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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칼럼 = 핵을 가졌다가 포기한 국가는 없다
칼럼 핵을 가졌다가 포기한 국가는 없다 권우상 사주추명학자. 역사소설가 미국- 이란 전쟁을 보면 이란은 죽어도 핵은 포기할 수 없다는 모습이다. 나라가 송두리채 사라지게 되었지만 핵을 버리지 않는다는 단호가 결의가 엿보인다. 핵을 가져도 아무 짝에도 사용할 수 없는 핵을 왜 이란은 이토록 버리지 못할까? 그것은 아무나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가져야 주변 국가들에게 위협이 되고 그 위협은 내가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무기가 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생각은 북한의 김정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역사를 한번 보자~ 전 독일 수상 헬무트 슈미트는 세계2차대전 발발 당시 21세였다. 독소전쟁이 발발하자 레닌그라드 포위전을 비롯한 동부전선 전투에 참가했다가 영국군의 포로로 잡혔다가 석방될 때 계급은 중위였다. 그는 함부르크 정부의 경제부서에서 근무했다. 함부르크시청에서 내부참사관(Innensenator)으로 일하던 1962년 2월, 엘베강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에는 재난대책을 진두지휘, 경찰, 군병력을 신속히 투입하여 함부르크시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크게 줄였다. 그는 냉철한 판단력으로 인해 전국적인 명성을 누리게 되었다. 그가 총리에 취임했을 때 서독은 정치적,

[칼럼] ‘순환보직’이라는 대책이 겨눈 곳, 경찰관 가족의 삶은 어디로 가나
최근 사회를 분노와 충격에 빠뜨린 여고생 살인사건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 앞에 고개 숙이지 않을 국민은 없으며, 치안 최일선에서 발생한 공백과 허점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 역시 지극히 정당하다. 그러나 이에 응답하듯 행정안전부가 꺼내 든 순환보직제 도입 카드를 바라보는 마음은 무겁고 씁쓸하다. 거대한 비극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꺼내 드는 인사 개혁이라는 전가의 보도가, 과연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정답인지 강한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순환보직제는 얼핏 보면 유착을 방지하고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을 혁신책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는 치안 최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경찰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가혹한 형벌과 다름없다. 정책이 이대로 실행된다면 경찰 공무원들은 평생을 떠돌이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 직급과 직무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인 순환보직 주기를 대입해 보면 퇴직할 때까지 적게는 이삼 년, 많게는 사오 년마다 삶의 터전을 통째로 옮겨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근무지 하나가 바뀌는 행정적 절차가 아니다. 몇 년마다 전세 계약을 새로 맺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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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마트라는 이름의 '최후의 보루'가 흔들린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이 안 되는 마트가 있다. 그런데 가장 없어져서는 안 되는 마트이기도 하다. '농협 하나로마트' 이야기다. 도시에서 마트 하나가 문을 닫는 것은 선택지가 하나 줄어드는 일이다. 하지만 농촌에서는 다르다. 하나로마트는 장을 보는 곳을 넘어 지역 농산물의 판로이자, 고령층의 생필품 공급망이며, 마을의 일상을 떠받치는 마지막 생활 인프라다. 그런데 그 '최후의 보루'가 흔들리고 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은 4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전체 62개 매장 가운데 35곳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농협유통의 부채비율도 110%에서 164%로 급등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누군가는 말할 것이다. "적자라면 문을 닫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시장이라면 맞는 말이다. 그러나 농촌은 시장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적자 점포를 하나둘 정리하는 순간, 가장 먼저 불편을 겪는 사람은 자동차가 없는 고령층이다. 장을 보기 위해 더 멀리 이동해야 하고, 지역 농산물을 팔 공간도 줄어든다. 손익계산서에서는 하나의 적자 점포일지 몰라도, 주민들에게는 삶의 기반 하나가 사라지는 일이다. 물론 공공성을 이유로 모든 적자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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