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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현권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미세먼지 말할 자격 없다!”

지난해 예산심의때 당론으로 미세먼지예산 10%감액 추진한 자유한국당
제작년에도 문 대통령 약속한 간이측정기 예산 90억 삭감

최근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잇따라 미세먼지 문제를 놓고 문재인 정부에 흠집내기에 나서고 있는 와중에, 지난해 당론으로 미세먼지 예산 10% 감액을 추진하고 나선 자유한국당이 적반하장식 정치공세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월 14일(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지난해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뜬금없이 미세먼지 예산 10% 감액 카드를 들고 나와, 정부와 여당이 미세먼지 차단숲과 도시바람길숲 조성과 같은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예산 확보에 안간힘을 쏟아야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실제로 지난해 예산심의때 자유한국당의 감액 공세에 밀려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대기오염을 저감시키는 식물에 대한 연구 ▲미세먼지 발생원 대응 도시숲 조성 모델 개발 ▲도시숲 사회·경제적 가치평가 및 활용 기술 개발 ▲대국민 인식증진 기술 개발 ▲실내외 벽면녹화 기술 개발 등을 연구하는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도시숲 연구개발(R&D)사업 예산의 경우 정부안 44억5,000만원보다 4억원이 삭감됐다”고 아쉬워 했다.

 

반면 김 의원은 “R&D이후로 본 사업을 미뤄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측의 주장에 맞서 정부·여당이 산림청의 미세먼지 저감 예산 확보를 위해 힘을 모았다”며, “박완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의 도움에 힘입어 미세먼지 차단숲과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과 같은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 예산은 402억원으로 정부안보다 오히려 5억원 더 늘어났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의 묻지마 미세먼지 예산 삭감은 지난해에만 벌어진 일이 아니었다. 2017년 7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의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내놓은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예산 90억원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에 밀려 전액 삭감됐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일선 학교에 간이측정기보다 공기정화시설을 공급하는 것이 낫다”며 “학교에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할 때에 국가 예산이 아니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국가예산 90억원을 비롯해 행정자치부 교부금 90억원, 교육부 교부금 180억원 등 총 360억원을 투입해서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던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사업이 어려움에 직면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 관측 취약지역 학교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사업을 재추진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사정이 이러함에도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세먼지’와 ‘좌파 포로정권’이란 낯 뜨거운 낱말까지 동원해가며 문재인 대통령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다”며 “겉과 속이 다른 참으로 몰염치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그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추경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서 생태친화적이고, 안전한 국민의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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