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국 패권주의 정책과 한반도 전략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지금까지 미국의 대외 전략을 보면 향후 한반도 정세를 유추할 수 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하자, 3년여 만에 일본을 패망시켰다. 그후 미국과 군사력 경쟁을 했던 소련을 멸망시키면서, 미국은 세계 최강의 패권국으로 떠올랐다. 이라크와 전면전을 했던 걸프전의 작전명은 「사막의 폭풍」이며, 전쟁 수행중 오사마 빈라덴을 사살했다. 후세인 정권 붕괴 후 친미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목표였던 이라크전은 「이라크의 자유」이며, 9.11테러를 일으켰던 탈레반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이 목표였던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항구적 자유」가 작전명이었다. 역시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이 목표였던 작전명은 「오딧세이 여명」이었고, 오사마 빈라덴 참수작전은 「넵튠의 창」이었다. 바다의 신 넵튠은 미 해군 NAVY / SEAL의 최정예 부대인 「데브 그루」를 뜻하는 말이다. 북한에는 핵관련 시설이 700여 개나 된다. 이 시설을 동시에 파괴할려면 2,000발 이상 정밀유도탄이나 미사일을 발사하여 700여 개를 파괴시켜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북한 편을 들면 전쟁이 확산될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이 부분이 고민일 것이다. 북한은 미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하고 있으니 그냥 둘리가 없다. 북한을 공격하는 「Bloody nose(코피)」라는 작전명을 보면, 어떤 형태이든 북한을 공격하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미국이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에 신경을 쏟는 이유는 중동의 유전 장악이다. 반미정권을 그냥 둘 경우 임의로 석유가격을 올려 미국경제에 타격을 준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라크의 석유 저장량은 1천백억 배럴이 넘어 세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석유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패권주의 정책은▪「사회주의」 ▪「독자적 에너지 및 운송로 개설」 ▪「미군주둔 반대」 이 3가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런 패권주의 정책은 테러와의 전쟁도 예외가 아니다.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미국을 패권화 하는 수단으로 대테러 전쟁보다 더 유효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미국의 패권주의 정책을 보면 「사회주의」, 「반미정권」 「독자적 해외 에너지 개발」은 그냥두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해진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떤가?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에도 위협이 된다. 또한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한국, 일본 등 동남아 국가들도 핵을 가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핵도미노 현상이 일어나 「비핵화 원칙」에도 어긋난다.

한 국제정치학자 박사는 “문재인 정부의 진면목은 사드배치 반대, 중국과의 우호, 일본 반대, 북한과의 협상 추구, 개성공단 재개 등이며, 전시작전 통제권을 조속히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말한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태도를 보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 만일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개성공단 2000만 평으로 확대 등을 추구할 경우 이는 중국에 ‘북한의 경제적 숨통을 끊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과 정면충돌 할 수 있는 뇌관이 된다. 문 대통령은 사드배치도 별로 달갑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사드가 없다면 주한미군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한국은 월남처럼 공산화로 패망할 것은 자명하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은 미국 패권주의에 해당되어 매우 우려스럽다. 국가안보에는 좌우가 없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우익이 우려하는 안보에는 큰 관심이 없어 보이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에 엇박자를 내는 모습이다. 사례를 보자.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를 방문하여 시베리아 *가스관을 한국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푸틴 대통령과 합의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중국 공산당 대회에 참석했다. 좌파 세력들은 부산에서 미군철수를 외쳤다. 이런 행위는 미국이 지향하는 패권주의 3원칙에 해당된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 김정은 정권을 축출한 후 대미무역을 차단하여 한국을 압박한다면 한국 기업들은 수출이 막혀 경제는 매우 어렵게 되고, 국민들의 생활도 곤고해진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북자세 등 외교정책을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다. 만일 미국에 등을 돌린다면 그렇게 될 것은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