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윤석열 정권, 왜 보수층 민심이 떠나는가?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보수층 이탈이 심한 모양이다. 여론 조사 수치를 보면 그렇게 보인다. 여론조사는 천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00%라고 해도 천명밖에 안된다. 그렇다 해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즐거운 일이 아닐 것이다. 요즘 주변의 의견들을 청취해 보면 보수층이 이탈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보수층의 민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실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 즉 한덕수 국무총리, 변양균 경제고문, 박순애 교육부 장관 등 국민들이 부적절 하다고 보는 몇몇 인물을 무리하게 기용했기 때문이다.
한덕수 총리는 고위직과 고액 연봉에만 살아온 사람이라 서민 실상을 알리 없다고 반대 했고, 변양균 경제수석은 故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 재직시 도덕성에 큰 상처를 낸 사건의 장본인으로 그때 변양균은 부인과 자식이 있었고 부인은 암 투병 중이였는데 신정아 스캔들로 변양균은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에서 물러난 이력이 있어 반대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위논문 표절, 만취운전 등으로 부적절 하지만 장관에 기용됐다. 게다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춘다고 하자 학부모들의 반대 시위가 있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또 외국어고 폐지를 들고나와 학부모들의 반대 시위가 이어졌다.
박순애 장관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 단축을 추진하는 취지는 "아이들에게 출발선부터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핀란드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한국보다 한 살 많은 만 6세이다. 그런데도 학력 평가에서는 세계에서 1위이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지 않아도 어린이 집을 유치원과 통합하면 된다. 또한 재능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 인재를 육성할려면 고등학교를 다양화 해야 하는데도 박순애 장관은 평준화란 이름으로 모든 학생을 붕어빵처럼 똑 같이 만들려고 한다. 정치인이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말은 말이 아니다. 윤 대통령이 사람을 쓰는 모습을 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이런 것들이 바로 보수층 지지자가 윤석열 정권에서 이탈하는 이유일 것이다.
문제는 한번 떠난 민심은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비(韓比)는 한나라가 이웃 나라들의 침입을 받아 영토는 점점 줄어들었고, 왕의 옆에는 간신들만 덕실거렸다. 이런 조국의 슬픈 현상을 직시한 한비는 글로 왕에게 부국강병책을 건의했으나 채택되지 못했다. 한비는 깨끗하고 정직한 인물이 간사하고 나쁜 신하들 때문에 등용되지 못함에 화가 나자 업적을 조사해서「고분」,「오두」,「내외지」,「설림」,「설란」 등의 작품을 썼다. 대통령, 정치인 중에 이런 책을 읽어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책을 모르니 대통령은 옆에 누가 와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 리가 없는 것이다. 혹여 안다고 해도 말을 하면 무엇인가 선동하는 줄 알고 경계한다. 훌륭한 자를 칭찬하면 대통령에게 아부하려는 수단이 아닌가 의심하고, 무능한 사람을 들어내라고 말하면 오히려 자신이 들것에 실려 나가니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점은 대통령이 자신의 수단과 방법에 다소의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목적을 위해 수단의 정당화에 주저하지 않는 특이한 기질을 보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 의견 수렴보다는 자신의 강한 아집으로 그것을 정책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은 자칫 나라를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이 실패했다고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선 당시 다수의 보수층이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도 실패한 문재인 정권의 답습을 싫어 해서였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처럼 할려고 하는 모양새다. 보수층 이탈은 윤석열 정권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정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관료의 정책 실패가 대통령을 위기로 몰아 놓을 수도 있다. 인사는 만사란 말이 있다. 간신을 배제하고 공정하게 유능한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말썽이 없고 모든 일이 잘 진행된다. 대통령은 사람을 잘못 쓰면 정책도 실패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미일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