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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민생분야 특별사법경찰 수사 활동 강화키로

태백시는 2014년부터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확대하여 수사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태백시는 자동차 무단방치 및 보험 미가입, 지방세 체납, 환경보호 및 산림보호 등 9개 분야에 24명의 특별사법경찰이 활동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 식품위생과 청소년보호,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등 민생분야의 위법행위 근절에 중점을 두고 7명의 특별사법경찰을 확충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행정기관의 단속공무원에게 수사와 검찰송치 등의 사법권을 부여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는 행정법규 위법행위에 대한 적발과 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로 정부방침에 따라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활동보다는 시민들의 법질서 준수 의식이 먼저”라며, “대민홍보와 함께 수사요원의 교육과 워크숍 개최 등 역량 강화에 힘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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