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경상북도 빈집 활용 연구회」(대표 백순창 의원)는 10월 15일(수) 구미시립양포도서관에서 ‘경상북도 빈집활용 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책임을 맡은 임주현 대표(한국건설발전연구원)는 보고회를 통해 ▲현행 제도 및 정책의 문제점, ▲빈집 관련제도 정비와 관리체계 구축 방안, ▲빈집 실태조사와 국·내외 활용 사례 분석 등을 발표하며, 경상북도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빈집 활용 모델 개발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회 대표 백순창 의원은 “경상북도는 최근 급소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빈집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빈집은 단순히 사용되지 않는 건물이 아니라 지역의 안전망을 약화시키고, 환경, 도시경관 등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번 연구가 경북형 빈집 활용 정책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 빈집 활용 연구회」는 백순창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일수, 김창혁,
구미시의회(의장 박교상)는 10월 15일 본회의장에서 제291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10월 2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안건 상정에 앞서 강승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낙동강과 구미의 문화유산을 연계한 새로운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에 관한 정책 제언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구미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을 비롯한 조례안(의원발의 조례안 8건), 동의안, 출연안 등 총 54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각 상임위원회는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는 안건 심사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더불어, 산업건설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남구의 골목형상점가 및 골목상권을, 문화환경위원회는 춘천시 에어돔을 비교견학하여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현장에서 해답을 찾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양진오 부의장은 “이번 회기 중 실시되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는 구미시의 내년도 주요 정책과 재정 운영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심도 있는 논의와 신중한 검토를 통해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구미을)이 지난해에 이어 2025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일일 우수의원' 에 선정됐다. 지난 14일 열린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에게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 당시 K-푸드를 알리겠다며 예능을 촬영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협상부터 제대로 마무리 지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또한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구금사태와 관련해 현지 한국 식품기업 근로자들의 비자 현황을 의원실 자료요구 이후에야 뒤늦게 파악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햇빛소득마을 조성 이전에 전력망 연계 신청 후 대기중인 농가의 태양광 전력망부터 해결하라 주문했으며, 농지면적 0.5ha를 초과시 받게 되는 면적직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금액이 적은 구간이 있는 것에 대해 합리적 개선을 요청하는 등 지역 민원도 놓치지 않았다. 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끝까지 점검해 후속 입법과 정책 개선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며 “지역현장의 목소리가 국정 전반에 반영되도록 더욱 책임있게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이 모범적인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에서 의욕적인 지방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등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재우 위원장은 구미시의회 제9대 후반기 출범과 함께 신설된 문화환경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구미시의 문화, 체육, 환경, 교통 등의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해 다양한 정책 제안과 주민 소통 강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요 의정활동을 살펴보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발의한「구미시 교복 지원 조례」, 「구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미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구미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등 활발한 입법활동과 다양한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노력하였다. 수상의 영광을 안은 김재우 위원장은 “시의원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대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한 노력이 모여 이 상을 받게 된 것 같다
최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차남이 교육부 주관 계약학과 제도를 이용하여 특혜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제도운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산업교육진흥법>에 따라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맺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계약학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기부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인력난 해소·장기근속 유도 등을 위한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이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5년간 졸업 이후 의무근무 대상 3,534명 중 708명(20.0%)이 의무근무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학위만 취득 후 퇴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은 학위취득 후 참여 유형에 따라 1~2년 동안 해당 업체에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연간 15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중소기업 재직자의 역량을 증대시키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지만 학위만 취득하고 5명 중 1명은 중소기업을 떠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6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회의원(국민의힘·구미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산 이전 청사 임차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19일 IM빌딩(본청)과 협성타워(별관) 두 곳과 임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 보증금은 총 29억 5,834만 원으로 임대료와 관리비를 합한 연간 임차비는 51억 1,456만 원이며, 계약 기간은 IM빌딩(지하4층·지상22층 건물 전부)이 2030년 12월 31일, 협성타워(2·3·4·8·12·13층 전체)는 2031년 9월 30일까지로, 임대료는 매년 2%, 관리비는 3% 인상 조건으로 체결됐다. 이를 임대 기간 전체로 환산하면 약 310억 원에 달하며, 이는 웬만한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새로 지을 수 있는 정도의 규모다. 