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8일(목) 한-러 지방협력포럼과 경북 경제인 간담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의 단독 면담에서 경북지역 현안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캄보디아와 같은 해외 새마을 사업은 어떻게 돼 가나?”라는 문 대통령의 질문에 이 지사는 “코이카 등 정부 지원의 새마을 ODA사업은 대부분 중단됐고, 경북도에서 자체적으로 계속 추진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새마을 사업은 이름을 바꾸지도 말고 새마을 해외 사업을 지속하라”고 그 자리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지시했다. 경상북도는 대통령이 새마을ODA 사업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시한 만큼, 새마을 관련 국비예산 확보 등 후속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2010년부터 경북도와 코이카 간 MOU를 체결해 지원해오다가 올해 종료된 ‘경북도-코이카 새마을 해외봉사단’파견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 2010년∼2018년까지 총 449명의 봉사단 파견(224.5억원 추정) 2018년 경북도와 코이카 상호협력 MOU 종료 및 ODA사업 재편 또한, 새마을운동 종주도인 경북도의 노하우와 성공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제안한 ‘세네
백승주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국방위원회 간사, 구미 갑)은 “2018년 국정감사 및 18년 예산안 심의시 병 봉급을 선거가 있는 해에 맞추어 격년제(2017년 최저임금(1,352,230원) 대비 18년: 30%수준, 20년: 40%수준, 22년: 50%수준)로 10%씩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5%씩 연차적으로 인상할 것을 시정조치 했지만 정부는 19년 예산안에 병 봉급 인상 예산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지적에 따라, 내부 논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에 기존 격년제 인상이 아닌 매년 인상 방안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했고 인사혁신처가 이를 수용했지만, 기재부가 2019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전액삭감하고 기존 격년제 인상을 고수했다. 기재부는 “매년 5%씩 인상하는 것 보다 격년제로 10%씩 인상하는 것이 5,200여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지만, 백 의원은 “현재 병 봉급으로는 병영생활에 필요한 최소경비에도 미치지 못해 과거 정부부터 병 봉급을 매년 인상했는데, 현 정부는 병 봉급을 선거 있는 해에만 인상하여 장병들의 처우개선 보다는 정치적 이용하려는 의도가 짙어 보인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에, 백 의원은 “국회
국회 부민포럼(회장 백승주 국회의원)은 11월 8일(목) 오전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美중간선거 이후, 트럼프-김정은 관계는?」 제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가나다순)강석진, 강석호, 김정재, 나경원, 성일종, 송희경, 신상진, 유재중, 윤종필, 이주영, 정갑윤, 추경호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발표에 나선 김창준 前 미국연방하원의원은 “이번 미국 중간선거는 공화당에게 매우 비극적인 결과가 나왔다”며 “대북정책에는 별 영향이 없겠지만 미국 국내 정치에서 공화당이 힘들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발표한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선거결과로 인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부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미국은 이제 핵폐기 검증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분간 우리 외교상황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낀 샌드위치로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북한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후 자유토론 간 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앞서나가고 있으며 제재완화를 좀 더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며“미국과의 소통이 중요하며, 자칫 잘못하면 신뢰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조주홍)는 지난 11월 7일(수) 소관 기관인 경상북도관광공사와 (재)문화엑스포를 찾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1대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구성후 처음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첫날부터 계획된 시간을 초과하면서까지 송곳 같은 질의가 끊임없이 이어져 도민의 대표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심도있게 감사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상북도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선희 의원은 지방공기업인 관광공사의 수익구조의 문제점과 관광마케팅, 관광콘텐츠 분야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골프장 수익 중심에서 관광과 마케팅에 더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채아 의원은 관광공사의 본연의 업무인 관광보다 골프장 매출 수익밖에 없는 공사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면서, 공사의 경영합리화와 부채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을 제시할 것을 주장했다. 박차양 의원은 관광공사에 국비확보 노력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감포해양 관광단지의 사업진척 부진을 질타하면서 관광단지로 지정받은 목적에 맞게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선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공기업 경영평가 실적이…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영서)는 11월 7일(수)부터 11월 12일(월) 중 4일간에 걸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산하기관에 대한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첫날 일정으로 11월 7일(수)포항의료원, 경북장학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포항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희수 의원(포항)은 고가의 의료장비 구입 시 충분한 검토와 폭넓은 시장조사를 통하여 성능 좋은 장비를 구입해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박미경 의원(비례)은 포항의료원의 항생제 처방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의료원 측의 “정형외과 등 수술이 많아서”라는 답변에, “2018년 수술 실적이 2017년 실적과 유사 한데 제대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질타하면서, 항생제 처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항생제를 과잉 처방하는 일이 없도록 촉구했다. 