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연규식)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간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하여, 최근 거세지는 일본의 영토 도발과 역사왜곡에 단호히 맞서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특히 25일에는 기상 상황으로 인해 쉽지 않은 조건 속에서도 독도 입도에 성공하여, 독도 현장에서의 규탄 성명서 발표, 환경 정화활동, 독도경비대 격려 방문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주권을 온몸으로 수호하는 실천적 행보를 보였다. 위원회는 독도에 도착해 먼저 일본의 ‘죽도의 날’ 조례 제정과 역사왜곡, 독도침탈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규식 위원장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다시금 천명한다”라며 “일본은 부질없는 침탈 야욕을 즉각 중단하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 역사 앞에 정직해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성명서 발표에 이어 위원들은 청정한 독도의 자연을 지키기 위한 독도 정화 활동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독도 수비의 최전선에 있는 독도경비대를 찾아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서석영 부위원장의 선창으로 이뤄진 구호
6월 25일(수) 구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실태 분석 연구회’가 발대식 및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근한 구미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참여 연구원, 의회사무국 직원 등이 참석했다. 구미시 각종 위원회 실태 분석 연구회는 김민성 의원을 대표로 하여 장미경, 허민근, 김춘남, 이명희, 김정도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구미시 각종 위원회의 실태를 분석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책임있는 위원회 활동을 보장하고자 혁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민성 대표의원은 “구미시의 각종 위원회는 올해 4월을 기준으로 181개에 달한다.”며, “미개최, 유사·중복, 성비 불균형, 다수 위원회 중복 위촉, 상위법령 불부합 등 구미시 각종 위원회 전반의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해 이를 정비하여 위원회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보다 극대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미시 각종 위원회 실태 분석 연구회는 구미시의 각종 위원회가 단순히 형식적으로 존재하거나 반복적인 의결 창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운영 실적과 기능 중심의 분석을 통해 구미
SKT, YES24 등 국내 기업들의 해킹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정보보호 투자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은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정보기술 부문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정보보호에 투자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4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300만 가입자를 보유한 SKT의 대형 해킹 사고에 이어 6월 9일 YES24 먹통 사태 등 정보통신망 해킹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전 국민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SKT 해킹 사고의 경우 주요 정보를 다루는 중앙서버까지 침해되면서 이러한 해킹 공격을 통해 단순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국가 사이버 망까지 침해당할 수도 있다는 안보 위협의 문제로도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위험성이 극대화되고 있음에도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각 정보통신 사업자 등의 정보보호 투자에 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2022년부터 2024년 국내 주요 이동통신사의 정보보호 공시 현황에 따르면 이번 대형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T의 정보보호 투자금액은 2022년 627억에서 2024년 600억으로 2년 전에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6월 23일, 경상북도교육청 의성안전체험관(경북 의성군 다인면)과 경상북도교육청 연구원(경북 안동시 정하동)을 방문하여 현지 의정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 확인은 최근 경상북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강조되고 있는 재해 및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교육 체험프로그램 등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경북교육 정책연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의성안전체험관을 찾아 시설 운영 현황을 듣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진 교육위원들은 “체험시설 이용 시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그 후 경상북도교육청 연구원을 찾아 기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을 살펴보며 직원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연구원이 교육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연구를 개발하여 경북교육의 싱크탱크(Think Tank, 정책연구소)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채아 위원장은 “최근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뿐만 아니라 여러 재해 상황을 겪으면서 안전의식이 강조
구미시의회(의장 박교상)는 6월 23일 본회의장에서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2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8건을 포함해 총 12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 함께 의결하였다. 특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행정·복지·건설·문화 등 시정 전반을 대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의원들의 전문성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전개하여 시정 108건, 개선 187건, 권고 300건 등 총 595건의 감사 지적을 하는 등 활발하고 열띤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감사는 단순한 서면 질의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산업건설위원회는 선산출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농업‧농촌 현장의 생생한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 농정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 현실에 밀착한 감사를 수행하였으며, 문화환경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은 18일(수) 고지서 송달 전 세금을 자진납부한 경우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홈택스 및 손택스와 같은 서비스가 손쉽게 제공됨에 따라 납세자들은 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이미 고지 내역을 인지하고 이에 따라 세금을 자진납부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구자근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지서 송달 전에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지난해 142만 건을 초과했다. 이는 2021년 약 80만 건에서 약 75.9%나 증가한 수치로,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현행법상 이미 납부를 완료한 납세자에게 고지서 송달 예외 조항이 없어 자진 납부한 경우에도 고지서를 송달하는 행정 낭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고지서 발송으로 납세자 혼란이 야기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고지서 한 건당 발송비용은 등기우편 기준 2,830원으로 2024년도 불필요 고지서 송달비용만 약 40억을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자근 의원이 현행 국세기본법에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도
