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효광)의 선도적인 의정활동이 도민에게 알려지며 눈길을 끌고 있는 가운데, 향후 행보 또한 주목되고 있다. 특히 경상북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대전환 정책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며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 점차 가시적 성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농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에만 무려 7건의 농수산업 관련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먼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효광 의원(청송)이 대표발의 한 『경상북도 농수산물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주산지 중심의 조직화ㆍ규모화 통해 농어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 특히 지난해까지 이어진 사과 파동 등 농수산물 가격 급등락으로 인해 소비자와 농가의 피해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산지 중심의 농수산물 수급과 생산ㆍ출하 조절 등을 통해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충원 의원(의성)이 대표발의 한 『경상북도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2월 21일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고, 지난 연말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선정한 좋은 조례에는 제12대 전후반기 농수산위원만 무려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구미을)은 2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졸속 심판을 비판하며 신중하고 공정한 심판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강명구 의원은 “헌법 수호에 있어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증인신문을 일방적으로 막고, 대통령의 방어권을 지켜주지 않은 것을 국민 모두가 지켜봐왔다”며, “이것이 과연 헌법정신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신중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대통령 탄핵심판이 졸속 심리, 불공정 재판이라는 비판 속에서 헌재를 불신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신뢰가 일부 재판관들 스스로의 손에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최종적인 헌법적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만큼 공정성과 객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치적이고 편향적인 판결로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말고, 헌법정신과 법리에 맞는 신중하고 공정한 심판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의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2024년 경산에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에 이어 얼마 전에는 구미에서도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경제활동을 막 시작한 청년들이고 전세 보증금은 이들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인천과 대구에서 대규모로 발생해 다른 자치단체의 일인 줄만 알았던 전세사기가 경상북도마저 덮치고 있는 형국이다. 2023년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민주당이 주도하여 겨우 통과시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은 충분하지 않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전세사기피해자법에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의 연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에 더불어 민주당 경북도당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운영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2025. 2. 13. 경북 2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 유무, 운영 현황, 설치하지 않았다면 책임자는 누구이고, 피해 사실은 어떻게 경상북도로 연결되며, 현재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회 승인을 전제로 한 자동안정화장치의 조건부 수용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이를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2월 24일(월) 발표했다.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야 할 국민연금의 근본적 목적을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며, 국민노후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발언이다. 국민의 노후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와 정치인들의 기본적 의무이다"라며,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국민 다수가 선택한 소득대체율 50%는 고사하고, 44%라는 턱없이 낮은 수준을 제시한 데 이어 생애 총연금액이 20%가량 삭감되는 자동안정화장치까지 수용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사실상 철회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결국 국민에게 '더 내고 덜 받으라'는 국민의힘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에 불과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노후 보장을 크게 후퇴시키는 중대한 패착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
송언석 국민의힘 김천시 당협위원회 위원장(3선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월 24일, 김천사무실에서 김천시장 재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경선 후보인 김응규 후보와 배낙호 후보를 만나, 공정한 경선과 선의의 경쟁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송언석 김천시 당협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이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경선 과정과 결과를 신뢰해야만, 시민들께서도 믿고 선택할 수 있다”면서 “이번 경선이 후보들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경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언석 위원장은 “경선 이후에는 공정하게 선출된 우리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김천 당협 당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의 인화단결을 재차 강조했다. 또, 이 자리에서는 김응규 후보와 배낙호 후보가 선의의 경쟁과 경선 결과 승복을 서약하는 서약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두 후보가 직접 서명한 서약서는 네거티브 없는 공정한 경선을 다짐하며, 경선 결과에 무조건적인 승복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김천시장 재선거 후보자 경선은 지난 2월 20일 국민의힘 경북도
구미시는 2월 2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구자근, 강명구 국회의원과 김장호 시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한 ‘구미시 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2026 국가투자예산 전략보고회에서 발굴된 신규 사업과 진행 중인 일반 국비 사업을 포함해 국비 9,800억 원 확보를 목표로 한 현안 사업 추진 상황 및 정부 동향이었다. 참석자들은 구체적인 국비 확보 전략과 해결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지역 현안으로는 △문화가 있는 브랜드산단 조성사업 △구미국가산업단지 1~3단지 연결교량 신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구미산업역사관) 건립 △김천~구미~신공항 철도건설 △대구경북선(서대구~의성) 동구미역 신설 △디자인코리아 2026 유치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국가 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 등이 다뤄졌다. 