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교육비 못잡으면 소비위축 계속된다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통계청은 2015년 초, 중, 고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보면 사교육비 범위는 초, 중, 고등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고 학원, 개인과외, 그룹과외, 방문학습지, 인터넷 및 통신강좌 등의 수강료를 의미하며, 일반교과 (국어, 영어, 수학 등) 및 논술, 예체능 (음악, 미술, 체육등 ) 및 취미, 교양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했다고 한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우리나라 초, 중, 고교 전체학생(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한 평균 금액이다. 2015년 초, 중, 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17조 8천억원이며, 초등학교 7조5천억, 중학교 5조 2천억, 고등학교 5조1천억이고 개인적으로 사교육비 총액이 감소하는 이유는 인구감소의 영향이라고 판단된다.

2015년 초,중,고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 4천원이며, 전년 24만 2천원에 비해 1%증가했다. 초등학교는 23만1천원, 중학교는 27만5천원, 고등학교는 23만 6천원으로 조사되었다는 것이 통계청이 밝힌 내용이다. 또사교육 참여율은 68.8%로 전년대비 0.2% 증가했으며, 초등학교는 80.7%, 중학교 69.4%, 고등학교는 50.2%의 참여율을 보인다고 했다.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5.7시간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초등학교는 6.4시간, 중학교 6.4시간, 고등학교 4.1시간 주당 사교육에 보낸다는 설명이다. 국어, 영어, 수학 등 일반교과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9만원이며, 과목별로 국어 1만5청원, 영어 8만원, 수학 7만2천원 이며,참여유형별 사교육비는 학원수강 12만2천원, 개인과외 3만4천원, 그룹과외 2만2천원으로 조사됐다.

2015년 사교육 참여학생 중 월평균 5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학생은 15.1%로 조사되었으며, 서울과 중소도시는 50만원 이상에서광역시는 20~30만원대, 읍면지역은 10~20만원대에 지출 학생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2만원으로 가장 높고,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6만6천원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최근 한국경제재단이 개최한 ‘소상공인 위기탈출 2016년 심포지엄’에서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22%가 12시간 이상 과다 근무를 하면서도 수입은 월평균 100만원에 미달한 비율이 30%에 달할 정도로 열약하다. 최저임금(2016년 기준 월 126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들 소상공인 사업장 대부분이 가족인 점을 고려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는 설명이다. 전체 56.9%의 수입이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66만 8,329원에도 크게 못미치 못하거나 겨우 넘길 정도라고 한다. 적자 또한 수입이 전연 없는 소상공인 비율도 6%에 달했다. 이들의 암담한 현실은 폐업 통계에서도 여실이 드러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폐업은 지난해 5년만에 최대치에 달했다.

전체 자영업자 수가 556만 3000명으로 전년 보다 무려 8만 9000여 명이나 줄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3만 1000명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자영업자의 폐업이 많았다. 사정이 이런데도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으면서 저금리로 소비가 살아나기를 기대하고 있으니 참으로 딱하다. 가계에서 사교육비 부담이 제로(0)가 되지 않으면 서민들의 돈 씀씀이는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경기불황으로 나타난다. 우리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청년 취업이다. 통계상으로 보면 청년 실업이 10.4% 나오지만 취업 포기자 등을 포함에서 피부로 느끼는 실업률은 20% 이상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 개개인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자원 낭비이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은 투자를 늘이는 수밖에 없는데 이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연결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는 노동개혁이 선행하는데 강성노조 때문에 노동개혁이 쉽지 않아 보인다. 사교육비를 못잡으면 소비 위축은 계속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