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특효약은 없나?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극작가

 

 

경남 진주 내동 쓰레기 매립장을 놓고 갈등을 빚는 모양이다. 진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진주 내동 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들이 불법 쓰레기 매립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진주시를 상대로 철저한 감독을 촉구하는 시위를 예고 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진주시 내동면 주민들은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이 금지된 산업폐기물들이 들어와 매립되고 있는데도 진주시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서 “여러 차례 구두로 진정해도 개선되지 않아 불법 폐기물 매립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처럼 보여 주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정식으로 집회 신고하여 합법적으로 데모하겠다”는 설명이다, 진주시 내동면 쓰레기 매립장은 진주-사천지역의 쓰레기를 매립.처리하기 위하여 1994년 건설하여 1995년부터 쓰레기를 반입.매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대전 원데일리에 따르면 금산군 진산면 읍내리 674-3번지 야산 일대가 산업 폐기물을 비롯한 각종 생활폐기물이 흉물로 방치되고 있어 지역민들의 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버려진 폐기물들은 고철과 폐비닐, 플라스틱, 유리, 스치로품, 전선, 호스, 깡통, 매트, 건설폐기물에 이르기까지 뒤범벅이 된 채 줄잡아 수천 톤으로 추정하면서 특정폐기물을 개인 사유지에 처리하는 것 자체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금산군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널려 있으며 심지어 뒷거래를 통해 불법행위를 전가하는 이른바 바지사장도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칫 불법행위의 연쇄고리 형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근의 주민들은 악취와 분진 등 환경오염으로 시달리고 있는 상태이다.

환경부에 따르며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5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 법안에는 ㅇ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ㅇ책임자 처벌 강화 등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이 쌓여있는 장소로는 폐기물을 더 이상 운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불법 폐기물의 이동을 억제할 수 있다. 지금까지 폐기물 처리업체는 최초로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별도의 재확인 절차 없이 영구히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은 시장에서 퇴출된다. 특히 의료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운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붕대, 거즈 등 위해도가 낮은 일반 의료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가 아닌 지정폐기물 소각업체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던 것을 지정폐기물 소각업체를 통해 특례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외에도 ㅇ허용보관량의 2배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업체로 폐기물의 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ㅇ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업체의 실제 계량값과 장부기록사항(반입량, 배출량, 처리량 등)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며, ㅇ폐기물처리업의 결격사유를 보다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이미 발생한 불법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도 강화한다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자 범위를 불법 폐기물의 배출·운반·처분·재활용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여되고, 법령 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까지 확대한다. 하지만 현행 법률은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자를 직접 발생 원인자, 토지소유자 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법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난점도 있다. 쓰레기 투기 모습도 다양하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의 한 빌라에서는 주차장. 검은색 승용차가 주차장 입구에 정차, 하차한 운전자는 트렁크 문을 열고 큼지막한 종이 상자를 꺼내 주차장 한쪽에 비치된 종량제 쓰레기 수거함 앞에 버렸다. 이어 조수석 문을 열고 종이백에 무언가를 담더니 뒷좌석에 있던 상자와 함께 같은 장소에 다시 버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기고 파주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동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를 제보하는 신고인에게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4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개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예산은 1300만 원으로 6월 초 기준 288건의 무단투기 행위를 제보 받아 신고포상금 576만 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근절을 위해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6명을 채용해 파주 전역을 상시 점검(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쓰레기 투기 금지 현수막 제작 및 이동식 CCTV 설치 등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최근 파주시 금촌동에 위치한 공원 앞거리를 집중 단속해 과태료 7건을 부과했고, 올바른 배출방법 홍보활동을 통해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했다. 불법 쓰레기 투기를 예방할 수 있는 특효약 개발에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