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산 공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 및 군사시설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2명이 적발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인 3월 말에도 수원 공군기지와 미군 시설을 무단 촬영한 중국인들이 검거된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국인의 일탈이 아니라, 우리 국가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명백한 안보 침해 행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에는 중국 정보요원이 현역 장병을 포섭하여 한미연합훈련 관련 정보를 탈취하려다 국군방첩사에 체포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부산에 입항한 미 항모, 그리고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들이 잇따라 검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북한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중국을 위한 정보 수집 행위는 간첩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요구가 계속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회 절대다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와 같이 “중국에 쎼쎼”를 외치는 친중 정당이기 때문인 것인지 우려가 매우 큽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서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무도한 도발입니다. 중국은 최근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에 가로 100m, 세로 80m, 높이 50m 규모의
경상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7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동업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피해자’에 대한 용어 정의를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받은 학생과 학생에 의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받은 교직원으로 확대 규정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매년 실시 △예방 및 대응 교육 매년 1회 이상 실시 △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물ㆍ신상정보의 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을 포함한 지원 사업 추진 등의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부 및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9월6일까지의 전국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는 학생 588명, 교원 27명, 직원 2명으로 집계되었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경북도내 학교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접수도 학생59건, 교원7건으로 총66건, 2024년 한 해 동안의 딥페이크를 포함한 허위영상물 피해는 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디지털 정보화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기술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피해 대상이 학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4월 15일부터 16일 이틀에 걸쳐 문화환경위원회 소관부서인 문화관광체육국, 기후환경국, 산림자원국, APEC준비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경상북도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등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지자체(시·군)에서 충분히 수행 가능한 소규모 시군보조사업을 도비로 신규 편성한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와 도교육청 간의 긴밀한 업무 협의를 통해 민간보조사업의 중복 지원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중복 지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북부지역 5개 시·군에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에 예산이 우선 투입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산불 발생 시, 전통 사찰 내 지정문화유산의 안전한 이동과 보존을 위한 장소와 보안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불감시원에게 지원되는 인건비와 유류비가 현실에 맞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며, 감시 및 순찰 활동 중 사고 피해에 대한 지원 등 감시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일본 정부가 4월 18일(금)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영토·주권전시관’을 리뉴얼하여 재개관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폐관을 촉구했다. 이번에 재개관한 영토·주권전시관은 몰입형 영상 기술을 도입해 젊은 세대를 겨냥한 체험형 전시로 탈바꿈했으며, 독도, 센카쿠열도, 북방영토 문제에 대한 일본의 불법적인 주장을 체계적이고 노골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는 일본정부가 2018년부터 영토·주권전시관을 통해 왜곡된 주장을 반복해온 사실을 지적하며,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체험형 전시를 통해 왜곡된 주장을 젊은 세대에까지 주입하려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박성만 의장은 "일본 정부가 진정으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라면, 과거사를 직시하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경상북도의회는 앞으로도 독도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국내외 다양한 대응 활동을 더욱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규식(포항)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일본 정부가 전시관 리뉴얼을 통해 독도 문제를 국제적
구미시의회(의장 박교상)은 제286회 임시회 기간 중(25.04.14~04.18.) 구미시의회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과 청렴교육을 실시하며 실무 역량과 공직 윤리를 강화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우선, 제1차 본회의(4월 14일) 종료 후 진행된 심폐소생술 교육에서는 가슴 압박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을 학습하며 응급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키웠다. 실습 중심으로 진행된 이날 교육을 통해, 참가자들은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며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었다. 이어 제2차 본회의(4월 18일) 직후에는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지방의원 행동강령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렴교육이 진행됐다. 이번 청렴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주관 과정으로 공직자로서의 청렴 의식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장재성 전문강사의 다양한 사례 강의를 통해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령해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박교상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기르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청렴
구미시의회(의장 박교상)는 지난 4월 18일(금)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김근한 의원은 ‘구미시 퇴직예정자 준비교육 및 재취업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명희 의원은 ‘구미시 교육 발전을 위한 중학교 학교군 조정 촉구’를 소진혁 의원은 ‘강동권 도로 인프라,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도로망 구축 촉구’를 집행기관에 제언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특히, 오는 6월 제288회 1차 정례회에서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실시하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 가결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끝으로 본회의에서 박교상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푸르름이 짙어지는 봄처럼, 시민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변화와 희망이 가득하길 바란다”며,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앞으로도 생활 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