나기보 의원(김천), 김상조 의원(구미)은 일부 간호사들 사이에서 선후배의 엄격한 위계질서로 인해 발생하는 ‘태움문화’를 방지하고 의료원 내 소통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의료진의 이직률을 줄이는데 노력하여 도민에게 안정적인 공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수경)는 지난 11월 7일(수) 2018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첫 일정으로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을 찾아 감사를 실시한데 이어 수산자원연구소와 해양수산국을 방문하여, 20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의욕적으로 시작했다.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성주)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농수산위원회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민들이 위임해주신 권한으로 경상북도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어가 소득를 위해 엄정하고 꼼꼼하게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업무보고와 함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춘우 부위원장(영천)은 연구성과물이 시제품으로 만들어져서 일부 품목은 소비자에게 판매까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도민들에게는 홍보와 마케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철저한 사전조사와 시장의 환경을 고려하여 많은 도민들이 찾고 있는 도청 청사내에 홍보관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할 것을 제시했다. 김성진 위원(안동)은 각종사업의 집행과 지출은 적시에 집행하여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2018년 대비 2019년 각 군별 방위력개선비 증·감액 현황을 살펴보면 현 정부의 육군 배제 정책이 여실히 드러났고 육군 전력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2018년 대비 각 군별 2019년 방위력개선비를 분석한 결과 공군 38.5%(1조4,571억원), 해군 10.7%(2,853억원) 증액된 반면 육군의 경우 증액은 고사하고 오히려 2.2%(1,063억원) 감액되었다”고 설명했다. “공군 방위력개선비 중 연부액 지급 사업인 F-35A, KF-16 성능개량 사업을 제외하여도 공군 예산 증액률은 15.8%(5,979억원)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현 정부가 육군 예산을 감액시키는 과정에서 합동전략목표기획서(JSOP)에 반영된 육군 사업 38종을 축소해 총5.6조원의 예산을 감액한 것은 정부에 입맛에 따라 결정을 번복해 정상적인 의사결정절차를 무시한 처사이다”고 꼬집었다. “해군 출신 장관이 육군을 배제한다는 일부의 우려가 현실화 된 것으로 방위태세확립에 근간이 되는 방위력개선사업을 흔드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곽경호)는 제305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7일(수)부터 11월 20일(화)까지 14일간 경상북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와「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는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관련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관련 주요현안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 첫날인 11월 7일(수) 경상북도교육청 본청 감사에 앞서 곽경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는 수감기관이 수행한 사업 전반을 점검·평가하고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나아가 개선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고 말하면서 감사위원들에게 심도 있는 감사를 주문하였다. 이날 감사위원들은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와 더불어 업무 추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정세현 위원(구미1,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제보 사항으로 접수된 교육청 돌봄교실의 학생정원과, 학교별 우유급식업체에 냉장고 전기료를 징수하는 문제점을 추가로 지적 학교장 자율운영에 대한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고우현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박현국)는 11월 7일(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승오 의원(비례)은 “처음 취임하고 나서 경노동조합 장을 한 번도 만난적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노동법에 명시한 노사협약, 단체협약사항을 철저히 지키고 노동조합과 상생할 것”을 요구하였다. 김대일 의원(안동)은 “경영진흥원의 홈페이지를 보면 경영공시가 법대로 안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도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상세히 볼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하엿다. 박권현 의원(청도)은 “경제진흥원에서 실라리안 제품을 마케팅 및 지원하고 있는데 정작 직원들을 관련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경북도의 대표브랜드인 실라리안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육성하라”고 요구하였다. 김득환 의원(구미)은 “경제진흥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창업육성자금 및 벤처자금의 금리를 인하해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역 중소기업들이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하였다. 황병직 의원(영주)은 “제67회 이사회 개최 시 일자리민생본부장 대리
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11월 6일(화)부터 12월 20일(목)까지 45일간 일정으로 제305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민생관련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한다. 11월 6일(화)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여, 11월 7일(수)부터 11월 20일(화)까지 14일간 상임위원회별로 경북도청과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부서와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회기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업무는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검사를 병행해 도민의 대변자로서 의견을 피력하고 미래지향적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서 11월 21일(수)과 11월 22일(목) 양일에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듣고, 이틀간에 걸쳐 6명의 도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게 된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2018 대한민국 스마트 국방·드론 산업대전』을 개최하여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구미시를 국방 및 드론 산업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선두 도시로 