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11월 7일(목) 포항시 청소년수련관 강당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경과와 내용을 설명하고, 지역과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다.

 

포항을 시작으로 경산, 안동, 구미 등 4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기관단체, 학계, 시민단체, 일반 주민 등 각계각층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서로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는 도 관계자와 전문가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내용, 과제와 쟁점에 대한 설명에 이어 참석자들과의 자유로운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에 의해 생생한 현장 의견과 다양한 제안이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며, 참석한 주민들은 동부권역 지역발전 방안과 행정통합으로 어떻게 생활이 변하는지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우선 경북도는 많은 도민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 행정통합의 배경과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대구·경북 통합의 배경과 필요성

① 무엇보다 큰 이유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다. 대구가 직할시로 분리된 이후 44년이 지난 지금 수도권의 인구는 약 1,300만명이 늘어났는데, 대구·경북은 오히려 4만명이 줄어들었다. 이대로 관망하고만 있으면 우리의 고향이 사라지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② 민선 자치 30년, 그럼에도 허울뿐인 지방자치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여전히 국가 사무와 지방사무 비율은 7:3이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7.5:2.5이다. 우리 지역의 하천을 준설하려고 해도 중앙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와 산지 전용도 마찬가지다. 지역 주민 숙원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려고 해도 정부의 공모사업에 기댈 수밖에 없는 재정구조이다.

 

③ 산업·경제의 경쟁력 저하도 큰 문제로 꼽힌다. 대구·경북이 각기 산업 육성을 위해 불필요한 출혈경쟁이 발생하고, 산업 간 협력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었다. 지역총생산 또한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1985년과 2022년을 비교해 보면 전국 대비 비율은 수도권 43.7%→52.8%로 증가한 데 비해, 대구는 4.3%→3%, 경북은 7.6%→5.2%로 각각 감소했다. 제철과 전자로 산업화를 이끌었던 대구·경북은 분리된 상태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기 어려워졌다.

 

④ 경제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도 문제다. 거주지와 직장·학교의 주소지가 대구, 경북으로 다른 경우 각종 지원정책에서 혼란을 겪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대구와 경북의 주민 지원 정책은 그 규모와 내용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도민 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행정통합은 이러한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지원 정책의 일원화 및 강화로 더 큰 편익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어서 경북도는 그동안 준비해 온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미래 청사진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통합의 비전과 목표

경북도는 대구경북특별시는 대한민국 자치분권 선도 도시이자 시군구 권한이 강화되는 통합 동반 발전, 글로벌 스마트 경제 중심지로서 미래 대한민국의 중심도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처럼 지방이 소멸해 가는 현 상황으로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대구·경북 대통합을 통해 대구·경북의 힘으로 자치권과 재정권을 확보해서 지방이 주인공이 되는 국가 대개조를 이뤄야 한다고 그 비전을 밝혔다.

 

대구경북특별시는 4자 공동합의문에도 명시되었듯이 수도에 준하는 수준으로 자치권과 재정을 보장받고, 시․군․자치구도 이전보다 권한과 사무가 늘어나게 되며, 대구경북특별시의 실질적인 규모 또한 수도권에 필적하는 지방 최대의 자치단체가 된다.

 

200개 이상의 국가사무 이양과 특례와 함께 변화할 대구경북특별시의 미래 모습에 대해 경북도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 통합의 내용과 기대효과

① 우선 대구·경북의 위상이 수도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된다. 대구경북특별시는 면적 19,923.6km²로 전국 1위(서울의 33배), 인구 500만명에 가까운 전국 3위의 자족도시로 거듭난다. 31개 기초자치단체(7구, 10시, 14군)를 보유한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가 되며, 재정 규모는 51조원(전국 3위)으로 대폭 확대되어 수도권에 대응하는 강력한 지방의 거점으로 부상하게 된다. 재정 규모는 특별법상 특례를 통해 매년 2조원 이상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② 대구·경북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치권이 확보된다.200개 이상의 국가 사무 권한 이양과 특례를 통해 지방 주도의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경제산업·도시교통·문화복지 분야의 특례로 SOC 확충과 복지시설 투자가 확대되며, 초광역 철도와 고속도로망 구축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기존에 중앙과의 협의로 허가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되던 하천 준설, 농지・산지 전용의 경우에도 그 기간을 단축해 주민들의 편의가 향상된다.

