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북핵위기, 대북지원은 반(反) 국민정서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문재인 정부가 북핵의 위협에서도 뭔가 퍼주고 싶어 몸이 가려운 모양이다. 보도를 보면 문재인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모자보건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중이라고 하면서 이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고 하였다. 북한이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하여 김정은이 핵폭탄을 손에 쥘 목전의 위협에서 문재인 정부가 대북 지원을 한다는 것은 ’반(反) 국민정서‘란 지적이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지 만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대북지원 검토 방침은 북핵에 국가 안위를 걱정하는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매체들도 매우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모자보건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훼손하는 행동"이라고 반발했다. ’스가 요시히데‘ 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3일 핵실험 등 북한이 도발 행동을 계속하는 지금은 대화 국면이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에 대해 최대한 압력을 가할 때"라고 하였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4형'을 발사하는 등 오히려 도발의 강도를 높여 가면서 지난 3일에는 6차 핵실험으로 사실상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고 볼 수 있는 마당에서 ‘인도적 지원’이라는 깃발을 들고 북한에 고개를 숙이는 듯한 모습은 향후 김정은의 간댕이를 키워 더욱 도발에 열을 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화해협력의 메시지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면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다. 인도적 지원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과거 전례를 보면 물자가 실제로 북한 주민의 손에 들어 가기보다는 노동당 간부들의 몫이 되거나, 주민들이 받아도 노동당 간부들에게 다시 상납하여 실실적으로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없게 된다. 그러다 보니 과거 영유아 등 취약계층이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민간 지원을 북한은 거부했다. 이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보다 권력층의 이해득실에 관심을 두고 있는 방증이기도 하다.

자유한국당은 통일부가 ‘유엔 산하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약9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 “안보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억장을 무너뜨리는 계획”이라며 중단을 요구하였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에 대한 퍼주기 정책이 핵과 미사일 개발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라며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이 ‘인도적’으로 800만 달러의 돈을 쓸 것으로 신뢰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북한이 연일 도발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이때에 정상적인 국가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800만 달러 대북지원 계획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며 “모든 자원을 온통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쏟아 붓는 김정은 정권의 연명을 도와주는 것은 북한 주민에게 가장 비인도적인 가혹한 처사”라고 말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재임시 “북한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없고, 만일 핵을 개발하면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 하면서 햇볓정책이란 요사스런 말을 만들어 북한에 돈과 식량을 퍼주는가 하면 개성공단 설립과 운영 자체가 남북긴장완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거창한 목표로 출발시켰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을 답습해 가는 모양새다. 65년 동안 지켜봤지만 북한은 더 이상 대화의 상대가 아니다. 특히 문정인 특보는 북한 핵을 인정하고, 한미연합 훈련은 중단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확산시키고 있다. 지난 번의 발언 때보다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문정인 말대로 되면 북한은 핵이 있고, 남한은 핵이 없어 갑을(甲乙) 관계가 되어 갑질, 즉 북한이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줘야 하고, 쌀을 달라고 하면 쌀을 줘야 한다. 그러다가 한 순간 남한을 친다(월남처럼). 북한이 한반도를 차지하고 나면 그 다음엔 중국이 한반도를 칠 것이다(티베트처럼). 지금 좌파정권으로 벼랑 끝에 서 있는 대한민국을 미국이 간신히 붙잡고 있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