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제 한국도 핵무기 가져야 한다

                                                        권우상

                                            사주추명학자. 역사소설가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문서에 양국이 서명했으니 유사시 러시아도 북한과 동일한 한국의 적국이 된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핵무기를 가져야 생존할 수 있게 됐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을 갖게 된 것은 무능한 대통령 때문이다. 지난 과거를 돌이켜 통일의 기회가 2번이나 눈앞에 왔는데도 이를 놓쳤다. 첫 번째는 김영삼 정부 때 미국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처럼 평양을 한 순간에 폭파할 군사작전 준비를 끝내자 김영삼이 만류하는 바람에 통일의 기회를 놓쳤다. 두 번째는 북한이 고난의 행군 때 북한 주민 3백여 만 명이 굶어 죽게 되자 김대중은 돈과 쌀을 퍼주어 명줄이 끊어지는 북한을 살려 냈다. 통일의 기회가 눈앞에 와도 보지 못하는 눈먼 장님이 무슨 통일을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박근혜도 북한이 핵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도 통일대박을 외치더니 통일은 허망한 꿈이 되어 버렸다.

세계사를 보면 핵을 가졌다가 포기한 나라는 없다.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한 것은 1970년이다. 당시 ‘윌리엄 로저스’ 미국 국무장관이 주한미군 2만 명을 철수하겠다고 통보한 것에 자극받아 핵개발에 들어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9년 “핵개발이 88% 이상 완료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한국은 프랑스 핵무기 연구에서 고폭실험을 완료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83년에는 핵무기의 완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을 정도다. 그러나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의 총격을 받고 서거하면서(10·26사태) 핵무기 개발도 중단됐다. 지금까지 한국이 핵무장 하는데 발목이 잡힌 것은 ㅇ우방국이며 안보 후원자인 미국의 비확산 정책과 상충돼 한-미 동맹의 위기를 초래 ㅇ국제사회의 우라늄 수출 제재로 전력 마비 등 경제파탄이 발생 ㅇ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묵인하는 등 3가지로 압축된다. 하지만 이 사항들은 김정은 정권이 국제법을 준수하고 유엔이 정한 국제질서에 동참하는 ‘합리적 행동자(Reasonable Action Party)’라는 기반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이제 김정은 ‘합리적 행동자’가 아니란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것이 북한의 도전을 막는 최우수 방법이다. 그래서 한국도 핵무기를 갖어야 한다. 박정희 정부 때 프랑스에서 핵실험을 하면서 86% 정도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실험을 하지 않아도 6개월이면 핵무기화가 가능하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재임시 “북한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없고, 만일 핵을 개발하면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 했다. 특히 햇볓정책이란 요사스런 말을 만들어 북한에 돈과 식량을 퍼주는가 하면 개성공단 설립과 운영 자체가 남북긴장완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거창한 목표로 출발시켰다. 지금 보면 이런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따라서 한국 국민은 스스로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나라는 월남처럼 패망한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에서 깨달아야 한다. 65년 동안 지켜봤지만 북한은 더 이상 대화의 상대가 아니다. 한국이 월남처럼 패망하지 않을려면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뭉쳐 국가안보를 지켜야 하며 월남 패망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한국의 핵 잠재력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다지만 언론 보도를 보면 2015년 4월 미국의 저명한 핵 군축학자 찰스 퍼거슨 미국과학자연맹(FAS) 회장이 그 실상을 공개했다. 이른바 ‘퍼거슨 보고서’에 나온 한국의 핵무장 잠재력은 매우 감동적이다. 한 예로 경북 경주 월성에 있는 4기의 가압중수로형 원자로에서 그동안 추출해 쌓아놓은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무기급 플루토늄 26톤을 얻을 수 있다. 핵무기 4330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지금도 월성 원자로에서는 매년 핵무기 416개를 만들 수 있는 2.5톤의 준무기급 플루토늄이 생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폭분열탄이나 수소폭탄 제조에 필요한 중수소와 삼중수소도 상당한 분량 확보돼 있는 셈이다.

한국은 플루토늄 재처리 공장을 1980년에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박정희 대통령 사망으로 흐지부지된 바 있다. 하지만 지금도 결심만 하면 단순하고 속도가 빠른 재처리 시설을 4~6개월 내에 완공할 수 있고, 수준 높은 컴퓨터 기술을 활용하면 초고속 전자 기폭장치도 쉽게 만들 수 있으며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면 핵분열탄이나 증폭탄, 수소폭탄 실험은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말이다. 핵무기도 없이 무슨 재주로 러시아와 북한에 대항하여 싸운단 말인가?. 만일 화학탄까지 사용한다면 한국은 완전히 소멸된다. 핵을 가진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을 맺었으니 한국은 다른 대안이 없다. 필자는 분명히 경고한다. “the fail of korea without the nucle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