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2 (수)

  • 구름조금동두천 32.3℃
  • 구름조금강릉 30.2℃
  • 맑음서울 35.3℃
  • 구름조금대전 37.0℃
  • 구름많음대구 33.5℃
  • 구름많음울산 31.6℃
  • 구름많음광주 34.3℃
  • 흐림부산 31.3℃
  • 구름많음고창 34.5℃
  • 흐림제주 29.2℃
  • 구름조금강화 31.2℃
  • 구름조금보은 34.3℃
  • 구름많음금산 35.7℃
  • 흐림강진군 32.0℃
  • 구름많음경주시 33.3℃
  • 구름많음거제 30.4℃
기상청 제공

정치

전체기사 보기

이완영 국회의원, 소상공인 눈물 닦을 전향적 정책 제안!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 천막 방문, 민생 현안 긴밀 점검 정부의 최저임금 주휴수당 산입 고시, 재검토할 필요 있어!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10년으로 연장 임대인에게는 세제 혜택으로 형평성 맞추어야!

경북 칠곡·성주·고령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8월 21일(화)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의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 천막을 찾아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나봉완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이사 등 현장참석자들과 최저임금 주휴수당 산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같은 소상공인 현안을 긴밀하게 점검하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정부의 최저임금 주휴수당 산입 고시, 재검토할 필요 있어! 고용노동부 출신 이완영 의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10.9%인상 결정으로 ‘고용참사’에 해법을 찾아야 할 판국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일선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른바 ‘최저임금 2차 쇼크’다”고 말했다. 정부 고시대로라면, 주휴수당을 월 근로시간에 포함해 최저임금 월급을 산정해야 한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한 주를 개근하면 지급해야 하는 휴일수당인데, 기존 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월 근로시간에 포함해선 안 되었지만, 정부 최근 고시는 이와 상반된다. 따라서 사업주는 올해 최저임금



백승주 국회의원, 국군조직법 위배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졸속 창설 절차 개탄!

국회 국방위원회 백승주 자유한국당 간사는 “문재인 정부의 국군기무사령부 폐지와 함께 이를 대체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이 막무가내식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국방부 고위공무원들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가 아닌 특정 정권에 충성하는 영혼 없는 직무수행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개탄했다. 백 의원은 “본인이 국방부 재임시절 국방부와 각 군 본부의 업무 협력 제고를 위해서 국방부 일반직 공무원들의 각 군 본부 순환근무를 추진했지만, 당시 국방부 공무원들은 일반 공무원들의 각 군 본부 근무가 ‘국군에는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둘 수 있다’는 「국군조직법 제16조 1항」을 위배한다는 해석을 내려 결국 포기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바로 당시 그 공무원들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감찰실장에 현직 검사를 임용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전혀 정반대의 궤변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대통령령) 제7조에 감찰실장을 현역 검사로 임명할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명백한 국군조직법 위반임에도 국민, 국회, 그리고 야당을 패싱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강행한다면 법체계 위반에 따른 시행령 무효화 조치를 밟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국방부 당국이 “국군조직법상 공

경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슬로건 발표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 새로운 의회”

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제11대 전반기 도의회 슬로건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 새로운 의회”로 정하여 발표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 새로운 의회”는 경북도의회가 기존의 관행과 사고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경북의 새로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의정활동 방향을 설정·제시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슬로건의 배경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경북도의회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등 사실상 다당제 구조로 재편되는 의정환경 변화 뿐만아니라, 경북도청과 경북교육청의 수장이 모두 바뀌는 등 새로운 행정·교육 환경변화에 따른 도의회의 운영방향을 선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앞으로 경북도의회는 다당제 구조에 따른 새로운 협치와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도민들의 준엄한 민심을 능동적이고 성공적인 롤모델을 만들어 나가며, 아울러 집행부와의 관계도 새롭게 설정하고 견제와 균형, 협력의 관계를 만들어 도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제11대 전반기 도의회 슬로건에는 경북의 밝은 미래와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 경북도의회가 먼저 변화하고 새로운

경상북도의회, 장기폭염에 따른 민생현장 점검

도내 폭염피해 산란계 농가, 무더위 쉼터 찾아 선제적인 지원과 철저한 피해조사로 효율적인 무더위 대책 주문

경상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 8월 2일(목), 장기화되고 있는 폭염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도내 가축폭염 피해 농가를 방문하여 현장상황 점검과 농축산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경로당의 무더위 쉼터를 찾아 더위에 지친 지역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의성지역 도의원인 임미애 의원이 동행하였으며,먼저, 의성군 안평면에 위치한 산란계 농장을 찾아 폭염피해 축산농가를 살펴본 후, 도 축산정책과로부터 도내 축산피해 현황 등에 대해서 청취했다. 특히, 8월 1일(수)까지 집계된 우리도의 피해상황은 가축이 40만여 두(닭 393,063 / 돼지 3,950 / 기타 1,754)에 피해 추정액은 28억원 정도이고, 포도·고추 등의 농작물 피해가 15개 시군에 약 295ha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그 피해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어, 폭염속에 어르신들의 여름나기를 살피러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의성군 안평면 창길 1리 경로당을 방문했다. 장 의장과 의성지역 임미애 도의원은 경로당의 냉방기 가동상태를 확인하고 폭염에 따른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는 한편 폭염대비 건강관리를 당부했다. 오늘 하루 도내 폭염피해 산란계 농가와