변모시키는데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번 행사에 100여개의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전시회에 참여하고,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왕정홍 방사청장, 박재민 국방부 전략자원관리실장 등 군 수뇌부를 비롯한 정책 결정자들이 대거 전시회를 직접 참관하여 참여 기업들이 군수분야 진출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민수사업화 기술이전 설명회’를 통해 정부에서 개발한 핵심기술들이 기업으로 이전되어 국방 산업 및 드론 분야 기업들이 한층 더 기술력을 강화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국내 방위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작년에 ‘방위산업발전법’을 발의하고 조만간 통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구미시가 육군에서 추진하는 드론봇(Drone·드론과 Robot·로봇의 합성어) 전투체계의 배후도시로 성장할 뿐만 국방 ICT 첨단기술 메카도시로 자리매김 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의무사용이 확대되면서 국내 기업에 대한 재생에너지 100% 사용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국적 비영리단체인 기후그룹(The Climate Group)은 2014년 뉴욕시 기후주간 행사에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RE100(Renewable Energy 100%) 이니셔티브(Initiative)의 시작이다. 구글, 애플, GM, IKEA 등 글로벌 기업들이 RE100 이니셔티브에 가입하여 공장, 사무실, 건물 등 자신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100%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였다. 10월 현재 RE100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154개에 달한다. 지난 해 12월 기준으로 RE100 이니셔티브에 가입한 기업들은 122개였다.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7월 25일 일본에서 최초로 후지쯔가 골드 멤버로 가입하여 2050년까지 전세계 자사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업의 RE100 이니셔티브 참가 확산 추세는 국내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국회의원은 1
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11월 1일(목) 전남 광양시 백운산수련원에서 전라남도의회와 “2018년 경북‧전남도의회 상생발전 화합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양 의회의 상생발전 화합대회는 영호남의 상생발전과 교류활동 일환으로 열리는 행사로 양 지역의 도의원 118명과 사무처 직원이 참여해 상호 교류 협력을 위한 화합과 우의을 다졌다. 이날 행사는 체육대회와 화합한마당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특히 대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의원들은 동서화합과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또한, 화합한마당에서는 장경식 의장을 비롯해, 이용재 전라남도의회 의장, 윤병태 전라남도 정무부지사와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 이달희 경상북도 정무실장, 김호묵 경북교육청 기획조정관 등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한층 고조시켰다.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영호남이 상생발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교류하고 소통하고 있다”며 “경상북도의회는 전남도의회와 상생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연대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용재 전라남도의회 의장은 “정기적인 상호 교류를 통해 지역발전을 함께 모색하고자 경북도의회와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점차 인적·물적 교류 등 협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0월 31일(수) 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장은 지난 10월 22일(월) 최고위원회에서 임명한 김현권 의원이 맡고, 20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2명의 시도당 위원장, 8명의 지역위원장으로 구성하였다. 특별위원회 간사는 남칠우 대구시당 위원장, 허대만 경북도당 위원장이 맡는다. 최고위원회에서 박광온 의원이 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회를 담당하고 설훈 의원도 최고위원으로서 특위에 참여한다. 국회의원 신분의 특위 위원은 서영교·권칠승·김부겸·김두관·안민석·우상호·이용득·이재정·이철희·이학영·전현희·전혜숙·정재호·조응천·최재성·표창원·홍의락 의원이다. 지역위원장으로서 특위위원은 김대진(대구 달서병), 김태용(대구 달서을), 서재현(대구 동구갑), 이상식(대구 수성을), 오중기(경북 포항북), 이삼걸(경북 안동), 장세호(경북 칠곡), 황재선(경북 영주) 지역위원장 등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9명의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김규종 경북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박병춘 계명대학교 경영공학과 교수, 남상만 신진보연대 공동대표, 김광기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엄창옥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황종규 국가균형발전
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는 지난 10월 22일(월)부터 열린 제226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월 31일(수)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심의해 온 구미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10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 진행에 앞서 이지연 의원은 ‘옥계 세영리첼 아파트 입주민의 눈물’이라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미 8월말 준공예정이었으나 공사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인 임시사용승인을 한 집행부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주문하였으며 아파트입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를 위해 모든 행정적 역량을 집중하도록 촉구하였다. 또한 신문식 의원은 ‘왕산 허위 선생님에 대한 현양사업’이라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왕산 허위 선생님의 생가복원, 왕산 후손들에 대한 예우, 구미 출신 독립운동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현양사업을 집행부에 주문하였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10월 23일(화)부터 3일간 부서별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안을 청취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춘남)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양진오)에서는 신라불교초전지 및 구미환경자원화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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