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마사회 매점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마사회가 사회적 취약계층 배려 정책을 포기하고 GS, CU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매출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사회는 사업장 내 편의점 임대, 운영을 소외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 및 마사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유공자, 장애인단체 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추첨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120여개가 운영됐다. 그런데 2015년(박근혜 정부), 매점 운영계획을 변경하여 기존 『개별 임대 및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방식을『편의점 프랜차이즈업체 일괄 위탁』방식으로 전환했다. 그러면서 2015년에는 경쟁입찰을 통해 GS가 매점 운영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총 20개의 GS 편의점이 들어서게 됐다. 2016년에는 CU가 선정되어 7개소가 추가되었다. 이후 매년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2019년 현재 72개 대기업 프랜차이즈 편의점이 매점 운영을 장악했다. <마사회 내 매점 운영 현황> 구분 2014년 이전 2015 2016
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는 제234회 임시회 기간중인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의원간담회장에서 의원 연수를 실시하였다. 16일 첫날 교육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교육과 4대 폭력예방교육이 실시되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전문강사인 이지문 박사를 모시고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방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4대 폭력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서 한국폭력예방전문강사협회 이사인 최영미 강사를 모시고 젠더폭력 방지를 위한 성인지 감수성 키우기라는 주제로 폭력발생의 사회구조적 원인을 알아보고 예방을 위한 실천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날인 17일에는 인권의 이해, 주제별 인권, 장애인권이라는 주제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대구인권사무소 소장인 조정희 강사와 대구인권사무소 조사관 박민경 강사를 모시고 인권이란 무엇인가이며 왜 인권을 보장해야하는지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맥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인 서준호 강사와 함께 장애에 대한 차별과 장애인 인권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태근 의장은 "제8대 구미시의회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는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고, 중소기업에는 우수한 인재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이하 공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제도시행 이후 공제 신규 가입자가 급감하고 있으며, 중도해지 건수도 매달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당 공제는 6개월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만 15~34세)이 월 12만원씩 5년간 적립(총 720만원)하면, 5년 만기 재직 후 3,000만원을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정부지원금은 1,080만원이지만, 기업부담금은 총 1,200만원(월 20만원)에 달해 기업이 납입금에 대한 부담을 느껴 가입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공제 시행 첫 달인 2018년 6월 가입근로자수는 7,247명이었으나 올해 6월에는 2,655명으로 1년 만에 신규 가입자가 3분의 1로 급감했다. 또한 공제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이직과 창업 등을 이유로
선두 유통기업들과의 합작과 인수·합병을 통해서 침체의 수렁에 빠진 농협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농협 유통사업이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올들어 실적이 더 나빠진 5개 유통 자회사 통합은 말만 무성할 뿐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산지 시장점유율은 해마다 조금씩 늘려가고 있지만 소비지 시장 점유율은 오랫동안 13%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매시장의 60%를 장악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유통업계 빅3를 비롯한 몇몇 유통 대기업들에 헐 값에 후려치기를 당하는 통에 농협 유통사업은 악화일로에 놓여 있다.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사업과 축산경제사업 유통사업은 물론 지역농협의 산지 농산물유통센터(APC), 그리고 조합공동법인 유통사업에 이르기까지 적자의 골은 더욱 깊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김현권 의원은 “금융과 행정·관리 중심의 인력 구조에서 탈피해 유통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통사업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포화상태에 달한 유통산업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탄탄한 자본력을 발판으로 무엇보다 기존 선두기업들과 합작, 그리고 인수·합병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5일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을 방문하여 지역의 현안사항과 민심을 전달하고 지역의 성장을 이끌 고속도로와 산업철도, 통합신공항, 포항지진특별법 등 현안에 대한 관심과 예산지원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영일만대교)」건설을 건의하면서 “아시안 하이웨이(AH6)의 핵심 축으로 환동해권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첫 횡단교이자 통일과 교역, 동해안 관광산업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정부의 총사업비 변경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정책적 배려를 당부했다. 또한 그동안 중앙부처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포항지진특별법」이 제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포항시민의 절박한 심정을 전달하고 정부의 종합지원 대책을 다시 한번 건의했다. 이어서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의 수출 전진기지로서 충실한 역할을 한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스마트 산단 지정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물류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구미산단(사곡~구미산단) 철도」가 조기에 건설되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미 인근 4개 고속도로와 국가산단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신설로 산업․물류 경쟁력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제주도에도 발병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어쩌면 중국으로부터 유입되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 근거로 1. 2016년도 돼지열병(CSF) 발생, 2. 중국인 관광객 증가, 3. 야생멧돼지 포획 증가, 4.해외불법 휴대 축산물 적발 사례를 제시했다. 지난 2016년 6월, 제주도는 농장 내 돼지열병 발생으로 사육돼지 1,415두, 도축지육 3,393두를 살처분했다. CSF는 ASF와 가장 유사한 질병으로 감염경로와 증상이 비슷하다. CSF가 발병했다는 것은 ASF가 제주도까지 번질 수 있는 여건이 성숙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백신 접종으로 항체가 형성된 돼지들이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면서 추가 발생을 막고, 인근 농장 등으로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지만 만약 ASF가 확산된다면 도내 277농가의 돼지 53만두(전체 5%)는 모두 살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으로부터의 유입 가능성이다. 제주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당시 <CSF 역학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러스 유입원인으로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은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를 앞두고 가스공사가 개발한 한국형 LNG운반선 화물창(KC-1) 기술의 결함 문제가 가스공사의 안일한 대응과 책임 회피로 방치되고 있어 국민 혈세와 민간 피해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최근 3년간 LNG(액화천연석유가스)운반선을 총 107척을 수주하는 등 세계시장 점유율 89.2%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LNG운반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LNG화물창은 프랑스 GTT社가 기술을 독점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기술 로열티(수주 비용에 5%)로 배 한척 당 100억원을 지불하고 있다. 국내 조선사는 누적 3조원의 로얄티를 GTT社에 지급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1년간 국책 연구비 197억원을 투입하여 국산 화물창 기술 KC-1을 개발했다. 이후 2018년 삼성중공업이 KC-1을 도입하여 선박 2척(국적 26, 27호선)을 건조했고, 이를 SK해운이 인도받아 운항 하였으나 LNG화물창 외벽에 결빙현상이 나타나는 등 심각한 결함을 일으켰다.
