로 다른 위선적인 사기탄핵이었습니다. 이재명의 범죄와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감사하고 수사한데 대한 보복탄핵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당연한 선고가 어째서 98일씩이나 걸려야 했는지 의문입니다. 감사원장은 변론 1번, 중앙지검 검사들은 변론 2번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아직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는 일정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박성재 법무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은 아직 단 한번도 변론을 못 했습니다. 이러니까 헌재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 기각 선고를 계기로 헌재가 다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은 변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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