구미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재우)는 6월 17일(화) 제28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행정사무감사 중,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상황을 점검하고, 하천 굴착 현장을 둘러보며,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멸종 위기종 보전과 철새 도래 유도를 통해 낙동강의 생태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생태축 복원사업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하천 굴착과 관련한 절차와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실시하였다. 문화환경위원들은 관계 부서로부터 사업의 추진 경과를 청취하였으며, 실제로 토질 상태를 직접 확인하였다. 또한 위원들은 해당 사업이 생태계와 수질에 미치는 영향과 굴착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김재우 위원장은 “국가재산의 매각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단순한 자원 처분이 아닌 공공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우선 고려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의정 활동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행정 감시와 정책 제안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은 2025년 6월 17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하여 최근 선출된 송언석 원내대표에 대한 기대와 당내 현안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 여당 견제의 적임자강 의원은 야당의 핵심은 '협상과 투쟁'이라고 정의하며,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송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으로 경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있어 경제와 민생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주호영, 김기현, 권성동 원내대표 시절 원내수석을 오래 역임하며 민주당과의 협상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을 들며, 실무형 리더로서 협상과 투쟁 모두 가능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송 원내대표가 당내 화합을 이끌어내 내년 지방선거 승리의 기반을 다질 적임자라는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친윤·친한 논쟁과 계파정치는 이제 끝내야당내 계파 갈등에 대한 질문에 강 의원은 '친윤·친한' 논쟁과 계파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탈당했고, 김문수 후보의 요청으로 당헌에 계파 허용을 금지하는 규정까지 신설된 상황에서 더 이상 계파 논쟁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6. 12.(목)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에서 교육위원들은 전교조 사무실 임대계약, 성과지표 신뢰성, 예비비 편성 기준, 학교회계 부적정 사례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채아(경산3) 위원장은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이 지역 상가 시세의 2배에 달하는 임대료(월 300만원)로 계약된 사실과 함께, 추가적인 보증금 및 이면계약의 존재가 드러났다면서 도민의 혈세로 시세에 맞지 않는 고액 임대료를 지불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하고, 관련 계약의 해지 및 개선을 요구했다. 차주식(경산1) 위원은 교육청이 제시한 만족도와 성과 달성률이 다수 100%를 초과한 점에 대해, “지표 설정 자체가 지나치게 낮아 실질적인 사업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참여 인원수·설문 결과 등 정량 중심의 평가 지표를 보완해 정성적 성과와 교육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황두영(구미2) 위원은 집중호우 등 반복적 재난 피해 복구비가 예비비 항목에서 학교시설 환경개선
강명구 국회의원(구미을)은 13일 전국 기초지자체 단위 최초 공공 재활치료 의료기관인 ‘근로복지공단 구미의원’의 본격적인 시작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구미의원은 지역구인 인동 일대에 1081㎡(327평) 규모로 조성됐으며, 총 33억 원의 국비가 투입됐다. 재활의학과 전문의·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지난 4월 23일부터 진료를 시작했으며, 산재근로자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이용 가능하다. 강명구 국회의원은 “그간 재활치료 인프라가 대도시 중심으로 집중돼 지방의 산업단지 근로자들은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며 “이번 구미의원 개소는 공공의료 접근성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성과는 구미시와 근로복지공단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지역의 지속적인 요구가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건강권을 확대해 나아가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구미의원 개소는 지난 국회에서부터 논의되어 2024년 개소를 목표로 했으나 부지 선정 등의 이유로 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전문재활치료 여건 확보와 지역공공의료기관 설립에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제3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10~12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실국인 감사관, 지방시대정책국, 안전행정실, 인재개발원, 저출생극복본부, 복지건강국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위원회 소관 조례안 8건 등을 심사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일반회계 세출기준 감사관 9억원, 지방시대정책국 910억원, 안전행정실 6,558억원, 인재개발원 57억원, 저출생극복본부 7,137억원, 복지건강국 3조 2,482억원 총 4억 7,153억원 규모의 결산을 심사 의결했다. 지방시대정책국 결산심사에서 황재철 의원(영덕)은 정부가 지역거점대학 9개를 지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핵심 정책인 RISE 사업이 한정된 예산 안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좋은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춰 사업을 잘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청년 창업 지원 등 청년 일자리 사업이 실적 위주로 추진되면서 검증 없이 진행됐고, 중복 수급·편법 사례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성과 중심이 아닌 철저한 검증 시스템 마련이 필요
구미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재우)는 6월 9일(월) 제28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관내 버스회사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방법을 모색하였다. 간담회에는 구미버스 및 일선교통 대표이사, 구미시 환경교통국장과 대중교통과장이 참석하여 시민들로부터 제기되는 버스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였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시내버스 관련 민원은 총 594건으로, 주요 민원 내용은 ▲기사의 불친절 ▲버스정보 시스템 문제 ▲버스 무정차 ▲운행시간 미준수 ▲난폭 운전 순으로 나타났다. 위원들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주요 민원 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 버스회사 대표들은 “코로나19 이후 기사 인력 수급의 어려움으로, 버스 운행 시간 확보를 위해 친절 교육을 충분히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민원 발생 시에도 징계나 경고 등의 적극적 조치를 실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해명하였다.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버스 회사의 대처가 안이하였다. 운송사업 재정지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등 각종 보조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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