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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채무관리 광역단체 중 최고 수준

도청이전 등 현안사업에도 불구, 전국 9개도 중 저순위 1위

경상북도의 채무 규모는 2012년 12월말 1조 9,953억원으로 도 본청 5,696억원, 시군 1조 4,257억원(BTL임대료 4,667억원 포함)으로 도 본청의 경우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4.2%로 17개 광역단체 중 저순위 2위, 전국 9개 도단위 광역단체 가운데 저순위 1위로 채무관리 상태가 매우 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 5기가 시작된 2010년 말 채무 1조 5,895억원(도 본청 4,547억원, 시군 1조 1,348억원)과 비교해 보면 20.3% 증가되었으나, 금년부터 안전행정부 채무관리 기준에 변경에 따라 새로이 추가된 BTL임대료를 감안하면 오히려 4.0% 가 낮아진 수치이다.

경북도의 채무를 분석해 보면 최근 도청 이전 등 대규모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엄격한 세출예산 심사와 구조조정으로 채무관리와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경북도는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 4.49%의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1,200억원을 지난 6월 3.5%인 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면서 앞으로 남은 만기일까지 11년 동안 상환해야 할 이자액 112억원을 절감했다.

또한 시군에서 관리중인 4.5%이상 고금리 지방채 2,386억원을 도 지역개발기금과 안전행정부의 지원을 통해 연도내 차입선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김승수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도내 중장기 재정 수요의 체계적인 예측과 사업의 시급성, 공익성 등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한편,

적정 규모의 지방채 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도 재정건전성 확보와 지역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재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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