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은 기획재정부가 12월 26일(월)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확정을 통해 수출입은행의 구미 등 지방출장소 폐쇄계획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 수은의 수출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현행 출장소를 구미지점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과거 2016년 구미·원주·여수·창원 등의 지역출장소 폐쇄를 추진했으나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의 반발에 부딪혀 2019년 계획을 전면 철회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또다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미를 비롯한 지역출장소들의 폐쇄를 재추진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기재부는 12월 26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확정을 통해 공공기관 정원의 △12,442명*(공공기관 전체 정원 44.9만명의 △2.8%)을 감축하고, 유사·중복 사업 정리,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등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수은의 지방출장소는 기업서비스 지원 등 필요성이 인정되어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11월 10일(목)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과의 면담을 통해 구미출장소 폐쇄 계획안은 수출 강화를 위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와 맞지 않고 기업들의 수출지원에도 문제가 많아 전면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구 의원은 지난 11월 7일에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도 공공기관 혁신 관련 한국수출입은행의 지방 출장소 폐쇄계획안을 변경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구자근 의원은 “구미지역은 내륙 최대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고, 수출액 기준 178억불로 전국 7위 도시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구미출장소로 운영하고 있는만큼, 수출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출장소 폐쇄가 아닌 구미지점으로 격상1)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수은 구미출장소의 경우 구미시를 포함한 경북 지역 11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으며, 2021년말 기준 해당 관할지역 기업 들의 수출금액은 약 283억불로 전체 경상북도 소재 기업의 약 59.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수출입은행 구미출장소는 2013년 설치 이후 현재까지 지역 수출입 관련 자금대출업무와 해외투자 및 해외수입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구미를 포함한 김천, 상주 등 경북지역 수출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39개 기업 앞 1,980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원 규모를 늘려 오고 있다.
수은이 소규모 출장소를 중심으로 통폐합을 추진하는 방안은 기업들이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되어 수출입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와 공공기관 혁신 방향이 공공성보다는 지나치게 효율성과 비용절감 측면에만 치중된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구자근 국회의원은 “기재부의 수은 지방출장소 폐쇄철회 결정에 적극 환영하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맞게 기업활동 지원과 공공서비스 지원을 위해서는 구미지점 설치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 적극 추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