국비사업은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국립청소년 디지털 통합지원센터 건립 △임산부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반도체 웨이퍼 공정장비용 소재부품 테스트베드 구축 △도개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간편식 제조포장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펫테크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2월 20일(목) 성명서를 통해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즉각 폐지와 독도에 대한 불법적인 영유권 주장 중단,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죄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오는 22일 시마네현청에서 개최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앞두고 발표된 것이다. 이번 성명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입증하며, 일본의 그릇된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성만 의장은 “1877년 메이지 정부가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공식 선언했음에도, 1905년 일본은 중앙정부도 아닌 시마네현이 1905년에 독도를 ‘임자 없는 땅’이라며 일본영토로 편입한 것은 명백한 제국주의적 침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해, 대한제국이 1900년 칙령 제41호로 석도(독도)를 울도군 관할로 두었을 때 일본은 반대하지 않았다”라며 “ 임자 없는 땅이라 해놓고는 역사적으로도 일본영토라 한다. 이건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경상북도가 고시로 일본 섬을 경북 관할로 편입하면 그 섬이 대한민국 영토가 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또한, “1967년 유엔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구미을)은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명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총 6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으로,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기관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자료 요청 권한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홀로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 현재 국가유공자의 독거비율은 27.4%로 일반 국민 독거비율인 15.1%보다 높으며, 특히 저소득 국가유공자 중 독거비율은 58.2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이영수)은 지난 2월 8일(토), 2월 15일(토) 10개 상설위원회 위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발대식을 개최하고 임명장 수여 및 두 달 앞으로 다가온 4·2 김천시장 재선거에서의 필승을 다짐했다. 김천시장 황태성 후보 선거사무소와 경북도당에서 개최된 이날 합동 발대식은 15개 상설위원장과 도내 13개 지역위원회에서 인준된 각 분과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15개 상설위원회 등 빠르게 조직을 정비해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잘사니즘’ 비전을 통한 민생극복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도약을 뒷받침할 준비를 마쳤다. 이영수 도당위원장은 “점차 선거 방식이 온라인으로 변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에서 승리하는 후보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 “여성·청년·홍보소통위원회 등 상설위원회의 역할이 기대된다”며 상설위원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임미애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지지율이 4%가 안 나오던 시절에도 민주당의 깃발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경북을 꿋꿋이 지키던 분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계엄에 대한 인식이 관대한 대구경북에서 어
박채아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장(경산3, 국민의힘)이 지난 2월 14일(금) 영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전국 최초 군인 자녀 모집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된 영천고등학교의 전환 추진과 관련해 범 추진체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경상북도의회-도교육청(중등교육과, 행정과, 시설과, 미래학교추진단)-영천시청(인구교육과)-영천교육지원청-경주교육지원청(시설거점센터) 등 관계 공무원만 20명 가까이 참석했고, △기숙사 건립 및 시설 사업, △ 학생 선발-남녀 정원 및 교육과정, △ 학교 및 기숙사 운영 등 개교 전반사항을 총망라해 점검했다. 영천고등학교는 2024년 10월, 국방부-교육부가 공동 추진한 “군인 자녀모집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오는 2026년 전환 개교를 앞두고 있다. 박채아 위원장은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추진 주체별 경과와 2025년 주요 사업계획을 조목조목 살피며, 각 주체 간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나 추진 과정의 민원 사항 등을 청취하며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의 중점 검토 사항으로는 기숙사 건립 사업에 대한 수용인원과 예산 규모, 중앙재정투자 심사 후 구체적인 설립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상호 검토하였다. 영천고 기숙사 신설은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35조 원 규모의 '재정 살포 퍼주기 추경', '매표 추경'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정 상황에서 추경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전액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한 추경은 민생과 경제를 죽이는 독(毒)이 될 우려가 큽니다. 올해 정부의 국고채 발행 예정 규모는 이미 역대 최대인 197조 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9조 2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국고채 발행 한도 발표 당시에도 국고채 금리가 이미 9.9bp 상승한 바 있고, KDI는 국고채 1조 원 추가 발행 시 금리가 1bp 상승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35조를 추가 발행할 경우 단순 계산만 해도 금리가 0.35% 상승하는 효과를 초래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무분별한 막무가내식 대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경우, 국고채 추가 발행으로 자본시장에 심대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해 미래 세대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하여 국가 신용도가 하락해 우리 경제 전체에 연쇄적인 충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경의 내용도 문제입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3
경상북도의회는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예산ㆍ결산 심의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2월 11일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경상북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경상북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도의원과 예산 관련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주요정책에 대한 재정분석 지원과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조례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예산ㆍ결산에 대한 자문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2024년 12월에 구성된 제2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이형식(예천), 정경민(비례) 도의원과 국회 출신 입법예산전문가, 지방재정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예산정책자문위원장 이형식, 부위원장 박정원을 선출하여 도와 교육청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의회 예산‧결산 심사기능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자문위원의 역할과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형식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예ㆍ결산 심사 기능이 갈수록 중요해짐에 따라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 또한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말하며,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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