장석춘 국회의원, 삼성전자 이전 철회 및 KTX구미역 정차 촉구 구미 시의원 국회 항의방문에 동참

이주영 국회 부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 면담

자유한국당 장석춘 국회의원(경북 구미을)은 지난 7월 31일(화) ‘구미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 이전 철회 및 KTX구미역 정차 촉구’를 위해 국회를 항의방문 한 구미시 여야 시의원들과 함께 이주영 국회부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항의방문에는 장 의원을 비롯하여 백승주 국회의원, 김재상 구미시의회 부의장 외 17명의 여야 시의원들이 함께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얼마 전 장석춘 의원과 함께 국토부장관을 만난적이 있는데, KTX 구미역 정차는 구미시의 최대 현안으로 절실한 과제로 보인다”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설득해서 여야가 같이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구미역에 KTX가 정차되어야 한다는데 대해 적극 공감하고, 국토위 차원에서도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주영 국회 부의장도 “구미시 양 국회의원들의 뜻과 의지를 확인했으니, 국회 차원에서도 특히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힘을 실어주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수도권 규제완화 이후 지방경제가 붕괴되

경북시군의회의장協 2018년 정기총회, 영주에서 개최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수도권 이전 반대 결의문 채택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임시회장 김형민)는 7월 31일(화), 영주에서 시군의회 의장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회의에 앞서 개회식에서는 정기총회를 주관한 이중호 영주시의회 의장의 환영사, 장욱현 영주시장의 축사, 안병윤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정기총회의 안건으로는 지난 7월 1일(일) 삼성전자가 5G 시대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40여년 간 구미와 함께한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를 수원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300만 경북도민의 불안감과 위기감을 반영한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수도권 이전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 안건을 제안한 구미시의회 김태근 의장은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의 수도권 이전은 구미 뿐만 아니라 300만 경북도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아주 중요한 일로, 삼성전자의 수도권 이전이 경북 소재 대기업의 “탈(脫) 경북 신호탄”이 될 것으로 우려되며, 지역경제를 걱정하는 43만 구미시민과 300만 경북도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삼성전자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하였다.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앞으로도 300만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도민이 행복한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마쳐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8조 2,368억원 의결 2018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4조 6,174억원 의결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세혁)는 7월 26일(목)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도 및 도 교육청 예산에 대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거쳐 최종 의결했다. 계수조정소위원장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남영숙 의원(상주, 농수산위원회)이 선임되었고, 위원으로는 김상조 의원(구미, 행복보건복지위원회), 박영환 의원(영천, 기획경제위원회), 박정현 의원(고령, 건설소방위원회), 박태춘 의원(비례, 교육위원회), 박판수 의원(김천, 문화환경위원회), 신효광 의원(청송, 농수산위원회)이 각각 선임되었다. 남영숙 계수조정 소위원장은, 각 상임위별로 심사한 결과와 예결특위 심사에서 지적·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신중한 논의를 거쳐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서민 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여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경상북도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2건, 6억1천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는 4건, 6억274만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했다. 계수조정 결과는 7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의결하여 최종 확정하게 된다. 예

장석춘 국회의원, 구미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 및 삼성메디슨 이전 검토 철회 촉구

장석춘·백승주 국회의원, 장세용 구미시장, 김태근 구미시의회 의장 공동성명 발표

장석춘(경북 구미을) · 백승주(경북 구미갑) 국회의원과 장세용 구미시장, 김태근 구미시의회 의장은 7월 26일(목) 국회 정론관에서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와 ‘삼성메디슨’ 이전 검토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서에는 “구미에서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 및 삼성메디슨’ 이전설이 유포되고 있으며, 이전이 실제로 진행된다면 수많은 구미시민들이 직장을 잃고, 구미경제는 최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성명에는 또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는 구미공단에서 카폰, 프린터, 세계 최초의 CDMA 단말기, 애니콜(Anycall) 신화 등의 기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며 “그 뒤에는 삼성과 함께 피땀 흘린 구미시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삼성전자는 구미시민의 자랑이었고, 구미는 삼성전자의 고향도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국내외 경기악화, 글로벌 경쟁 심화, 노동시장 변화 등으로 엄중한 위기 경영 체제에 돌입한 것은 잘 안다” 며 “과거 구미시민과 삼성전자가 합심하여 불굴의 정신으로 IMF위기를 대응한 것처럼 이번 위기도 상생협력으로 극복하여 성공적인 세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