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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희칼럼





이철우 경북도지사, 제2국무회의 헌법 공식기구로 정례화 필요성 강조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8월 14일(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제3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실질적 자치분권실현을 위해 지방역량 결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 대응 및 추진 ▲ (가칭)「제2국무회의」설치 및 운영지원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 제2회 한중지사 성장회의 ▲ 제12대 임원단 선출 등 자치분권 주요현안 사항들을 논의했다. 이날 모인 시‧도지사들은 (가칭)제2국무회의가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국정목표로 제시되어 있는 만큼 지방정책의 최고심의 기구로서, 반드시 헌법에 근거하여 법적 집행력을 가진 기구로 신설‧정례화 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대정부 건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등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자치조직권 확대 등 5대분야 32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는 자치분권종합계획(안)에도 시‧도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는데 뜻을 같이 했다. 아울러, 정부의 자치분권 강화 국정과제의 분야‧과제별 핵심방안에 대해 선별적 전략을 통한 선제적 대응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권우상(權禹相) 칼럼 = 한비(韓非)의 말을 기억하라 칼럼 한비(韓比)의 말을 기억하라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한비(韓比)는 한나라의 후궁에서 태어난 공자였다. 한비는 젊었을 때 순자에게 배웠는데 같이 공부한 사람중에 이사(진시황 때의 재상)가 있었는데, 그는 한비를 따라갈 수 없었다. 그 무렵 한나라는 이웃 나라들의 침입을 받아 영토는 점점 줄어들었고, 왕의 옆에는 간신들만 덕실거렸다. 이런 조국의 슬픈 현상을 직시한 한비는 글로 왕에게 부국강병책을 건의 했으나 채택되지 못했다. 한비의 생각으로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법의 제도를 개혁하고, 권력으로 신하를 거느리고, 부국강병을 꾀하기 위해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파했다. 그런데 실제는 벌레같은 자들만을 등용되고 공로와 실력있는 사람이 배척되면서 그야말로 분통이 터질 지경이었다. 한비는 깨끗하고 정직한 인물이 간사하고 나쁜 신하들 때문에 등용되지 못함에 화가 나자 업적을 조사해서 「고분」 「오두」 「내외지」 「설림」 「설란」 등의 작품을 썼다. 특히 왕에게 건의하는 어려움을 알고 있던 한비는 완벽하게 「설란」을 썼는데, 결국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진나라에서 죽었다. 그는 왕에게 건의하는 어려움을 이렇게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