북한은 오늘(15일) 평양에서 열리는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대한민국-북한 남자 축구 대표팀의 경기 생중계를 거부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월드컵 예선경기가 북한에서 개최되는 모습을 생중계하여 현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지만 북한은 철저히 외면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남북관계의 현주소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더 이상 남북관계에 대한 환상을 가져선 안 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경기 생중계를 북한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일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남북관계 현실과 우리 선수단의 휴대폰까지 통제하는 북한체제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국군 장병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한편, 국방부가 2018년 국방백서에서 북한군과 북한정권을 적에서 제외시키고, 정신전력교재에서 ▶북한의 대남전략, ▶우리와 다른 북한군 특성, ▶북한위협 대응방안, ▶대북억지능력 강화 등을 삭제하여 우리 군의 강인한 정신전력을 스스로 약화시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15일(화) 국회 국방위원회 해병대사령부/서북도서방위사령부 소관 국정감사에서“해병대는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이전부터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파주 스토리 사격장에서 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 2018년 남북군사합의 체결 이전부터 해병대가 해상사격훈련을 중단하고 K9 자주포를 육상 순환을 통한 사격을 훈련을 함으로써,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누워버렸다”며, “누구의 지시로 해병대가 남북군사합의 체결 이전부터 해상사격훈련을 중단하고 순환훈련을 시작한 것인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대비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전략기동군인 해병대의 당시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서북해역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기 위하여 해상사격훈련을 중지했다는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누구의 지시로 인해서 해병대가 북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는지, 해병대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는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34회 임시회를 개회하였다.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처리하였다.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의 일정으로 지방의회 행동강령교육, 4대 폭력예방 교육, 인권교육의 내용으로 전체의원 연수가 실시 될 예정이다. 18일부터 23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개의 안건을 심사하며, 내년 시정방향과 주요추진 사업을 미리 살펴보는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최종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은 14일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 국정감사에서 경제성과 안전성을 모두 갖추고 있었던 월성1호기는 조기폐쇄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국회가 요구한‘월성1호기 경제성평가보고서 조작 감사원 감사’의 결과를 보고 나서 심의하겠다며 안건을 보류했다.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①정부정책, ②경제성, ③안정성, ④지역수용성 이었다. 장 의원은 한수원 이사회 자료를 언급하며 조기폐쇄 근거가 얼마나 졸속으로 작성되었는지를 하나하나 증명했다. 먼저 이사회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정부가 수립한‘에너지전환 로드맵’과‘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공기업으로서 정부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장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탈원전 정책에 한수원이 적극 협조하겠다고 스스로 밝힌 꼴이라며 비난했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 자체가 이를 뒷받침 하는 그 어떠한 법률이나 대통령령은 물론 산업부장관의 훈령조차 없을뿐더러 한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올 5월 우편요금을 인상한데 이어 내년부터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에 나서면서 농협,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 총연맹 등 생산자단체들이 운영하는 전문지를 비롯한 농업언론이 집단 고사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게 일고 있다. 2014년부터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다가 지난해 1,450억원이란 최악의 우편수지 적자를 기록한 우정사업본부는 올 5월 우편요금을 5g부터 50g까지 중량별로 50원가량 인상한데 이어, 내년부터 일간지에 68%~85%, 주간지에 64%를 적용했던 우편요금 감액률을 5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국회농림해양축산식품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구미을지역위원장)이 농민신문을 비롯한 국내 7개 농업전문언론을 상대로 우정사업본부의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하향조정에 따른 국내 주요 농업전문언론 피해예상액을 조사한 결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에 따라 연간 83억원이 넘는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측됐다. 적자경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농민신문 64억원, 한국농어민신문 6.4억원, 농업인신문 5억원, 축산신문 2.8억원, 농촌여성신문 2.7억원, 한국농정신문 1.4억원, 농수축산신문 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이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간 65세 이상 노인 범죄가 37.5% 증가했고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추행, 폭행, 협박, 횡령, 마약, 교통범죄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범죄는 2014년 87,583건에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2018년 119,489건을 기록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추행 등 58.8%, 폭행 69.8%, 협박 371.3%, 손괴 63.2%, 횡령 73.8%, 성품속범죄 70.2%, 마약 165.1%, 교통 24.5% 등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교통범죄는 2018년 전체 노인 범죄 중 36,048건으로 30.2%를 차지 해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으며, 폭력범죄(22,169건), 지능범죄(18,518건)가 그 뒤를 이었다. 김한정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진입 중인 대한민국의 노인 문제가 범죄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노인범죄 유형을 보면 초고령 사회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가 좀 더 세심한 노인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한정 의원은 “전체 노인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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