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가장 돈이 안 되는 마트가 있다. 그런데 가장 없어져서는 안 되는 마트이기도 하다. '농협 하나로마트' 이야기다. 도시에서 마트 하나가 문을 닫는 것은 선택지가 하나 줄어드는 일이다. 하지만 농촌에서는 다르다. 하나로마트는 장을 보는 곳을 넘어 지역 농산물의 판로이자, 고령층의 생필품 공급망이며, 마을의 일상을 떠받치는 마지막 생활 인프라다. 그런데 그 '최후의 보루'가 흔들리고 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은 4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전체 62개 매장 가운데 35곳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농협유통의 부채비율도 110%에서 164%로 급등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누군가는 말할 것이다. "적자라면 문을 닫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시장이라면 맞는 말이다. 그러나 농촌은 시장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적자 점포를 하나둘 정리하는 순간, 가장 먼저 불편을 겪는 사람은 자동차가 없는 고령층이다. 장을 보기 위해 더 멀리 이동해야 하고, 지역 농산물을 팔 공간도 줄어든다. 손익계산서에서는 하나의 적자 점포일지 몰라도, 주민들에게는 삶의 기반 하나가 사라지는 일이다. 물론 공공성을 이유로 모든 적자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2002년 초, 구미시 투자통상과 H과장과 계장이 과천 산업자원부 디지털전자과로 찾아왔다. 전자공고 동문을 수소문해서 기술고시에 합격하고 공무원으로 근무한다는 것을 알고 찾아왔다고 했다. 사실 필자는 1981년 고등학교 졸업 이후 구미를 철저히 외면하고 살았다. 아침 6시 점호, 애국가 4절까지 제창, 운동장 5바퀴 구보, 밤 10시 점호까지, 3년 내내 이어진 17살 소년병 같은 기숙사 생활이 싫었고, 힘든 학교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동기 2명의 기억이 남아 있는 곳이었다. 명절에 고향 포항을 가기 위해 구미를 지날 때면 고개를 돌리고 갔던, 그런 미움의 도시였다. 그래서 처음에는 도와줄 것도 없고 도와줄 마음도 없으니 돌아가시라고 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몇 시간이 지나도 자리를 뜨지 않고 끈질기게 이야기를 풀어놓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대구(섬유산업), 부산(신발산업), 광주(광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었고, 경북 지역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산자부가 KDI에 가칭 '구미연구단지 조성에 관한 타당성 용역'을 의뢰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구미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
올해로 제78주년을 맞는 제헌절은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기리는 날이다. 그러나 2026년 오늘,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헌법 정신의 엄중함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되새기게 한다. 지금 대한민국에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고, 헌법 정신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하는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며, 모든 국가 통치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를 되돌아볼 때, 헌정 질서의 붕괴는 국가의 정체성을 흔드는 중대한 위기였다. 특히 과거 탄핵 정국에서 불거진 적법 절차(Due Process) 논란과 사기 탄핵 의혹 등은 헌정 질서 훼손 사례로 지적되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법치는 국가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법치는 절차적 정당성을 잃는 순간 힘을 잃는다. 적법 절차가 무시된 결정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으며, 이는 곧 국가 정통성 논란으로 이어진다. 이에 ‘자유민주주의 수호 범국민운동본부’와 ‘대한민국 박대모 중앙회’를 비롯한 주요 단체들은 제78주년 제헌절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정통성을 회복
얼마 전 한 학교 앞에 줄지어 놓인 근조화환을 본 가수 하림은 그것을 두고 "꽃으로 하는 고약한 짓들"이라고 말했다. 그 표현을 듣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폭력을 없애 온 것이 아니라, 폭력이 더 아름답게 보이도록 끊임없이 디자인해 온 것은 아닐까.' 예전의 폭력은 숨길 필요가 없었다.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면 끝이었다. 거칠었고, 노골적이었다. 그래서 누구나 그것을 폭력이라고 불렀다. 지금의 폭력은 다르다. 꽃으로 압박하고, 밈으로 조롱하고, 응원으로 모욕하고, 댓글로 고립시키며, '좋아요'로 잔인함의 인기를 확인한다. 폭력은 더 이상 험악한 얼굴을 하지 않는다. 보기 좋은 디자인을 입고 나타난다. 누군가는 단체 채팅방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누군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하루아침에 콘텐츠가 된다. 졸업앨범 사진은 평생 따라다닐 낙인이 되고, 수천 개의 댓글은 한 사람의 삶보다 오래 남는다. 그런데도 우리는 폭력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장난이었어." "재미있자고 한 거야." "다 같이 웃었잖아." 폭력이 가장 성공하는 순간은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가 아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었을 때다. 욕설은 유머가 됐고,