해수부는 부산 임시청사 이전과 관련해 예비비 867억 원을 포함해 내년 본예산 322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189억 원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보증금과 공사비, 개청식 행사비, 세종청사 원상복구비까지 포함됐다. 하지만 신청사 건립 계획은 아직 수립조차 되지 않았다. 즉, ‘임시청사’ 예산만으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비용인 832억 원(국회예산정책처 추산)을 훌쩍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지속가능한 경북 지역발전모델 연구회」(대표 노성환 의원)는 2일(목) 도의회 회의실에서 ‘경북형 압축도시 모델 등 개발 및 전략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발표를 맡은 권대한 연구원은 중간보고에서 ▲압축도시의 국내·외 사례 및 동향 ▲경북 농촌지역의 현황 분석 ▲압축도시 도입을 통한 농촌지역 변화 전망 등을 발표하며 경북형 모델 개발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회 대표 노성환 의원은 “경북은 지방 중소도시의 쇠퇴와 인구 감소로 도시 기능 축소와 지역경제 침체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과 도민의 요구를 반영한 ‘경북형 압축도시 모델’ 개발이 필수적이다.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경북 지역발전모델 연구회」는 노성환 대표의원을 비롯해 박창욱, 백순창, 서석영, 신효광, 윤철남, 이철식, 이충원, 정근수, 최덕규 의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회는 오는 11월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도출된
경북도의회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 교육 연구회」(대표 박용선 의원)는 10월 2일(목) 오전 10시20분, 도의회 회의실에서 ‘경북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 교육 모형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는 지난 7월부터 시작되어, 경북의 기후위기 현실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교육 모형을 마련하고 환경교육 콘텐츠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발굴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박용선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연구는 경북의 기후위기와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환경교육의 실효적 추진 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환경교육 모형 연구에 적극 대응하여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구 책임을 맡은 박상연 소장(㈜스노우볼)은 최종보고에서 환경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도적 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 ▲경상북도 조례 방향성 제안 ▲한정된 시수 보완을 위한 통합형 교육 모형 등을 제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경북이 앞으로 추진해야 할 환경교육 콘텐츠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도민과 전문가가 의견을 공유하는 중요한 자리로 평가됐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아이들과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장 박채아 의원(경산, 국민의힘)이 ‘2025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부문 지방의원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식은 행정안전부 산하 (사)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해 자치분권과 지역혁신, 교육자치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선정·시상하는 자리로, 박 위원장은 경북 교육정책의 혁신적 전환과 교육자치 기반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경상북도의회는 제358회 임시회 폐회 직후, 최병준 부의장(의장 직무대리)의 주재로 전수식을 열어 박채아 위원장에게 상패를 전달하고, 도의회 교육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함께 축하했다. 박채아 위원장은 “이번 수상은 경북 교육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교육현장 관계자들의 노력이 함께 이룬 결실”이라며 “교육자치의 본질은 아이들의 성장과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세우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RE100산단 구축지원’ 사업과 관련해 법적근거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해외 행사‧홍보비용까지 편성해 뭇매를 맞고 있다. 구자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261억원을 RE100 산단 구축지원 사업으로 편성했다. 재생에너지로 운영되는 산단을 새로 조성한다는 것으로 송배전 선로, 변전소 구축, 기업유치 등을 종합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를 묻는 질의에 산업부는 “특별법 제정 후 법에 근거할 것이다”라고만 답을 하고 있다. 명칭조차 지어지지 않은 가상의 특별법을 근거로 261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여기에는 ‘RE100산단 위원회 운영비’, ‘기업유치 명목 해외홍보‧활동비’ 11억원도 포함되어 있다. 산업부는 산단 입지계획, 공모 여부, 위원회 운영과 해외홍보비용 산출 근거 등에 대해서도 아무런 근거를 내놓지 못한 채 “특별법을 통해 진행할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만 제출했다. 특별법의 내용구성, 입법(발의)계획을 묻는 질의에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단계”라고 답했다. 구자근 의원은 “졸속도 이런 졸속이 없다. 재생
구미시의회 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춘남)는 30일에 집행기관의 각 부서장으로부터 사업 현황을 청취 하였다. 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290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가 승인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오늘 그 첫 번째 활동으로서 구미시청의 문화산단추진단으로부터 문화산단 조성 관련 현황을, 그리고 건축디자인과로부터는 관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보고받았다. 향후 사업의 방향성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심도깊은 토의를 하였으며 해당 부서에 사업의 효과적 추진 방안을 주문하였다. 김춘남 위원장은 “구미 문화산단은 이제 계획단계로서 그 첫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해당부서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며, 관내 도시재생사업 또한 점검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구미시(갑·을)지역위원회는 9월 27일 구미코에서 ‘당원의 날’ 행사를 개최하며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결속과 비전을 다졌다. 행사에는 100여 명의 당원이 모여 당내 화합과 지역 현안을 아우르는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철호 구미갑 지역위원장은 “경북 13개 지역위원회 중 구미갑·을이 권리당원 2600여 명, 일반 당원까지 합쳐 약 6000명으로 가장 크다”며 “이는 곧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북 민주당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중앙 권력 교체 이후 경북에서 기초·광역의원을 확충해 지방 권력을 확대하는 것이 민주당 승리 전략의 핵심”이라며 당원들의 단합을 당부했다. 구미을지역위원회 이상호 직무대행은 대회사에서 “구미지역 당원들과 함께 준비하며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당당한 모습으로 이겨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힘으로 우리 지역에서 자신 있게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며 “올해 구미 민주당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무위원들과 함께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당원 모두가 마음을 모아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