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 11월 13일(수) 도청 제1회의실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장(홍성칠) 심리주재로 지역순회 구술청취를 한다고 밝혔다.

지역순회 구술청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놓고도 서울로 직접 억울함을 호소하러 가기 어려운 지역 거주자와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해 정부 3.0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매년 10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순회구술청취를 하고 있으며 경북도는 2011년에 이어 금번에 또 실시하게 되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등 10여건의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해 청구인 10여명이 도청에 나오도록 하여 위원장이 직접 구술청취를 하고, 그 결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의결 시 심판위원들에게 판단자료로 제공하게 된다.

또한, 도내 시․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11월 14일(목) 문경시청에서 ‘찾아가는 행정심판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는 도민과의 최접점에서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다양한 행정심판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적법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도민의 억울함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문경시청 설명회를 시작으로 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으로 억울함이 있는 도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주낙영(행정부지사) 위원장에게도 도민의 권리구제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을 주문했다.

한편, 주낙영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매월 정례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철저한 현장 확인 및 청구인의 의견을 직접청취, 구술심리제 및 주요사건에 대한 주심제 운영 등으로 도민의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