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새누리당, 경북 구미시을)은 기후변화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냉·난방용 냉매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상 냉매가 100Kg 이상 충전된 냉·난방용 공기조화기에 대해서만 냉매관리를 규정함에 따라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냉매사용기기의 범위를 산업용 및 상업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까지 확대하고, 관련 전문 기술 인력을 갖춘 냉매회수업체를 통해 일정 회수 기준에 따라 냉매를 회수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 냉매를 취급하고 있는 인력이 국가가 공증한 자격이 없을뿐더러,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지 않고 있어 냉매회수업의 등록 및 냉매회수업자의 자격요건, 교육·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체결되어 오늘로 1주년을 맞이하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우리나라에서도 지난달 3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냉매가 보다 엄격히 관리되어
인터페이스(interface)란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혹은 2개의 시스템이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경계를 의미하며, 이러한 경계에서 상호 접속하기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조건과 규약 등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전기적 특성과 공통의 물리적 상호 접속 특성 그리고 명령과 응답의 논리적 특성이 있다. 정상적인 상호 접속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특성과 조건이 일치해야 하며,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로는 컴퓨터 내부에서 장치나 구성 요소 간을 상호 접속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터페이스, 컴퓨터와 주변 장치 간의 접속과 정보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플러그, 접속기, 카드 등이 있다. 업체별, 국가별로 개발한 다른 시스템 간의 통신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터페이스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으며, 각국에서는 표준화 기관이나 업계 단체에서 표준화를 추진하고, 국제적으로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나 국제표준화기구(ISO) 등에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창조적 혁신과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집약된 NOW” 세계 최초 6개 특허보유 USB Type C 개발 'NOW'는 2000년 창사 이래 창조적인 혁신과 지속적인
새누리당 백승주 국회의원(구미갑)은 “2017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구미 시민 전체의 숙원사항이었던 KTX 구미역 정차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3억원이 확보되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연구용역 실시는 KTX 구미역 정차 실현을 위한 첫 단계로서,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에 없었던 예산이 반영된 것은 의원실과 국토교통부 및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하여 마련한 정책적 대안(경부고속선 김천보수기지~경부선 김천역 인근 연결)이 사실상 인정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백 의원실 보좌진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논의되었던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52억원에서 47억원으로 삭감 조정)’과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건립사업(5억원에서 35억원으로 증액 조정)’의 예산을 성공적으로 지켰고, 구미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구축사업’5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구미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이후 불철주야로 정부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이번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장석춘(구미을) 의원과 호흡을 맞추어 구미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
2017년도 예산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새누리당 장석춘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지역 숙원사업인 KTX 구미역 정차 연구용역비를 포함한 국비 156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한 신규 예산은 ▲ KTX 구미역 정차 연구용역 3억원 ▲ 금오공대 태양광 발전시스템 구축 15억원 ▲ 선산읍 독동리·산동면 임천리 하수관로 정비 5억원이다. 또한 증액된 예산은 ▲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시범사업 2.1억원 ▲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 5.5억원 ▲ 신라불교문화 초전지 역사로드 45억원(총 55억원) ▲ 구포-덕산1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구포동~구평동) 30억원(총 311억원) ▲ 구포-덕산2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구평동~칠곡 덕산리) 20억원(총 253억원) ▲ 구포-생곡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거의동~고아읍 송림리~선산읍 이문리) 30억원(총 524억원) 등이다. 그 밖에도 ▲ 농어촌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보급 사업 10억원 ▲ 산업단지 온실가스 저감 재자원화 실증화 사업 19억원 등 주민복지증진 및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장
경상북도의회 김수문 의원(의성)은 지난 11월30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도정의 총체적 난맥상을 지적하고, 대구경북연구원 분리와 도내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향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도지사의 역할을 주문했다. 김수문 의원은 경북도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 낙하산 인사, 특정부서에 편중된 불공정한 인사행정,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를 활용하지 못하는 조직의 배타성,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것 등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강화와 현행 조례 보완,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개방형직위제 적극 활용, 공공기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대책 마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또한 대구경북연구원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는 대도시로서 갖는 도시기반시설이나 교통 등 도시 관리, 교육과 환경 등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주력하고, 경상북도는 농어촌기반시설과 농산물 유통, 중소도시, 동해안 발전 및 해양산업, 원자력-항공산업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하면서,“연구목적과 연구활동의 지향점이 다른 대상을 놓고 한 기관에서 함께 연구할 때 서로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봉교(구미) 의원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직자의 기본적인 자세와 교직원의 음주운전행태를 지적하며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다. 감사 시작에 앞서 김봉교 의원은 “감사준비를 위해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경상북도의 교육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위해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철저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과 직속기관․교육지원청의 현지 감사에서는 최근 2년간 공직자의 음주적발 적발현황과 관련하여 징계규정 및 교육을 강화해도 행태가 만연함을 지적하고, 특히 음주운전을 계도해야 할 교원공직자가 오히려 위반자가 많다며 음주운전 공직자에 대한 금지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어진 직속기관의 감사에서는 교육정보센터에 주요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가장우선시 해야 할 교육행정 정보관리보다 평생교육 업무 등에 중점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센터설립 취지를 잘 살려 운영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화랑교육원은 연간 수용 가능인원이 1만명이나 수련계획 인원은 5천여명 정도에 불과 하다며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수련시설 규모에 적정한 인원을 계획하여 내실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2016년도