 

③ 대구·경북의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성장에도 속도를 더하게 된다.기존에 산업단지 개발기간이 평균 7.2년 걸리던 것에서 대구경북 규제자유특구로 3년~5년으로 단축되고, 통합신공항과 영일만항을 통한 물류 인프라가 구축된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투자진흥지구 신설에 대한 특례’*와 같은 투자기업 지원 확대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 경북의 이차전지·반도체 산업과 대구의 AI·로봇 산업을 연계한 미래 모빌리티 연합벨트 조성으로 산업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이다.

* 대구경북투자진흥지구 신설에 대한 특례 : 조세 감면, 국공유재산 임대(최대 100년), 국가의 공공시설 설치 지원 등 규정

 

④ 대구·경북 주민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된다. 1시간 내 대구·경북 이동이 가능한 대구·경북 대순환철도 구축과 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대구경북신공항 순환 광역철도는 시도민의 교통복지를 크게 향상할 것이다. 그리고 중앙고속도로 확장, 남북 9축 고속도로를 비롯하여 10개에 이르는 고속도로 건설 및 확장을 통해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게 된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 통합 요금제 도입으로 주민 편의성이 높아지고,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일원화로 지원정책 사각지대가 해소되며, 교육과 의료 서비스도 한층 강화될 것이다.

 

⑤ 대구경북특별시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에 힘을 싣는다.

동부권은 환동해 글로벌도시로, 서부권은 국가첨단전략산업도시로, 남부권은 통합경제도시로, 북부권은 통합행정복합도시로 발전시키고, 중부권은 통합신공항 중심의 발전도시로 만들 구상이다. 그리고 광역 공공시설의 효율적 설치와 권역별 관광벨트 개발로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통합으로 확보된 재정은 균형발전 재원으로 사용하여 지역자원시설세 발전특구, 균형발전 세금 프리존 등을 통해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이어서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지역의 발전전략, 특히 동부권의 발전 내용에 대해 경북도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동부권의 발전전략

동부권은 환동해・APEC 구상으로 해양에너지와 역사문화관광의 글로벌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 경북도의 전략이다. ∆건설되는 영일만대교에 국가해양생태공원과 오페라하우스급 랜드마크 시설로 새롭게 조성하는 ‘신영일만 구상(환동해의 시드니)’∆울진~영덕~포항~경주 수소배관망 건설로 만드는 ‘국가 원자력수소 고속도로’∆동해 3江(형산강, 오십천, 왕피천) 프로젝트 ∆경북이 유치한 최대 국제행사인 APEC을 통합발전의 모멘텀과 연계한 국제역사문화도시 구상 ∆특별법상 특례로 증대되는 지역자원시설세(원전세)를 동해안권 해당 지역개발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지역자원시설세 발전 특구’∆글로벌 생태관광단지, 울릉공항 면세점, 크루즈 운행 등 내용이 포함된 ‘울릉군 국제관광 자유지대’, 연구중심 의대, 첨단의료복합단지, 수산가공종합단지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에는 행정통합 과정에서 시군 및 주민의견 수렴 확대하는 부분, 교육과 일자리 등 통합 이후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방안 마련, 포항 3대 특화단지와 국가산업단지, 연구중심의과대학, 울진·영덕·울릉 등 동해안권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 등을 비롯하여 재정 특례의 실현가능성, 대구경북특별시 명칭의 의미, 청사의 위치, 특별행정기관 이전 문제, 인구증가 가능성 등이 참석한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논의가 된 가운데, 참석자들은 특별법상 권한과 특례로 지역현안과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점과 행정통합으로 바뀌는 대구·경북의 위상과 발전상에 대해서도 큰 관심과 기대를 보였다.

 

이에 대해 前 대통령정부혁신지방분권 비서관이자 세종로국정포럼 박승주 이사장을 비롯하여 계명대학교 김영철 교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홍근석 연구위원, 한국정책분석연구원 금창호 선임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김동균 연구위원, 경북연구원 나중규 연구본부장 등이 다양한 주민들의 질문에 그동안 연구하고 분석한 부분을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정통합 주민 설명회와 관련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통합의 주인공은 지역과 시도민이며 우리 대구·경북이 다시 지방이 중심이 되는 국가 대개조를 성공시켜 다시 일어나야 할 때”라며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행정통합의 내용과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성공적인 통합방안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주민 설명회는 남부권(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은 15일(금) 오후 2시 경산에서, 북부권(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은 18일(월) 오전 10시 예천에서, 서부권(김천시, 구미시, 상주시, 칠곡군)은 20일(수) 오후 2시 구미에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