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하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가 11월 19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최 ‘2024년 우수 적극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에서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12건의 조례를 접수받아 이 중 5건을 분야별 대표 사례로 선정했다. 박선하 의원은 드론을 활용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분석에 따르면,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경우 단순 노무 종사자의 대체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됨에 따라 비장애인 일자리보다 장애인의 일자리가 더 심각하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조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드론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도내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결과, 경북 장애인 취업자 단순노무직 39.3%(전체평균 14.6%),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노동직 13.8%(전체평균 10.7%)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영농 및 병해충 방재활동, 산불화재 예방활동 등에 필요한 장애인 드론 장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이영수)이 11월 19일(화) 경북도당 회의실에서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도적 맹점을 악용한 사례를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행정심판제도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는 이영수 도당위원장을 비롯 각 지역위원장, 시도의원과 당원, 경주시민들이 참석해 경주 안강 폐기물 매립장 사례와 김천 폐플라스틱 소각시설 사례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는 국민이 법적으로 이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한 ‘행정심판 제도의 이해’에 대해 정하명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행정기관의 불허에 대한 업체측의 행정심판 취소청구 인용으로 행정기관이 패소할 경우 이해 당사자인 지역 주민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하승수 변호사가 기조발제 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경주 안강 폐기물 매립장 사례’에 대해 이강희 경주시의원, ‘김천 SRF(폐플라스틱) 소각 시설 사례’에 대해 임동규 김천시의원이 참석하고 안동대학교 이혜진 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하승수 변호사는 “국민 권익을 위한 제도가 오
구미시의회(의장 박교상)에서는 11월 19일(화) 금오테크노밸리 내 IT의료융합기술센터에서 관내 청년기업인을 대상으로 “청년기업인과의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구미시의회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과 양진오 부의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소속 위원들, 구미시 기업지원과 및 투자유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의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기업 애로 청취 및 정책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참석한 한 청년기업인은 “기업 운영에 있어 공통적으로 겪는 애로는 벤처캐피탈로부터의 투자 등 자금융통 문제와 전문 기술을 보유한 인력채용 문제가 있으며 덧붙여 청년CEO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하면서 “청년CEO들이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인 조직을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고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에 참석한 담당 공무원 모두 공감을 표하였고 의원들 역시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기업 지원을 주문하였다. 김낙관 위원장은 “의회도 기업의 애로에 귀기울여 필요한 정책 등을 면밀히 살펴 집행기관에 요청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기업 역시 혁신에 필요한 다양한 규제개선 의견을 주는 등 상호 교류를 지속하여
구미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재우)에서는 지난 10월 28일(월), 경남 합천군의 수상레저시설을 방문하여 수상 레포츠의 운영 현황을 청취하며 주요 시설들을 비교 견학하였다. 방문 시설은 워터파크, 합천호 보트 투어, 수상 조정면허 시험 대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합수상스포츠시설로, 깊이 있는 벤치 마킹을 위해 구미시 체육진흥과 직원들과 함께 시설을 방문하였다.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흥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및 시설 도입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동력계류장 추가 설치의 적정성과 올바른 시행 방안에 대해 토의하였다. 김재우 위원장은 이번 비교 견학으로 낙동수상레포츠 체험센터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생각해 볼 수 있었고 개선할 점들을 찾을 수 있었다며, “관광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례를 적극 수용하여 구미시 시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지난 11월 15일(금) 새마을재단, 안전행정실, 감사관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새마을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영서 의원(문경)은 기금 300억 원의 활용 방안 마련을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체적인 기금 운용 계획이 부재하다는 점을 비판했다. 또한,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이 여러 나라에 분산되어 있는 현재의 방식을 재검토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윤승오 의원(영천)은 지난해 상반기 새마을재단 종합감사 결과, 각종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일부 직원이 파면되는 등 조직 내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새마을재단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다수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부정행위 재발 방지와 함께 철저한 조직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해외 사무소 현지 직원과 재단 간 퇴직금 분쟁으로 인해 법적 다툼이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과 합의금으로 수천만 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아 자료 제출의 부실함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는 지난 11월 12일(화) 영덕소방서, 포항북부소방서, 포항남부소방서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영덕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순범 위원장(칠곡2)은 소방서 예산이 영덕과 울진이 9억원이나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 질의 후, 경북 도내 전체 소방서 예산 총액의 차이를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토록 요구했다. 