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리학자 권우상의 경제학과 범죄

 

 

   경제학의 기본원리와 뇌물수수 행위

 

 

                                               권우상

                                  사주추명학자. 역사소설가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사건과 관련돼 고액의 뇌물을 받은 언론사 기자가 몇 사람 있는 모양이다. 이런 기자라면 언론사에 근무할 자질이 없다는 것이 나의 지견이다. 왜냐하면 경제학의 기본원리도 모르기 때문이다. 서양 속담에 ‘there is no free lunch'란 말이 있다. 공짜 점심이란 없다는 말이다. 세상의 거의 모든 행위에는 비용(cost)이 따른다. 말하자면 공짜가 아니다. 뇌물을 받아먹고 나서 발각될까봐 두려워 가슴을 두근거리며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도 공짜에 대한 비용을 치루는 셈이다.

 

뇌물로 인해서 받게 되는 형사처벌은 뇌물수수 행위의 비용인 셈이다. 따라서 세상 어디에도 공짜는 없는 것이다. 국민들은 업자에게 뇌물을 받아 먹은 국회의원이나 정부 관료들이 쇠고랑을 차는 모습을 종종 봤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좀처럼 없었던 언론사 기자의 뇌물수수로 충격을 주고 있다. 뇌물을 받을 땐 공짜라며 좋아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거기에는 냉엄한 경제학의 기본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학의 기본원리중의 하나는 편익(benefits)과 비용(cost)에 관한 것인데 비용 보다 편익이 클 때 우리는 어떤 경제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짜 뇌물은 뇌물을 받는 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적지 않는 비용을 부담시킨다. 뇌물 수수행위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과 공포감에 대한 형사처벌은 매우 큰 비용이다. 그러므로 공짜라고 넙쭉 받아 챙기는 뇌물은 그 뒷면에서 매우 높은 비용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공짜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누구든 공짜를 너무 좋아하다가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다.

 

우리 사회는 상당히 부패해 있다. 그래서 뇌물의 비용(cost)을 매우 비싸게 할 필요가 있다. 즉 뇌물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뇌물의 비용 때문에 부정부패는 쉽게 얼굴을 들지 못한다. 오늘 좋은 일을 하면 내일이 아니더라도 후일 언젠가는 선행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오늘 현재로 볼 때는 비용일지 모르지만 후일에 받게 되는 정신적. 물질적 보상은 편익(benefit)인 것이 분명하다. 우리의 인생에는 비용(cost)과 편익(benefit)의 기본원리가 항상 작용하고 있다. 좋은 일을 하고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을 때 우리의 인생에는 환희를 느낄 수 있다.

 

좋은 일을 해서 얻은 환희는 우리의 정신적 건강 뿐만 아니라 육체적 건강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안따깝게도 우리 사회는 뇌물에 쉽게 빠져든다. 이는 한탕주의와도 무관하지 않다. 정직하고 올바른 길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바보 취급을 받는 사회는 불행하다. 한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뇌물을 받더라도 억(億) 소리가 나는 거액의 뇌물만 받는다. 뇌물수수 행위에 비용이 따르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