대한민국이 동아시아 변방의 최빈국 농업국가에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선제적 산업화 덕분이었다. 국가 주도하에 계획적으로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특성화 공고와 공대를 통해 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공급했다. 이들이 단기간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공은 특정 계층의 전유물로 돌아갔다. 오랫동안 각종 제도를 통해 고위직 공무원과 의사 등이 주류층을 이루었다. 최근에는 부모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의대·약대·법학전문대학원이 결정되는 새로운 신분 세습 제도가 생겨나고 있다. 본인의 능력보다 행운에 의해 평생의 지위가 결정되면서 계층이동의 다양성이 저해되고 사회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성장국가 시절에는 일정 부분 용인이 되었지만, 성숙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래야 하나의 대한민국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국부 창출의 원천인 이공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인식이란 바위에 새겨진 글자와 같아서 오해가 사실로 밝혀져도 믿지 않는 속성이 있다. 따라서 행정, 언론, 교육 등 위로부터 아래로 지속적이고 대규모의 의식 대전환 운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향후 광주 등 서남권에 800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최첨단 반도체 관련 산업생태계가 거의 없는 서남권에 반도체 생산거점을 신규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아직 조성중에 있지만, AI 메모리의 수요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시기를 10년 이상 앞당기고, 서남권에 입지를 미리 확보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기도 용인에서 전력, 용수 등의 한계가 있고, 새로운 수요에 대비하여 생산능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왜 서남권에 신규 반도체 생산거점을 조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반도체는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고 시장의 적응성이 급속하게 변하는 산업이다. 따라서 기업은 미래 예측에 항상 신중하다. 선제적 투자도 중요하지만 과잉 투자도 위험하기 때문인 것. 실제, 지금은 HBM이 주력 품종이지만 언제 새로운 개념의 메모리가 시장에 출시될지 모른다. 그래서 시장의 추이와 규모 그리고 기술개발 속도를 보면서 설비 능력을 확충한다. 그럼에도 정부의 설명대로 신규 생산거점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면, 서남권보다는 구미 거점의 경북이 최적지
“여기 주취자가 누워 자고 있어요.” “요리하다가 손이 좀 베였는데,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119구급대원으로 근무하며 여러 번 출동했던 구급활동 중 하나다. 현장에 도착해 보면 병원 외래 진료 예약이 되어있다며 구급차를 택시처럼 이용하려는 경우나, 가벼운 찰과상, 만성 질환 등으로 구급차를 요청하는 비응급 환자인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아프고 불편한 마음에 119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가 가벼운 증상으로 구급차를 붙잡아 두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인근의 또 다른 골목에서는 심정지나 대형 교통사고로 생사의 갈림길에 선 진짜 ‘응급 환자’가 구급차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관할 구역의 구급차가 비응급 출동으로 공백 상태가 되면, 멀리 떨어진 다른 센터에서 구급차가 와야 하므로, 출동 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 이는 결국 내 가족, 내 이웃의 ‘골든타임’을 무너뜨리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현행법상 비응급 환자의 이송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대원들이 이를 칼같이 거절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결국 성숙한 시민 의식이 답이다. 스스로 걸어서 병원에 갈 수 있는 상태라면 구급차 대신 대중교통
김득환 前 경북도의원은 6윌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제기되고 있는 김장호 구미시장의 '공단 1,000원 분양' 공약과 관련해 "말은 쉽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 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前 도의원은 "공단을 1,000원에 분양하겠다는 구상이 수천억 원의 재원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국비인지 시비인지, 민간투자인지부터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실행 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 없이 숫자만 제시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공하면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고, 실패하면 정치 탓이나 정부 탓으로 돌리는 방식으로는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구미에 필요한 것은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1,000원'이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그에 따른 책임"이라며 "공약은 제시하는 것보다 실현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글은 김장호 구미시장의 '공단 1,000원 분양' 공약 실현 가능성과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 무너진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진영 논리를 넘어, 헌법과 법치주의라는 근본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국가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지금 우리 모두가 직시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있다. 2017년 탄핵 사태 이후 지난 9년 동안 대한민국은 깊은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혼란을 겪어왔다. 