박영서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문경)은 4월 16일(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법선정위원회의 심사 및 운영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법선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를 기존 20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하여 위원회에 중복 참여를 제한하고, 보다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고, 위원회 운영 체계를 보완·정비하여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인 심사 절차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박 의원은 “최근 각종 재해와 재난이 증가하면서 공법선정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사에 적용될 공법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신기술과 우수기술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4월 29일 경상북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오는 4월 12일(토) 오후 4시 경북 안동시 경북대로 359에 위치한 도당사에서 “경북 된다! 프로젝트 2025”의 일환으로 허영·임미애 국회의원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회는 경북도당 사회경제위원회, 노인위원회, 안동예천지역위원회, 영주영양봉화지역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직능위원회, 대학생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더불어민주당이 경북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다. 1강은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춘천은 어떻게 70년 만에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지역구 1석을 차지하였는가?”를 주제로 보수 성향이 강했던 춘천 지역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었던 전략과 현장 경험이 공유될 예정이다. 2강에는 “그렇다면 경북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첫 순서로 기초의원 및 광역의원 차원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이, 다음으로 국회의원 차원의 준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강연에 나선다. 이번 강연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경북 지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기 위한 정책적, 정치적 토대를 마련하고 경북의 정치적 변화와 대응 전략을 입체적으로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에서 위촉한 도기욱(예천)·정경민(비례)·이형식(예천) 도의원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들은 4월 3일부터 9일까지 경북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를 마무리하고, 4월 10일부터 경북도에 대한 결산검사를 시작했다. 경북도에서 제출한 결산서에 따르면 2024년도 세입 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8,105억 원 증가한 14조 2,321억원으로 주요 증감 원인으로는 ▲골프장 및 원전 준공에 따른 취득세 증가, ▲부가가치세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확대, ▲국고보조금 증가 등이 꼽혔다. 세출 결산액은 총 13조 3,1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78억 원 증가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1,301억 원 증가한 4,200억 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비중이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34.5%)였으며, 이어 ▲농림해양수산(13.6%) ▲일반공공행정(9.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결산검사에서 총 17종의 기금운용 실태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 주요 기금으로는 ▲지역개발기금(1조 2,196억 원, 전체의 64.5%)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2,320억 원, 12.3%) 등이 있으며, 이 중 지역개발기금은 1,000억 원 감소한 반면, 재
청도군의회(의장 전종율)는 4월 8일부터 3일간 제308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정례회에 있을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으로 이수연 의원, 부위원장으로 김규봉 의원을 선임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였다.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김태이)를 열어 박성곤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이수연)를 열어 청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다. 전종율 의장은 “최근 경북 북동부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피해가 너무 크다.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함께 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12.3 계엄 이후 지속적으로 내란을 옹호해 온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9일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6월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과 사법부를 간첩 또는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하고 불법 비상계엄을 “사상전에 밀리던 대한민국의 상황을 단번에 반전시킨 대통령의 과감한 통치행위”라 옹호하며 ‘윤대통령 각하 부르기 운동’을 전개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도 “대한민국을 만든 자유우파 대통령들은 모조리 쫓겨나고, 시해되고, 감옥 가고, 탄핵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며 국민들의 민주헌정 수호 의지와 헌재 선고에 대해 “남북한의 사상전에서 자유우파가 밀린 것”이라 주장했다. 3.15부정선거를 획책한 이승만 전 대통령은 4.19혁명으로 하야하고 유신독재자 박정희는 부하에게 피살됐으며 전두환과 노태우는 내란죄, 이명박은 뇌물죄, 박근혜는 국정농단,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 내란죄로 탄핵 됐음에도 모두 사상전에서 밀렸기 때문이라 주장하는 인물이 이제 대통령을 꿈꾸고 있다. 정치인이 대권에 도전 하려는 건 본인의 자유겠으나 헌법질서 파괴와 내란행위를 옹호하고 극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 긴급대응 특별위원회입니다. 2025년 3월, 우리 국토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참담한 비극을 낳았습니다. 31분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고, 수천 명의 국민께서 삶의 터전을 잃고 깊은 상처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십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산불특위는 오늘 8일, 산불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절규, 생계를 잃은 농민들의 고통, 문화재를 지켜내지 못한 안타까움 등, 모든 현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반드시 국민 곁에서 함께하겠다는 각오를 다시금 다졌습니다. 현장의 피해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피해 주민들의 고통과 절박함을 덜어드리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산불 피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 “산불은 자연이 만든 재난이 아니라, 사람이 막지 못한 ‘인재’(人災)”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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