경상북도의회 황이주 의원(울진)은 경상북도내 포항과 예천공항 및 울진비행장 인근 공항소음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상북도 공항소음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1월 15일 발의하였다. 조례안에서는 소음영향도(WECPNL)가 65이상(약 52데시벨)인 지역을 공항소음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항공기 소음 측정․평가․분석 등에 관하여 공인 기술능력이 있는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 소음도 조사를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매 5년 마다 공항소음지역 대책 수립과 시행을 규정하였다. 또한, 공항소음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과 상담사업, 공동이용시설(도서관·체육공원 · 마을회관 · 경로당 등)에 대한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보강사업, 공영방송 수신료 및 전기료 지원, 난청 및 스트레스 등 건강실태조사, 교육문화사업, 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 소득증대사업 등의 주민지원 사업을 명시하였다. 황이주 의원은 “현재 정부에서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사공항은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하고, 소음영향도(WECPL) 75웨클 이상 지역만을 소음대
새누리당 장석춘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은 21일 구미시가 국민안전처로부터 2개 사업에 대해 특별교부세 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고아 황산리 말골 상습침수지역 지해예방 사업’ 7억원과 ‘고아 황산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2억원이다. 경북 구미시 고아읍 황산리 160번지 일원은 지대가 하천(감천) 바닥보다 낮아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배수펌프장 설치 및 배수로 정비가 시급하여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로 올해까지 정비사업 완료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또한 같은 지역 산69번지 일원에는 도로와 인접하여 급경사지가 있어 집중호우시 낙석에 따른 주민 및 차량 피해가 예상되어 사면보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낙석방지망, 녹생토 등으로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급경사지를 보강하는 등 정비사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장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재해 위험지대가 조속히 개선되어 고아읍 황산리 일대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했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구미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구미시갑)은 21일(月), “구미시 봉곡천 노후교량(봉곡제1교) 개체공사 정상 추진을 위해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봉곡제1교의 경우 통수단면 부족으로 병목현상과 재해발생 가능이 상존하고 그동안 주민들의 통행 불편 등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다”며, “이번 특교세 확보로 봉곡제1교 개체공사가 조속히 완료되면 재해발생이 사전에 방지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생활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실 관계자는 “총15억원의 사업예산이 필요한 도량동 지방하천 노후교량 개체공사는 그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 자체가 불투명했지만, 이번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 확보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언급했다. ※통수단면: 물이 넘치지 않고 안전하게 흐를 수 있는 공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새누리당, 경북 구미시을)은 환경오염·훼손 행동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허위문서, 시험조작 등으로 관할 행정기관과 국민을 속이면서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불법행위는 달리 상당히 악의적이고 적발하는 것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위험성이 커 특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지난 6월에는 1급 발암물질인 비소의 법정 기준치를 최대 628배나 초과한 지정폐기물인 ‘광재*’를 일반폐기물로 속여 석산개발 현장의 채움재로 활용한 사실이 수년이 지나 밝혀지기도 했다. *광재 : 광석 안에 포함된 금속을 제거한 찌꺼기. 재활용업계에서는 납축전지를 폐기할 때 나오는 불순물을 의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 법률안에서는 부정한 방법(허위문서 작성 등)으로 환경법령을 위반하는 것을 ‘특정환경불법행위’, 환경과 국민건강에 특히 유해한 물질을 ‘특정유해물질’로 정의하고, 특정유해물질을 허위로 위탁한 자에 대해 오염원인자에 준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현행 법 시행 이후 16년 동안 부과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박세진 의원은 지난 2016. 11. 1(화)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구미지회에 방문하여 교육생들에게 봉사를 하는 새로미 봉사단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을 전하였다. 박세진위원장은 특강의 시간에서 시각 장애인들에게 노래교실이나 보행훈련 등에 스스로 참여하고 밝은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 자립의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동참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어서 장애인 박경옥 선생님이 지도하는 40여명과 함께 금오산 일대로 이동하여 흰 지팡이를 활용한 보행훈련의 시간도 가졌고, 또한 ‘밝고 건강한 웃음이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행복해진다’면서 앞으로 장애인과 관련하여 더 관심을 가지고 봉사활동에도 참여 할 것이라 약속하였다.
새누리당 장석춘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은 1일 구미시가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북 구미시 선산읍 장천면 신장2길 38 일원은 인근 기업체 및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과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도로 및 주차장 개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사업으로 300여명의 주민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인근 기업체의 고용창출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 의원은 “이번 국비 확보로 도시계획도로와 주차장이 개설되면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증진되고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구미시의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는 이번 특별교부세 결정에 따라 내년 완공을 목표로 연내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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