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18일 예천문화회관에서 ‘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 북부권역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현장밀착형 규제개혁 과제발굴에 나섰다.
민‧관실무협의회는 23개 시‧군 추천 민간위원과 시․군 규제개혁 팀장 등 69명이 참여해 지역별·권역별로 특색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점검과 토론을 통해 개선방안 모색해 나가는 민관합동의 실무형 기구다.
경상북도 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는 이번 18일 북부권을 시작으로 5월말까지 권역별(동‧서‧남‧북부권)로 총 4회에 걸쳐 열릴 예정이다.
∙ 북부권역(5. 18(목), 예천문화회관) : 안동‧영주시, 의성‧청송‧영양‧예천‧봉화군 ∙ 동부권역(5. 17(월), 상주청소년수련관) : 포항‧경주‧영천시, 영덕‧울진‧울릉군 ∙ 남부권역(5.25(목), 군위군청) : 경산시, 군위‧청도‧고령‧칠곡군 ∙ 서부권역(5. 31(수), 문경산양산업1단지복지회관) : 김천‧구미‧상주‧문경시, 성주군 |
이날 예천에서 열린 북부권 회의에서는 ▲ 경상북도 규제개혁 성과와 17년 추진방향 설명, ▲ 해당지역에서 발굴한 14개 과제에 대한 집중 토론, ▲ 민·관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의견개진 순으로 진행됐다.
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를 통해 발굴된 과제는 토론 후 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민‧관실무협의회에서 총 79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이를 중앙부처 등에 건의해 12건을 해소시킨 바 있다.
특히, 실제 사용량이 아닌 허가량을 기준으로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해 오던 것을 민‧관실무협의회에서 발굴‧건의해 허가량이 아닌 사용량 기준으로 개선시켜 사용자 부담을 크게 경감시킨 것은 대표적인 규제개혁 사례로 꼽힌다.
경북도는 규제개혁은 정권에 관계없이 경제활성화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돼야 하는 과제라고 보고, 민‧관실무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규제개혁 T/F팀 활동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희석 경상북도 혁신법무담당관은 “지역별․테마별 규제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중점 발굴해 관련부서 검토 및 중앙부처 협의를 통해 적극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도민과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밀착형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