김진엽 부위원장(포항8)은 대게 축제기간동안 교통 체증이 상당한데 축제장에 화재 발생 시 소방 차량 진입의 가능 여부를 질의 후, 축제기간 대비하여 반복훈련을 철저히 하길 당부했다. 김창기 위원(문경2)은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지급 현황에서 안전헬멧 과다 보유한 것은 아닌지 질의 후, 쪼개기 계약·분리발주에 대해 지적하고,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영덕)와 계약하여 지역 상생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 남영숙 위원(상주1)은 국가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비상소집 시 미 응소 등 사례들이 있는데 시정할 것을 촉구하고, 목조 건축물 국가유산 등 목조 시설은 화재에 대비하여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구조·구급대원의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유소견자들의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지난 11월 11일(월)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산림환경연구원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산림조합에 대한 의계약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조달 공개입찰을 늘릴것을 당부했다. 또한 2025년에 자연휴양림 위탁운영과 수익이 13억원으로 예상됨에도 도비를 12억원이나 지원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경영 개선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춘우 의원(영천)은 산림환경연구원이 본연의 목적인 연구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오히려 사업부서와 같은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임도 사업의 시군별 편차가 크다고 지적하며, 연구원의 시군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사업 조정 등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아울러, 연구원 조직운영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차후 조직개편이나 통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철식 의원(경산)은 경북수목원의 연간 방문객이 23만 명에 그치는 점을 지적하며, 대구수목원의 국화축제처럼 방문객을 많이 유치할 수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와 국민의힘(경북도당위원장 박형수)은 11월 14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대구경북통합 간담회를 열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국민의힘 박형수 경북도당 위원장, 경북지역 국회의원들과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 경상북도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인사말에서 “지방자치 30년이 넘도록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수없이 외쳤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 통합으로 대구경북이 더 큰 권한과 재정을 확보해야 지방이 주도하고 시도민이 주인으로서 주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펼 수 있다.”면서 “국회에서 대구경북통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형수 도당위원장은 “오늘은 그동안 경북과 대구가 추진해온 통합의 경과와 통합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통합의 방향을 이해하고 다양한 우려와 문제점들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대구경북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대구경북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협의에 앞서 경북도는 4개기관 합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지난 11월 7일(목) 경상북도체육회와 경상북도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위원들은 체육회의 재산관리와 회계, 조직 운영 등 체육회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하여 체육행정 전반에 대한 강력한 쇄신을 요구했다. 박규탁 의원(비례) - “재무관리, 이렇게 하면 안 돼” 박규탁 의원은 경북체육회의 재무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현금성 자산이 45억에서 15억으로 줄어들었는데도 명확한 설명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재무제표 작성과 관리가 허술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원회비와 체육진흥기금의 관리 규정 마련도 필요하고, 보조금으로 구입한 비품을 임의로 처분하는 건 명백한 위법이라고 질책하며 물품관리 실태조사와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청렴도 평가에서 내부·외부 모두 낮은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선 체육회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고 꼬집으며, 청렴성 향상 노력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용현 의원(구미) - “지도자 결원,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김용현 의원은 생활체육과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결원 문제를 지적하며, 지도자 처우 개선과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체육 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지난 11월 8일(금) 경상북도 환경연수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이날 위원들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환경연수원 운영 전반에 대한 등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박규탁 의원(비례) - "청렴도 제고와 회계 관리 철저히 해야" 박규탁 의원은 환경연수원의 내·외부 청렴도 하락 문제를 지적하며 청렴도 개선 방안과 함께 보조금 관리의 철저함을 요구했다. 특히 출연금과 보조금이 혼재되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부분을 강하게 질타하며 회계처리의 정확성을 강조했다. 이철식 의원(경산) - “청렴도 향상과 사기진작 방안 마련하라” 이철식 의원은 환경연수원의 청렴도 평가 하락에 우려를 표하며 청렴도 제고를 위한 구체적 대책과 직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을 함께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힐링가족봉사단 사업과 관련해 탄소중립과 반려식물 트렌드를 반영해 사업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김용현 의원(구미) - “기후환경 교육 예산 확보에 집중해야” 김용현 의원은 환경연수원이 교육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후환경 교육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을 비판했다. 기후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