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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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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식 경상북도의회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9년 제4차 임시회” 참석

자치단체 예산을 지방의회 의결로 확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예산에 대한 단체장의 재의요구권을 예산의결주의 입법논리 맞도록 개정필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9년 제4차 임시회가 지난 5월 20일(월) 전남 여수의 엠블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인 장경식 경상북도의회의장을 비롯 전국시·도의회의장,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9건의 건의문 안건과 결의안 1건이 의결됐다. 이날 임시회에서 장경식 경북도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재의요구권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됐다. 장경식 경북도의회의장은 예산 재의요구권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통해 “우리나라의 예산제도는 예산의결주의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는 예산안 심의과정 중 정부의 동의없이 임의로 지출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고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예산 역시 예산의결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지방의회에서 확정된 지출예산에 대해 대통령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종의 거부권인 재의요구권을 부여(지방자치법 제108조)함으로써 지출예산의 증액 및 신규 비목의 설치에 관한 권한(지방자치법 제127조)과 함께 지방의회 예산심의권을 제약하고 지방재정운영의



구미시의회 강승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을 빛낸 위대한 인물 대상” 수상

SOC사업부문 지방자치대상 수상, 적극적인 의정활동 반영

구미시의회 강승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 고아읍)은 지난 5월 14일(화)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대한민국을 빛낸 위대한 인물 SOC사업부문 지방자치 대상을 수상하였다. 본 시상식은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및 새한일보 창간16주년 기념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인물대상대회 조직위원회 및 한국뉴스가 주관한 것으로 전국NGO단체 연대 및 유로저널한국본사, 새한일보,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서울매일, 아시아통신, 뉴스파워시사코리아뉴스 등이 주최·후원 하였다. 이번 위대한 인물대상은 강승수 위원장 본인이 직접 수상응모를 하여 지방의회를 대표하여 선정되었으며, 자유한국당 여상규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박주선 국회의원과 함께 시상식에 올랐다. 또한 이번 시상식이 백범김구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려 더욱 더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강승수 위원장은 고아읍을 지역구로 활동하는 3선 의원으로서 구미시 현안사항에 대하여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선도적 리더십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다. 고아 인노천 하천정비사업을 통해 원호지구-낙동강체육공원 간 산책로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최근 고아읍 들성지 생태공원 내 수영장 건립에 주도적인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지진특별법 제정은 국가의 책무, 머뭇거릴 시간 없어”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 대해 정부여당의 조속한 특별법 제정 촉구

지진특별법 제정 청와대 국민청원이 21만명을 돌파한 지 약 한 달 만인 5월 17일(금),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 나선 강성천 산업경제비서관은 기본적으로 법제정은 국회의 권한이므로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법제정을 추진하면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열발전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와 안전한 부지 복구 등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청와대의 답변에 대해 경북도는 아쉽다는 입장을 보였다. 청원에 참여한 많은 국민들의 염원과 조속한 대책을 바라는 포항지역 피해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답변이라는 입장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정부와 여당에서 특별법 제정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기존에 지원된 예산은 자연재해에 따른 최소한의 복구 지원금으로, 포항 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닌 정부가 추진한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人災)로 밝혀진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서 피해주민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구미방문시 이통장 동원문자 고발조치

“총선 앞두고 이루어지는 불법 관권선거에 강력대응 할 것”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허대만)은 5월 16일(목)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구미방문을 앞두고 구미시 이·통장연합회장 명의로 동원문자를 발송한 건과 관련해 상당한 위법혐의가 있다고 보고 해당 사건을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지난 5월 11일(토) 구미시 이·통장연합회 조모회장 명의로 이·통장들에게 황대표의 방문 일시, 장소안내와 함께 “단합된 모습으로 현수막을 준비하고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가 같은날 12시경 이미 발송된 문자 내용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하면서 수습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다음날 5월 12일(일)에도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 구미방문’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참여로 우리 의원님들의 입장을 한껏 세워줍시다”며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를 보냈으며 이같은 일은 행사당일인 13일 전까지 수차례 반복됐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연합회장 조모씨는 이장 신분으로 스스로 또는 같은 이장 신분에 있는 누군가와 공모하여 작성 발송하였다면 공직선거법 제225조 제 1항 10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최초 조회장이 문자 발송 사실을 모르고 강력 부인한 점, 그리고 조회장 스스로

경상북도의회, “삼백(三白)의 고장 상주에서 시의회와 협치 다짐”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 ‘상생과 협치의 모델’ 로서 현장소통Day 개최 자치분권, 지방자치법 개정 최근 동향과 대응 및 지역현안 등 논의