그 과정에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법과 원칙이 흔들리는 국가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미래 또한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헌법과 법치, 그리고 역사의 냉철한 평가 위에서 바로 세워져야 한다. 법 앞의 평등과 정의가 실현될 때 비로소 국민 모두가 신뢰하는 대한민국이 완성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역사적·법적 평가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통성 회복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이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가적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 무너진 정의를 되찾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복귀와 그 명예 회복을 위한 길에 온 국민이 함께 고민하고 나서야 할 시점이다.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바로잡히지 않는
정부가 호남·충청권을 중심으로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북 산업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최종 발표만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번 논의에서 TK가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는 우려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단순한 공장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향후 20~30년 동안 지역 경제의 체력을 결정짓는 국가전략산업이다. 지금 이 논의에서 경북이 빠진다면, 그 공백은 청년 일자리와 기업 투자 경쟁력에 10년, 20년에 걸쳐 깊은 상처로 남을 것이다. 경북 정치권은 이를 생존을 위한 전쟁으로 인식해야 한다. 경북은 이미 충분한 자산을 갖고 있다 경북이 반도체 클러스터 논의에서 빠질 이유는 없다. 구미는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반도체와 소재·부품 산업 기반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비수도권 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로 이미 지정되어 있다. SK실트론과 LG이노텍의 생산거점도 구미고, 반도체 패키징 기판 등 첨단 제조 기반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지역 또한 구미다. 더욱이 반도체 클러스트의 핵심인프라인 전력 공금도 최근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영덕군이 신규 대형
최근 우리는 제9회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우리 지역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고자 했다. 그러나 선거 현장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이로 인해 끝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수많은 유권자의 탄식을 목격하며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사진 속에 담긴 시민들의 절박한 외침은 단순한 정치적 주장을 넘어선다. “국민의 참정권을 강탈당할 수 없다”는 문구는 민주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훼손되었다는 강력한 항변이다. 참정권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이며, 어떤 행정적 미숙함이나 제도적 결함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신성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선거는 결과만큼이나 과정의 공정성과 완결성이 중요하다. 투표라는 민주적 절차에 참여조차 하지 못한 유권자가 발생했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이번 선거는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많은 시민들이 ‘6·3 지방선거 전면 재선거’를 외치는 이유는 명확하다. 행정의 과오로 훼손된 국민의 참정권을 즉각 회복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정의로운 요구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다. 국민의 냉혹한 평가가 이를 증명한다.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하는 곳마다 구름 인파가 몰린 현상은 국민이 여전히 진정한 보수의 정통성을 갈망하고 있음을 방증했다. 그러나 그 뜨거운 열망은 '국민의힘'이라는 그릇에 온전히 담기지 못했다. 이는 보수가 민심을 잃고, 정당으로서의 유명무실함을 자초한 결과다. 1. 도덕과 윤리의 상실, 보수의 뼈아픈 자성 현재 국민의힘은 보수의 근간인 도덕과 윤리를 상실했다. 지난 대선 이후 3대에 걸친 당의 주류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께 잘못을 반성하거나 진정한 양심 선언을 하기보다, 대통령의 존재를 정치적 수단으로만 이용해 왔다. 부모를 등지고 적과 동침하는 듯한 기회주의적 행태는 보수의 정통성을 스스로 훼손한 치명적 과오였다. 이 같은 구태와 도덕적 파산이야말로 국민이 정당을 외면하게 만든 핵심 원인임을 직시해야 한다. 2. 박근혜 대통령 비대위 체제, 정통성 회복의 유일한 길 국민의힘이 살길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뭉쳐 무너진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뿐이다. 지금 당에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중심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