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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경상북도, 빈집 등의 지역문제 지방주도 해결 위한 권한 요청

경상북도는 11월 6일(수)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개최된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중지협)에 이철우 도지사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회의는 시도지사, 주요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과 지방의 공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 기회발전특구 등 4대 특구에 대한 정책 지원방안 ▲ 1조원 규모의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빈집 및 폐교재산 정비‧활용 ▲ 자치입법 자율성을 확대하는 법체계 개선방안 등이 논의되었고 기준인건비 산정시 자율운영범위 도입 및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개선방안 등의 안건의결이 있었다.

 

이후의 토론시간에서는 시도지사들의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철우 도지사는 “현장에 살고 있는 주민이 지역문제를 제일 잘 안다. 지방정부가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일해야 한다.”며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 주도로 탄력 적용 가능하도록 지방에 권한을 부여하고 또한 ▲ 빈집 우선 매입, 공공건축으로의 활용을 위한 포괄적 재정 지원 방안 마련 ▲ 문화, 휴양, 숙박 등 다양한 용도로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 ▲ 현재 이원화된 법률이 적용되고 있는 빈집에 대한 일원화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또한, 지역 학생들이 지역에서 교육받고 정주할 수 있도록 울릉군 등 시군 단위의 지역 인재 선발제도 마련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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