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지방분권강화와 도내 23개 시군의 현안청취 및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시군의회와 묻고 답하는 소통 간담회를 상주시에서 개최했다.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지난 5월 13일(월)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건설소방위원회 김진욱 의원(상주), 농수산위원회 남영숙 의원(상주), 문화환경위원회 김영선 의원(상주/비례), 박용선 의회운영위원장(포항), 임미애 행정보건복지부위원장(의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재현 상주시의회의장 등 시의회 의원들과 함께‘현장소통Day 상주시의회를 가다’를 개최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자치분권 및 지방자치법 개정 동향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도의회에서 발표를 하였고, 상주시로부터 시정 현황 및 주요 현안들을 청취하고 이어서 다양한 토론이 이어졌다. 경북도의회 김진욱 의원(상주)은 선언적 단계에서 머물고 있는 지방자치가 오늘을 계기로 한층 성숙되기를 바란다고 하였고, 남영숙 의원(상주)은 시 현안사항들을 진지하게 논의한 뜻깊은 시간이었고, 의회차원에서 할 일은 직접 하고, 집행부에서 할 일들은 꼭 도정에 반영시키겠다고 했으며, 김영선 의원(상주/비례)은 지방소멸 위

구미시의회,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제정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본래 취지 강화 구미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추진 근거 마련

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는 지난 5월 9일(목)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30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기준으로 심사기준을 한층 강화한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이지연 의원 외 10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ㆍ외유로 인한 부실한 국외연수와 연수과정에서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2019년 2월 11일)을 반영하여 향후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내실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여 의원 국외출장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제정되었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범위를 확대․구체화 ▲위원장 민간 호선 및 민간위원 비율 상향 조정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 마련 등 심사 기준 구체화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정보 공개 확대 ▲공무국외출장 제한 ▲ 내실있는 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지연 의원은 “조례안 제정을 통해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며 구미시민

백승주 국회의원, “구미 지역 금융기관 지자체 금고 운영 참여 기회 확대!”

자유한국당 백승주 국회의원(구미시 갑)은 5월 10일(금) “그간 구미 지역 금융기관이 지자체 금고 선정에 참여를 희망했지만, 행정안전부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다소 불리한 조항이 있어 오랜 기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개선 요청이 있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고,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역시 지자체 금고 유치과정에서의 금융기관들의 과다경쟁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지난 3월 21일 ‘금고지정 평가기준’ 개선안을 발표하고, 4월 10일까지 금융기관, 지자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5월 9일(목) 행정안전부 관련 예규를 최종 개정했다. 백 의원은, “평가기준은 총 6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간 지역 금융기관이 비교적 과소평가 되어 온 부분에 대한 평가점수가 조정되었고,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의 평가점수가 상향된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3월 21일 개선안 발표 이후, 구미 지역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결과 개선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고 전했다. 이어 백

백승주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는 지체없이 대북군사정책 전면 수정해야!”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는 “북한이 지난 5월 4일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 이후 불과 닷새 만에 추가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여 도발한 것은 우리 정부의 대북군사정책을 농락하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미 합참의장은 북한이 5월 4일 발사 직후 로켓과 미사일이라고 밝혔는데도, 우리 군은 아직 정밀 분석 중이라는 정치적 코드 맞추기에 급급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 5월 4일 미사일 발사가 정상적, 자위적 훈련이라고 규정한 것에 우리 군은 입장조차 내놓지 못할 정도로 무력화되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는 동시에 우리 군의 대응 체계를 무력화 시키는 군사적 기술을 지속 개발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중대한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는 굴욕적인 모습에 국민들은 우려를 넘어 분노하고 있다. 백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눈치 보는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국가안보대비태세가 걷잡을 수 없이 붕괴될 것이고, 결국 북한의 대남 군사적 도발 및 외교적 압박을 자초할 것이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백승주 국회의원,「한국수출입은행법」개정안 대표발의!

한국수출입은행 구미출장소 폐쇄 재논의 우려 불식

자유한국당 백승주 국회의원(구미갑)은 지난 5월 9일(목) “한국수출입은행 지역 지점과 출장소를 개설하거나 폐쇄할 경우 6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 장관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지난해 한국수출입은행은 추가부실 방지 명목으로 제데로된 공론화 과정도 없이 2019년 상반기에 구미출장소를 비롯한 창원(지점) ‧ 여수 ‧ 원주 출장소를 폐쇄하기로 잠정 결정한 바 있다”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수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정보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수출입은행의 지점 및 출장소가 갑자기 폐쇄되면 지역 경제와 기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점 및 출장소를 개설‧폐쇄하려는 경우 6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하여 공론화를 통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 의원은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잔존해 있는 수출입은행 구미 출장소 폐쇄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고 구미 기업들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폐쇄위기에 놓였던 한국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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