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은 오늘(24일) 열린 조찬간담회에 참석하여 “정부가 수시로 번복하는 가상화폐 정책으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백 의원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이 상호 밀접하게 연계된 기술임에도 정부가 두 시장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정책들을 밝히지 않아 두 시장에 혼선만 주고 있다”며, “특히 규제 정책에 대해 정부 부처 간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도 모자라 오늘, 내일 오락가락하는 정책은 현 정부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해 전혀 논의하지 않고 규제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은 “현재와 같이 가상화폐는 나쁜 것, 블록체인은 좋은 것이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을 만들어 가는 것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며, “과도한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규제하되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명확한 정책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여 시장을 선점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열린 조찬간담회에는 인호 고려대학교 교수, 주용완 한국인터넷진흥원 본부장이 참석하여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로서 블록체인의 현황 및 응용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